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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예타 면제는 총선용 선심 정책"
    ▲ 2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광역별 최소 1건씩 배정야당 반대 입장..혈세 낭비, 총선용 선심 정책 등 지적[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토건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을 선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지역 배분 형태라는 점에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총선용 사업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현재 접수된 예타 면제 대상은 총 33건으로 사업별 금액을 모두 합치면 모두 61조 2500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광역지방정부별로 최소 1건씩 배정할 것"이라며 밝혔다. 17개 시도별로 하나 이상 사업을 배정하겠다는 의미다.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문재인 정부가 총선용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 한다"며 비난했다.나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감에 이 방법을 찾은 것 같지만 잘못된 방법이며,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먼저"라며 "현 정부는 오로지 정권의 이익을 위한 총선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나 지자체가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원(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넘는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의 경제성 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사업을 무리하게 벌여 예산 낭비를 막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하지만 자칫 사업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 안배나 정치적인 고려로 밀어붙일 경우 무분별한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위해 경쟁하듯 예타 면제를 남발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 등 갈등도 예상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침체된 경기를 토건 사업으로 부양하려는 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지역 선심 정책으로 보인다"며 "예타 면제는 토건 재벌 건설사들에 막대한 혈세를 퍼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이르면 오는 29일 예타 면제 사업 신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정치
    2019-01-25
  • 손혜원 논란에도 후원금 '꽉 찼다'..투기 vs 목포 살리기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정치권 등 투기 의혹 맹비난후원금 1억5000만원 다 채워[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 투기라는 주장과 함께 다 죽어가는 거리를 살렸다는 반박론이 대립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배지를 단 최순실이라며 맹비난을 퍼붓는 반면 목포 현지에서는 문화살리기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주장도 나온다.24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손혜원 의원이야말로 배지를 단 최순실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손 의원은 공적 권력을 개인의 비즈니스 도구로 썼다"며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 권력은 결코 개인의 사유물이 되면 안된다는 정신과 원칙을 얘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 의미에서 손 의원은 민주공화국의 적이 돼 가고 있다"며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식인데 착하게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목포 민심은 달랐다. 목포가 언제 이렇게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었냐며 관심을 보이는 한편, "힘내라"는 응원의 목소리도 나온다. 논란 이후에는 1만 명이 1억50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보냈고,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 대한 후원 문의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손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보좌관의 의원실 후원금 한도가 다 찼다는 공지를 하며 "여러분들의 끗 감사히 간직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눈 하나 깜빡않고 악다구니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울게 만든다. 주신 사랑 잊지 않고 여러분들 '빽'만 믿고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 하겠다"고 말했다.손 의원은 지난 23일 목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으로 소장한 나전칠기 유물을 목포시나 전라남도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안 걸려도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이익일 올 수 있는 게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19-01-24
  • 손혜원 "다른 이익 있다면 사과하겠다"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 투기 의혹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목포 현지서 기자회견"버려진 도시에 사람 오게 만들었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투기가 아니다'며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 의원은 23일 목포 현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버려진 도시를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었다"며 "땅값이 오르자고 산 게 아니고, 목포에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이 오길 바라면서 한 일"이라고 밝혔다.손 의원은 이날 목포 현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도 국회의원으로 다른 이익이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법적 검토를 거쳐 책임이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사과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이어 손 의원은 "나는 목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재단에서 확보한 부동산을 이제 와서 팔수도 없고, 팔면 국가에 귀속된다"고 말했다. 재단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선 "평가가 안 끝나서 그랬고, 앞으로 500평 정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자산으로 넣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 정치
    2019-01-23
  • 채이배 "국민연금, 노후자금 맡긴 국민 위해 주주권 행사해야"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채이배 의원실]16일 국회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토론회 열려스튜어드십코드 활용 방안 논의[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6일 국민연금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노후자금을 맡긴 국민들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채 의원은 이날 야당 의원들을 비롯해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채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도 함께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채 의원은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됐지만 국민연금은 아직도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라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부담스럽다면 지배구조개선 펀드의 지원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소하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갑질과 일수 등 불법행위로 주가에 영향을 미쳐 연기금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상법에 따라 이사 해임 청구와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 집행 지시자를 상대로도 소송할 수 있다"며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다.이어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의 새로운 시험대"라며 "기금운용위원회는 조양호 회장에 대한 해임, 직무정지를 비롯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학영 의원도 "한진 사주의 일가의 갑질, 불법, 탈법으로 대한항공의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대한항공 사태 해결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은 대한항공 총수일가가 땅콩회항과 물컵갑질, 명품밀수로 대한항공 이미지와 기업가치를 하락시켰기 때문에 경영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조 회장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견제·감독을 이행하지 않은 대한항공 이사들과 자회사인 한진칼 이사들에 대한 재선임 반대와 해임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그는 "국민연금은 2004년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허용된 후 회사·대주주 제안 안건에 대부분 찬성해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작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이날 회의장 밖에서는 참여연대와 민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민주노총 등이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에 맞서 보수성향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지배구조포럼은 같은 시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민연금의 경영권 개입을 경계한다'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이다. 큰 집안의 일을 담당하는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겨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이다. 국민연금은 이를 도입해 제한적 경영참여의 길을 열어뒀다.
