• [2025 대선-AI] 이재명·김문수 ‘AI 3대 강국 도약’ 한목소리...정책 디테일에선 차이 커

  [뉴스투데이=임성지 기자] 인공지능(AI)이 글로벌에서 국가 경쟁력으로 부각되면서 이번 6·3 대선에서도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한목소리를 냈으나, 정책 방향에 있어 차이가 컸다. 현재 글로벌에서 AI 기술 투자 규모의 상위 3개국은 미국, 중국, 영국 순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AIPRM에 따르면 미국은 AI 기술 투자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약 874억달러(약 87조4000억원)를 AI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2위인 중국은 2025년 약 406억달러(약 40조6000억원)를 AI 기술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 3위인 영국은 2025년 약 71억달러(약 7조1000억원)를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AI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AI 강국 도약과 한국형 AI 생태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한민국 AI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AI가 가져올 거대한 폭풍이 경제, 사회,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포럼에서는 AI 생태계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핵심 3개 분야인 △AIDC(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산업 AI 경쟁력 제고 △한국형 LLM 구축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AI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대선 후보들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부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AI 투자 규모를 100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고, 김 후보는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 100조원 조성을 제시했다. ■ 이재명 후보, ‘인공지능 대전환(AX)’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AI 공약 핵심은 인공지능 대전환(AX)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AI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고속도로’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고성능 GPU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를 통한 AI융복합 산업 활성화 △AI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의 다양한 공약 중에서도 인공지능(AI)의 학습·추론이 중요해짐에 따라 ‘AI데이터센터 건설’이 눈에 띈다. IT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AI가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AI 데이터센터 설립은 필수이며, 이미 미국과 중국의 경우 수천억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며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냉각시스템 등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으고 세분화되었다는 점에서 눈길이 끈다”고 언급했다. ■ 김문수 후보, AI 전력 공급 위한 원전 건설 추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제2공약으로 AI를 손꼽았다. 김 후보는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 △전문인력 20만명 양성 △AI 리터러시 확산 등 주요 공약을 밝혔다. 특히, 김 후보의 AI 공약에서 주목할 점은 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원전 건설로 해결하겠다는 부분이다. 이는 AI 산업의 필수인프라가 될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소형원전(SMR)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IT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서 AI와 원전을 결합했다는 점이 신선해보인다”며 “AI 개발에 전력 공급 이슈가 있는 만큼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원전 건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 [2025 대선-석유화학] 정치권, 위기 해결 구체적 공약 없어....‘골든타임’ 놓치면 안돼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글로벌 공급 과잉 영향으로 길고 어두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석유화학 위기 돌파 해법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선거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동안 정부 차원의 '역할론'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차기 정부가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 석유화학 업계가 부활의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3당 대선 후보, 석유화학 위기 인식...구체적인 공약은 아직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뛰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근 석유화학 업계가 처한 위기를 인식하고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경남 울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난 2월 제안한 데 이어 정부가 이달 1일 이곳을 실제 지정했다. 또한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질세라 김문수 후보 역시 대선 유세가 본격화한 후 울산을 찾아 침체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석유화학 분야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며 “대통령이 되면 울산을 다시 한 번 제조업 기적의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여수를 찾았다. 이 후보는 여수에서 석유화학 업계 상황을 진단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2차 산업 단지들이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은 대체로 미국발(發)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산업·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석유화학 등 최근 업황 악화가 뚜렷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업 살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다만 대선 후보별 공약에 석유화학 산업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아직 담기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나마 이재명 후보가 기후위기 공약에 석유화학 등 탄소 다(多)배출 업종의 탈(脫)탄소 전환 지원책 마련을 포함한 정도에 그친 상황이다. 석유화학 업계는 대선 후보들의 지역별 유세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공약이 등장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선 후 출범할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예측하고 이를 사업·경영 등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이번 대선에서 석유화학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처럼 경제 공약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것은 아니다”라며 “통상이나 공급망 환경이 급변해 큰 틀에서 석유화학 부문 지원 의지를 밝히는 정도에 그친 분위기”라고 말했다. ■ ‘석유화학 살리기’ 공은 차기 정부로...업계 의견 얼마나 반영될까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 지원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최근 경영 위기를 각자도생으로 타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각 기업별로 수립·실행하는 자구책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이 불황의 늪에 빠진 것은 중국발 공급 과잉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로 석유화학 설비를 대폭 늘린 중국이 잉여 물량을 한국 등 해외에 싼 값으로 쏟아내면서 시황 악화가 심화됐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높은 의존도를 보였던 대중(對中) 수출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삼일PwC 경영연구원은 “중국의 설비 증설 규모를 보면 자급자족 수준을 넘어 순수출국 전환이 가능할 정도로 몸집 불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며 “한국 석유화학 수출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잃게 되면 그 타격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진단했다. 