    • 정치
    2019-01-16
  • 文 정부 2기 참모진 개편에 與 "국정쇄신" vs. 野 "친문귀환"
    ▲ 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 발표 브리핑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명된 노영민 주 중국대사(왼쪽부터),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에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여야 엇갈린 평가..야당, 도덕성 문제까지 거론[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문재인 정부 2기 참모진 개편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국정쇄신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과의 소통강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 도출에 주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굳은 다짐"이라고 평가했다.이 대변인은 "노영민 새 대통령 비서실장은 2기 청와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경제활력을 도모할 최적임자"라며 "2기 참모진이 대통령을 잘 보좌해 민생경제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이라는 핵심 국정과제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반면, 야당은 친문 인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노영민 대사와 강기정 전 의원의 도덕성까지 거론하며 맹비난했다.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시대착오적 2기 청와대 인선으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사라졌다"며 "원조 친문 사단의 청와대 귀환으로 청와대 핵심 참모로서 자격은 고사하고 평균적 대한민국 국민의 도덕 기준에도 한참 모자라는 함량 미달 인사"라고 비판했다.윤 수석대변인은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시절 의원실에 카드 단말기까지 설치해두면서 산하기관에 자서전을 강매해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고,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은 과거 국회에서 경위를 퐁행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지적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청와대의 독선과 전횡을 그대로 반영한 '구제불능의 인사'가 아닐 수 없다며 '삼고초려' 아니고, '친문고려' 인사"라고 혹평했다. 김 대변인은 "도덕성과 관계없이 정부요직에 친문인사를 쓰겠다고 한 청와대는 이번 기회에 청와대 정문 명칭을 '친문'으로 바꿔라"라고 꼬집었다.박수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누가 봐도 친정체제 구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별 하자 없는 비서진들이 교체된 자리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비서진으로 채워졌다"고 평가했다.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참모는 예스맨이 아닌 쓴소리 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친문체제 구축 우려도 있는데 국민들은 대통령과 친한 참모를 원하는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정치
    2019-01-08
    • 문재인 대통령 美 타임 ‘올해의 인물’ 최종후보…“남북회담 주역”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재외 공관장 만찬에서 우윤근 주러대사의 건배사를 들으며 잔을 들어 건배하고 있다. ⓒ 연합뉴스 타임, “문 대통령, 한반도 미래에 대한 역사적인 정상회담 이끈 인물” [뉴스투데이=김정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의 오랜 전통인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의 최종후보에 올랐다. 10일(현지시각) 타임은 NBC 방송 ‘투데이 쇼’를 통해 문 대통령을 포함한 ‘2018년 올해의 인물 최종후보 10명(단체 포함)’의 명단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신호탄으로 남북정상회담부터 북미정상회담 중개까지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이끈 역할로 후보에 선정됐다. 타임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3차례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했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기념비적인 회담을 중개했다”고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3년 연속 올해의 인물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동시에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자 무관용 정책으로 양산됐던 ‘격리된 가족들’(separated families)도 나란히 후보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후보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북미 핵 대립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핵 위협을 각인시켰다는 이유로 올해의 인물 후보에 선정된 바 있다. 지난 3월 재선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올해의 인물 후보에 올랐다. 동시에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도 함께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미국 연방 대법관 지명자 브렛 캐버노가 고교 시절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밝힌 크리스틴 포드 팰로앨토대 교수, 지난 10월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등도 후보에 뽑혔다. 타임은 오는 11일 NBC 투데이를 통해 올해의 인물을 발표한다.