석유화학 산업의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렌에서 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금액)는 5월 첫째 주 기준 235달러로 손익 분기점으로 여기는 300달러를 밑돌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은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주력 생산 제품이다. 석유화학 기업 실적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올 1분기 LG화학(석유화학 부문)은 영업손실 565억원을 기록했고 롯데케미칼(기초화학 부문)도 1077억원의 적자를 냈다. 두 회사 모두 적자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한화솔루션 역시 케미칼 부문에서 91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업계는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LG화학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2위 담수 처리 사업 '워터솔루션 부문' 매각을 추진 중이다. 롯데케미칼은 해외 위주의 지분을 매각해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섰다. 다만 각 기업 사업 재편 및 체질 개선이 순탄하게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한 예로 시장에서 나프타분해설비(NCC)로 대표되는 범용 제품 생산 설비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에 따라 기업 간 결합 금지로 독과점을 막는 공정거래법에 부딪힐 수 있다. 경제 5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옛 전경련)는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석유화학 기업 결합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 과제를 제출했다. 한국석유화학산업협회 역시 지난달 글로벌 경영 컨설팅업체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함께 마련한 ‘석유화학 사업 재편 컨설팅 보고서’를 산업부에 전달했다. 애초 산업부는 올 상반기 중 석유화학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대선 일정과 맞물려 일정을 연기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업계를 돕는 '공'은 사실상 차기 정부에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석유화학 업계는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산업용 전기료 감면과 고부가가치(스페셜티) 전환 과정의 연구개발(R&D) 시설 세액 공제 등을 건의했지만 이 같은 요구가 어느 범위까지 받아들여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석유화학 업계는 위기 돌파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차기 정부 출범 후 속도감 있는 지원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계 전체가 혜택을 받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석유화학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협회 보고서가 업계 전반의 의견을 종합해 만들었지만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비교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라며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하기 어렵다면 최대한 포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5 대선-소상공인] "부담 완화해야" 한목소리…유통업계도 '촉각'

  [뉴스투데이=남지유·서민지 기자]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내수 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플랫폼 중개수수료 규제와 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등 유통 구조 개선 방안도 제시되면서 유통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책 실현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이나 방송 콘텐츠 다양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한 대선 후보자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일제히 ‘소상공인 위기 극복, 민생경기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 이재명, 코로나·비상계엄 피해 지원…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등 도입 이 후보는 정책 3순위로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을 제시했다. 먼저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와 함께, 키오스크·결제 시스템 등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기를 도모하는 소비촉진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회안전망 확충 공약도 추진한다. 경찰청 연계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수당과 상병수당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가맹점주·대리점주·플랫폼 입점 사업자 등 영세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등의 공약도 내놨다. 이는 쿠팡과 네이버, 배달앱은 물론 여행앱 등 유통업계의 주요 대형 플랫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공약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합의안에 대해 ‘반쪽짜리 협의’라고 지적하며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뉴스투데이>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중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곧바로 비용 절감 효과를 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며 “그러나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구조적 종속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자생적 판로 확대, 디지털 전환 역량 제고가 병행되지 않으면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상생 협력 모델’로 진화하지 않으면, 정책이 오히려 양측의 갈등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수수료 규제는 ‘가격 통제’가 아니라 ‘불공정 거래 개선과 거래 투명성 확보’ 중심으로 다뤄야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디지털 자생력 강화와 지역 상권과 플랫폼의 공동 브랜드, 로컬 커머스 육성 등이 병행돼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 김문수,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 김 후보는 7순위 공약으로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내걸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전방위 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매출 급감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방패 특별융자와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전문은행 설립을 통해 현재 분산되어 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조정하고,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과 신용평가 체계 혁신,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도 추진한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료 등 공과금 바우처 지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 확대, 관리비 투명화 지원도 포함됐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보증부 구매전용 신용카드 발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상가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임차인 참여를 보장하는 등 분쟁 예방책도 강화한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과 상가에 한정됐던 관리비 투명성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 건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캐시백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상품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지원하는 등 소비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카드사, 지자체가 연계하는 통합 소비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의 내수 활성화 통합 플랫폼 조성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및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5조5000억 원에서 6조 원으로 증액하고, 전통시장 주변 주차 및 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플랫폼 시장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마케팅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공공판로 확대,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와 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매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T커머스 채널 신설 방안에 대해 홈쇼핑업계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방송 채널 내 홈쇼핑 비중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또다른 홈쇼핑 신규 채널이 추가되면 콘텐츠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이 많아지는 것은 방송 콘텐츠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미 TV에 볼거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민생경제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방송의 폐해를 막기 위해 콘텐츠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채널이 만들어지더라도 기존 중소기업에 방송 기회가 추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지, 새로운 업체가 진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신규 업체의 경우 홈쇼핑에 들어가기 위한 생산 역량이나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어 진입장벽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25 대선-방산] 이재명 “공급망 자립으로 수출 확대” vs 김문수 “핵공유·AI 전투체계로 강군”

  [뉴스투데이=최현제 기자]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위산업이 여야 후보 간 정책 대결의 핵심 무대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K-방산’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그 방식은 다르다. 두 후보는 방산 부문 첨단화와 수출을 통한 산업 구조 개편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형’, 김문수 후보는 ‘민간 중심형’ 전략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 이재명 “정부 주도해 K-방산 산업화…R&D 세제지원 확대”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우며 △방산 수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신설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국방 AI(인공지능) 등 R&D(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공약으로 내놨다. 이는 AI 개발이나 무기 기술 연구에 정부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하고 방산 기업에 세금 혜택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이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함께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히며 방산 전반의 공급망 자립과 기술 독립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또 무기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유럽연합(EU)이나 유럽 각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며 외교와 방위산업을 연결한 ‘한국형 방산 외교 전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방산은 안보를 넘어 수출과 고용, 기술 경쟁력까지 연결되는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정부의 체계적인 주도 없이 세계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 김문수 “북핵 억제부터 AI 전투체계까지…첨단 강군 청사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글로벌 K-방산’ 육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K-방산 4대 강국’을 위한 법적·제도적·금융적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 공약의 핵심은 ‘10대 국방첨단기술’ 선정 및 집중 육성이다. 여기에 △AI △양자 기술 △극초음속 무기 △무인·자율 시스템 △지능형 센서 △에너지 무기 △스텔스·첨단 소재 △사이버전 대응 기술 등 차세대 전장 환경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이 대거 포함된다. 김 후보는 이러한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AI 중심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해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병력 자원 감소 시대에 대비한 저비용·고효율 안보 전략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북한 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안보 기반 구축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함께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를 정비해 선제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핵 잠재력 강화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방식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는 한국이 직접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국 핵을 일정 조건 아래 함께 운용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추자는 전략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방위산업 경쟁력은 민간의 창의성과 시장 대응 속도에서 나온다”라며 “정부는 지원하고 기업은 스스로 길을 뚫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대한항공 사례...공약 실현 가능성 시험대 오르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이 최근 약 1조원대 블랙호크(UH-60) 성능 개량 사업을 수주해 두 후보가 내세운 방산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블랙호크로 불리는 UH-60은 육군·공군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다목적 헬기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9613억 원 규모의 블랙호크 헬기 성능 개량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노후 헬기의 전자장비·항전 장비·기체를 대대적으로 개량해 전투력과 운용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대형 프로젝트다. 특히 국내 민간 기업이 단독 주관하는 군수사업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대한항공은 LIG넥스원, 콜린스에어로스페이스 등과 함께 이 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기업·대학교·연구소가 함께 협력하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술력과 설계 능력을 인정받았다. 대한항공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기존 항공 정비·제작 중심 사업 구조에서 나아가 정찰위성, 무인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다양한 방위산업 플랫폼으로 사업 보폭을 넓힐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기업은 더욱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을 시도할 수 있다”라며 “중요한 점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당이 모두 방위산업을 단순한 안보 영역이 아닌 첨단 수출 산업으로 보고 있다"라며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방식과 민간 중심 수출 전략 가운데 어떤 해법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을 주는 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2025 대선-보건의료] '풍전등화' 의료시스템 해법은...