      • 정치
      2018-12-11
    • 트럼프·푸틴, 내달 11일 파리서 정상회담 개최…무슨 대화할까
      ▲ 지난 7월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회동한 트럼프와 푸틴이 기자회견 말미에 악수하는 모습. ⓒ 연합뉴스 “1차대전 종전 100주년 파리행사서 미-러 정상 만난다” 방러 볼턴 합의 (뉴스투데이=김정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달 프랑스 파리서 열리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서 정상회담을 가진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푸틴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과 방러 중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면담 결과를 설명하며 “볼턴 보좌관과 러시아 대외·군사정치팀 인사들이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행사 기간 파리에서 미-러 정상이 회동하기로 사전 합의했으며, 이를 푸틴 대통령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파리 기념행사 뒤에 양자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우샤코프는 “완전한 형식의 회담으로 준비될 것이며, 회담에는 양국 대표단 핵심 인사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일정과 동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로이터통신도 이날 러시아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볼턴 보좌관이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파리 미-러 정상회담에 관한 예비협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도 이날 볼턴 보좌관과의 면담에서 “미국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계속하는 것은 유익할 것”이라며 “다음 달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1차 세계대전 100주년 기념식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재차 회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월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첫 단독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 회담에 대해서도 “유익하고 다소 격한 회담이었지만 결국은 건설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치
      2018-10-24
    • 하루 앞둔 ‘평양 정상회담’ 세부일정 오늘 공개
      ▲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평양정상회담 초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준비위원장, 17일 DDP서 文대통령 2박3일 일정 소개 예정 (뉴스투데이=김정은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하루 앞둔 17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세부 일정을 공개한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메인프레스센터(MPC)가 차려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브리핑을 하고 문 대통령의 2박 3일 일정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할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은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을 단장으로 전날 평양으로 출발한 선발대가 북측과 막판까지 조율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발표에서는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정당 대표와 최태원 SK 회장 외 경제인 등 특별수행원들의 구체적 역할과 일정까지 소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날 오후 2시부터 언론에 공개된 MPC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본격적으로 내외신 취재진을 맞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MPC에는 브리핑룸을 비롯해 국제방송센터(IBC), 주조정실, 인터뷰룸 등이 배치됐다. 주요 일정이 끝날 때마다 브리핑 생중계가 이뤄지고 전문가 패널들의 토론회 등도 열리게 된다.
      • 정치
      2018-09-17
    • 한미 정상 통화..비핵화 공조 지속
      ▲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 파견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정상, 대북특사 파견 전날 50분 통화UN총회서 만나 합의(뉴스투데이=김정은 기자) 한미 양국이 대북 특별사절단 방문과 관련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면서 남북관계의 효용성을 재확인 했다. 이에 따라 교착 상태였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문재인 대통령은 대푹 특별사절단이 평양을 방문하기 전날인 4일 오후 9시부터 5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한미 정상은 비핵화 공조를 지속하면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직접 만나 향후 전략과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특사 파견 및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 다가오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 진전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은 취임 후 18번째로,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내에서 문 대통령과 통화한 지 8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지금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중대한 시점이며, 이는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임을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는 특사단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며, 그 결과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회담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이행, 향후 대화 등을 위해서도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결국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는 남북관계 발전과 문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간 협상에 분수령이 될 대북 특사의 평양 방문을 앞둔 시점에 정상 간 통화로 의견을 조율한 것은 양국의 공조가 그만큼 긴밀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으로 구성된 방북 특사단은 5일 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 정치
      2018-09-05