‘개혁’ 이재명 vs ‘재건’ 김문수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전공의들의 의료기관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차기 대통령은 의료서비스 정상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종합병원 의료서비스 정상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의료서비스 개혁을 통한 정상화를 목표로 삼았고 김 후보는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를 내세우며 전공의들을 복귀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16일 환자 단체는 차기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지역의사제 실행을 통한 지방 의료 및 필수 의료 시스템 개선 △의료기관의 서울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거점병원 확충 등이 반영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 의사 단체에 대항하는 이재명 후보, 달래기 나서는 김문수 후보 환자단체들의 요구 사항은 이 후보의 공약과 맞닿아 있다. 지역의사·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계획이다.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0년도에 추진됐으나, 의사 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시행되지 못했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의사 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여야간 정치적 이견으로 법제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후보가 과연 의사 단체들의 강한 반대를 뚫고 의료 개혁을 이루어 낼 수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김 후보의 경우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 개혁의 핵심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료 인력 확충 △지방 거점 병원 육성으로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이다.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자는 것은 의사단체들의 요구사항이었다. 김 후보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후보는 6개월 내에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의대생들이 참여하는 ‘대통령직속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개혁보다는 안전성을 우선해 의정 갈등 이전으로 의료시스템을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종합병원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후보 당선 시 의사 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김 후보가 당선될 경우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의사 단체와 정부와의 갈등으로 붕괴된 의료 시스템 때문에 환자와 국민들은 1년 반 동안 고통받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면서 “환자의 생명과 의료계의 복잡한 생태계를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을 통해 국가 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색깔론에 치우쳐 포풀리즘식의 공약 난발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료 시스템 외에도 이 후보는 △필수 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절감과 질병 예방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 대선 때마다 단골 공약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이번엔 거론 없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대선 때마다 핵심 육성 사업으로 거론됐다. 6‧3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양당 후보의 공약 자체가 조밀하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도 이번 대선 공약에서는 배제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조원준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투자지원 확대와 지원 체계 정비, 사회적 책임 강화와 같은 밑그림 정도 구상한 게 전부다. 김문수 대선 캠프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이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2025 대선-2금융] 실손개혁 동력 상실 우려…내수 활성화는 '공통분모'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두고 2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개혁 동력이 상실될까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은 법정최고금리·가맹점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공약에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가 그간 법정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16%에 달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갖춘 것"이라며 "이자율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도 법정최고금리를 10%대로 인하하는 내용을 1호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이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를 연 20%로 규정하고 있다. 캐피탈업계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손비용, 조달비용 등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는 신용대출을 내주기 힘든 상황"이라며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대출을 내주는 대부업체는 이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진다면 취약차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경우 가맹점수수료율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누가 당선되더라도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맹점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다. 소상공인 지원을 이유로 수술율을 인하해 소상공인의 민심을 얻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내수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 요소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내수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도 △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구매전용 신용카드 발급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등 내수 진작 방안을 내걸었다. 카드업계는 소비가 활성화되면 결제액과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내수 진작 공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내수 활성화 공약이 나오면서 카드업계도 간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결제금액과 건수가 증가하면 수수료 수익이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우대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대다수인 만큼 수익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겠으나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역대 모든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 온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다시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인상은 바라지도 않고 동결이라도 된다면 다행"이라고 토로했다. ■ 보험업권 관련 공약 생·손보 엇갈린 분위기 보험업계서는 요양사업 진출과 실손개혁을 두고 생보업계와 손보업계의 분위기가 엇갈린다. 이 후보는 보험업권과 관련해 △통합 돌봄체계 구축 △건강보험 개혁 △배달종사자 유상 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 공약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통합 돌봄체계 구축은 의료와 요양,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강화하는 내용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내걸기도 했다. 