    • 성남시, “은수미 시장 조폭 연루설은 허위보도, 강력 대응 방침”
      ▲ 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은 시장, “자원봉사 운전사, 조폭 관계 전혀 몰라”성남시, 운전기사 후원 의혹은 현재 수사중..“SBS 보도는 공정수사 방해”(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성남시가 은수미 시장의 조폭 연루설에 대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 알’)의 방송보도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며 “왜곡·허위 보도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성남시는 지난 22일 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 방송에서 제기된 2016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K사 대표로부터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후원받았다는 의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TV조선에서 이미 보도된 내용으로, 당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수차례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어 “은 시장은 당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왔고, 필요 시 지역민들이 자원봉사로 운전해 줬는데 그 중 한 명이 K사와 관계됐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SBS의 보도는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압력 행위”라고 주장했다.성남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 “왜곡·허위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2018-07-23
    • ‘그 알’이 던진 이재명·은수미 조폭유착 의혹 쟁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뉴스투데이 김성권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폭력조직 유착 의혹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 알)’는 지난 21일 밤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직폭력배와 연루돼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후 대중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다.이에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죽이기’라며 반박에 나섰고, 은 시장은 이렇다 할 해명을 직접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알’의 보도와 이 지사의 해명을 통해 조폭유착 의혹에 대한 쟁점을 들여다봤다.인권변호사 시절 조직폭력배인지 모르고 변론했다? 그 알 제작진은 이 지사가 인권변호사였던 2007년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61명이 검거된 사건에서 2명의 변론을 맡아 2차례 법정에 출석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지사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은 이번 방송을 통해 처음 알려진 것이다.이 지사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관련 보도내용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변론을 맡은 김모씨 등 두 명의 가족이 사무실을 찾아와 ‘조폭이 아닌데 억울하게 구속됐다’며 무죄변론을 요청해 김모 변호사와 사무장이 상담해 300만 원씩을 받고 수임했다”며 “이 사건은 20년간 수천의 수임사건 중 하나일 뿐이고, 수임료가 소액이며 무죄변론 사건이었다는 점은 무시하고 오로지 ‘인권변호사가 조폭사건을 수임했다’는 점만 부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1000만~2000만 원 씩 받았다고 주장했다.방송 내용을 보면 이 지사가 변론을 맡았던 이들이 조직폭력배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이 지사는 “그들이 조직폭력배이거나 부도덕한 사람인 걸 알았다면 결코 사진을 함께 찍는다든지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코마트레이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당시 자격이 불충분 했음에도 우수중소기업에 선정되면서 의혹을 사고있다.이 지사는 방송에서 “피고인 가족이 선량한 시민이 붙잡혀 있으니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해서 수임했던 것로 기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성남시(당시 이재명 시장), 자격 없는 ‘코마트레이드’를 우수중소기업에 선정이 지사는 이번 조폭 연루설의 중심인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 대표가 조직폭력배였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그 알'은 방송에서 2007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조직원 이모씨가 중국 가전기업 국내 총판 업체인 ‘코마트레이드’를 설립했고, 이 업체가 자격요건에 부합하지도 않는데도 이 지사가 시장으로 있던 시절 성남시로부터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또 이 회사는 성남FC에 경품을 후원했으며, 다른 조직원 이모씨 역시 성남시 산하 단체인 성남도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이 시장은 “이 씨가 만든 코마트레이드는 성남시 노인요양시설에 공기청정기 100대(5700만 원)를 기부하겠다고 해 통례에 따라 성남시는 후원협약을 하고, 이 씨와 인증샷을 찍은 후 트윗으로 기분에 대한 감사인사를 공개적으로 홍보했다”며 “이후 성남프로축구단(성남FC)에 수천만 원 경품을 후원하고, 장기연체 서민 채무자 빚탕감프로젝트인 주빌리은행에 1골당 100만 원씩 800만 원을 후원했다는 점은 은폐됐다”고 반박했다.조직폭력배를 모르고 변론했다지만 공교롭게도 당시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조직원 이모씨가 코마트레이드를 설립했고,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는 등 의심을 살만한 정황이 다분한 업체였음에도 우수기업에 선정된 건 조폭과의 유착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대목이라는 주장이다.이 지사는 그 알 제작진에 답변을 통해 “저는 조폭에게 활용 당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은수미 성남시장도 ‘조폭 회사’ 코마트레이드 지원받아방송에서는 은수미 성남시장도 지방선거 기간에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 알은 방송에서 은 시장과 코마 소속 본부장으로 일하던 관계자와의 통화내용과 인터뷰를 통해 만날 날짜를 상의하고 은 시장에게 차량과 기사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내용을 공개했다.이에 대해 은 시장은 “운전기사로 활동한 이가 순수 자원봉사자이고 코마의 설립자인 이씨를 알지도 못하는 데다 코마에서 운전기사에게 급여를 지원해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방송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 지사와 은 시장의 조직포력배 유착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제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에서도 조폭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 정치
      2018-07-22
    • 노회찬의 ‘드루킹 돈’ 수수 두고 진실공방 가열
      ▲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왼쪽)이 드루킹(오른쪽) 측으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 “노 원내대표에게 5000만원 건넸다” 혐의 인정 특검, “드루킹 측이 노 원내대표에게 금품 전달한 흐름 파악” 노회찬, “드루킹 알지도 못해” 혐의 부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믿는다”(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과연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5000만원을 받았을지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9일 드루킹 김동원 씨 측 핵심 인사인 도모 변호사가 노회찬 원내대표 측에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멤버이자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도 변호사는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과 공모해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원내대표에서 정차자금 5000만원을 불법 기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은 그해 3월 초 노 원내대표가 경공모 '아지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2000만원이, 같은 달 중순 노 원내대표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경공모 회원 '베이직' 장 모씨를 통해 30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드루킹 측과 노회찬 원내대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드루킹은 노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드루킹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특검팀이 도 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로 확장되어 나갔다. 그러나 도 변호사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또한 드루킹 측 금품이 노 원내대표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금품을) 전달한 측 관련자들의 진술과 그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도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자금 조성과 전달 과정의 흐름 역시 계좌추적을 통해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가 노 원내대표 측 인사로 퍼지고 있다. 박 특검보는 “몇 회에 걸쳐 얼마를 받았다고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전달받았다는 측의 관련자와 그 특정 정치인을 조사해야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 측은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18일 노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전에 드루킹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 원내대표가 어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드루킹 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이야기이고 자신은 전혀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하고 떠났기 때문에, 현재 정의당으로서는 노 원내대표의 말씀을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서 명백한 결과가 아니라 추측과 수사 과정이 그냥 막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빨리 수사결과에 대해 결론을 내놓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
      2018-07-19
    • 김무성 의원, '차녀' 교수 특혜채용 논란 이어 '딸' 허위 취업 의혹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TV 제공] 시아버지가 소유주인 엔케이에 허위 취업해 3억 9000여만원 수령 의혹엔케이 전 직원 “아이 돌보는 가정주부..회사 누구나 다 아는 사실”둘째 사위 마약 상습 투약에 차녀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시비 일기도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소유의 회사에 허위 취업해 5년 6개월 간 4억여원에 달하는 월급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9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김무성 의원의 장녀가 시아버지가 소유주인 조선 기자재업체 엔케이(NK)에 허위 취업해 월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엔케이는 선박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장치와 하수처리 제조 판매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코스피 상장업체다. 김 의원의 사돈인 박윤소 회장이 소유주로 있으며, 딸인 김씨는 엔케이의 자회사인 ‘더세이프트’에서 차장으로 재직한 것처럼 돼있지만 출근은 하지 않고, 매달 월급으로 300여만 원을 실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뿐만 아니라 김씨는 2012년부터 2년여간 중국에 거주할 당시 한국과 중국법인 두 곳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2014년 국세청에 적발됐는데 그 당시를 제외하고는 5년 반 동안 약 3억90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이 사실을 처음 전한 KBS의 보도에 따르면 엔케이 전 직원은 “김씨가 항상 아기만 돌보고 있는 것을 자주 봤었고 가정주부였다는 사실이 확실하다. 회사 누구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엔케이 측이 “회사 외부에서 근무한다고 했다가 집에서 번역 등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전 직원은 “김씨가 속한 팀은 물건들을 포장하고 출하를 하게 되는데 절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팀”이라고 반박했다.박 회장은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지만, 김무성 의원은 딸이 허위 취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저희도 (김 의원 딸 관련) 보도를 보고 놀란 상황”이라면서 “시댁에서 일어난 일이라 따로 답변드릴게 없다”고 말했다.엔케이는 또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3200㎡ 면적에 수소 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부담을 면제를 목적으로 관할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둘째 사위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했다. 이어 차녀의 수원대 교수 특혜채용 시비까지 휘말리기도 했다.