김 후보의 공약도 유사하다. 김 후보의 공약에는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생보업계가 추진 중인 요양사업과 관련이 깊다. 때문에 생보업계에서는 신사업 진출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생보업계에서 요양사업, 시니어 사업 등을 새로운 먹거리로 추진 중"이라며 "두 유력 주자가 유사한 공약을 내건 만큼 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보업계는 근심이 가득한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던 실손보험 개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실손개혁과 관련해 직접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올해 3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내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은 환자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잇는 문제가 있다"며 "개편방안의 문제점에 대응해 입법추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실손개혁과 연동되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개혁방안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의대생 참여 보장 등을 약속하면서 의료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악화된 실손보험의 손해율 개선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비급여 항목 관리를 이유로 의료계가 실손개혁에 반대해 온 만큼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실손개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실손개혁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의료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면 이대로 중단될 수도 있다"면서 "실손개혁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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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파면] 여당 후보 1위 김문수 장관, 출마 결심할까?…대선후보 경선 고작 3주 남아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기대선 출마 관측이 유력하다.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의 직위를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따라 다음 대통령 선거가 늦어도 6월 3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재선거는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결정 선고 후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다음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세워야 할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흐름을 종합해 볼 때,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여론 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5%, 홍준표 대구시장은 4%, 오세훈 서울시장은 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김 장관은 그간 여론 조사에서 여당 차기 대통령 후보 1위 자리를 지켜 왔으나 조기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한 적은 없다. 그간 김 장관은 기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 수장으로서 저의 업무에만 몰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오후 4시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또 파면된 것이 안타깝다. 이 아픔을 이겨내고,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말하면서도 경선 출마에 대한 입장은 내비치지 않고 있다. 한편, 다음 대선이 60일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김 장관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다양한 청년 고용 정책과 중장년, 여성 정책을 발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 현안 문제를 다뤘던 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중도 확장성을 발휘할지도 관전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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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尹 파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 이제는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때"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뒤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문 발표를 통해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상식을 분명하게 세워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내란 수괴는 파면됐지만 갈 길이 멀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치인의 의무이다. 당장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국민은 각자 도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트럼프 발 관세 폭풍까지 밀어닥쳤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빛의 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 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 저도 절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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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尹 파면] 헌재, 만장일치..."尹 헌법수호 저버리고 국민 신임 배반"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의견을 일치한 결과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것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에 휘말린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라며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그는 "피청구인이 취임한 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에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라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모든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계엄 선포 등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헌법에 따라 다음 대통령은 60일 안에 다시 선출한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 이전에 치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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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속보]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만장일치 결정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날 헌재의 기각 판결에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최 원장을 탄핵 소추한지 98일 만에 기각이 결정됐다.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를 당한 역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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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속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구속 취소 청구 인용...재판은 계속 진행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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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