      • 정치
      2018-07-19
    • 후반기 국토위, 시작부터 국정보단 ‘지역구 챙기기’
      ▲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국토위 위원, 21대 총선 겨냥 지역 민심 챙기기만 급급홍철호 “지하철 5·9호선 김포연장 추진”, 민경욱 “능력 발휘해 지역구 예산 확보 주력”(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20대 후반기 국회의 막이 오르면서 지역구 민심을 얻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산 규모가 많은 국토위 소속 위원들이 21대 총선을 겨냥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후반기 국토위는 더불어민주당 13명, 자유한국당 12명, 바른미래당 3명, 평화정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됐다. 국토위원장에는 여성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올랐다. 원구성이 마무리되자 국토위에 포진된 각 지역구 의원들의 민심 챙기기도 시작됐다.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국토위에 배정되자 지역구 현안부터 추진하겠다고 내세웠다. 홍 의원은 지난 17일 “김포 등 접경지역은 수 십년간 군사시설 배치에도 묵묵히 참아주고 인내 했지만 계속된 규제로 인해 타 지역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토위 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지하철 5·9호선 김포연장 뿐만 아니라 김포~계양 고속도로건설 등 지역현안사업들을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인천에 지역구를 둔 의원도 3명이나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남동을) 의원은 여당 간사를 맡았고, 바른미래당 이학재(서갑) 의원, 자유한국당 민경욱(연수을) 의원이 국토위에 들어갔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선임된 만큼 인천에서 추진될 관련 사업에 실적을 쌓기 위한 초당적인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민경욱 의원은 지난 16일 국토위로 배정받은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자신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 내 사회간적자본(SOC)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최근 개통 시기가 늦춰진 인천발 KTX 사업의 정상 추진과 GTX-B노선 조기 개통 등 송도와 연수 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에 산적한 도로, 철도 현안의 조속 추진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하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 만큼 제대로 능력을 발휘해 시급한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며 지역구 예산 챙기기부터 공언했다.충청권에서는 5명이나 국토위 연임 또는 새로 진출하면서 충청권 지역 현안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충청권 국토위원은 야당 간사인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 이규희(충남 천안갑),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 등이다. 충청권 의원들의 국토위 사랑은 SOC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로 보는 측면이 적지 않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후반기 국회에서 다음 총선에 대비해 지역구 SOC 등 막대한 예산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며 “국토위 주요 현안인 보유세 개편이나 후분양제보다는 지역구 민심 챙기기에만 관심을 쏟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
      2018-07-18
    • 국회 국토위, 첫 여성위원장 배출되나
      ▲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연합뉴스 한국당 내 3선 의원 중 유일한 여성의원18대 국회 당시 국토해양위원회 활동으로 관련 경험 풍부(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후반기 원 구성 협상 타결 이후 국회 최고 인기 상임위로 꼽히는 국토교통위원회 경쟁이 치열하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을 받았고, 16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현재까지 박순자 의원, 안상수 의원, 홍문표 의원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첫 여성위원장 배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후보군 중 유일한 3선 여성 의원인 박순자(사진) 의원은 18대 국회 당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으로 지역구인 안산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쌓은 경험도 풍부하다.지난달 박 위원은 안산시의 숙원사업이었던 서해선(소사-원시) 복선전철 개통식에 참석해 “10년 전 18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소사~원시선 예산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닌 기억이 선하다”며 “안산시민들의 불편한 교통문제 해결 등 숙원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에 여성 배분 비율을 높이고 있어 한국당도 여성의원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 정치
      2018-07-13
    •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북미정상회담은 ‘취소’아니라 ‘지연’된 것"
      ▲ 브룩스 연합사령관이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평택대 남북한 통일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新 한미동맹의 정립”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권 기자) 브룩스 연합사령관 “북미정상회담, 취소 아닌 지연이므로 어떤 우려나 걱정을 안해”서주석 차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격언을 되새기며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언급(뉴스투데이 = 김성권 기자)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오전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한국안보협업연구소(이사장 최차규 前공군참모총장)와 평택대 남북한 통일문제연구소(총장대리 유종근 前 전북도지사) 주최 ‘한반도 평화체제와 신(新) 한미동맹의 정립' 세미나에서 북미정상회담 중단 상황에 대해 “‘취소’된 것이 아닌 ‘지연'된 것이르로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이지만, 놀람도 주는 나라이다”라고 조크를 하면서 “나는 이 상황(북미정상회담 취소)과 관련해 실망감은 조금 있지만 그 어떤 우려도 없다”라고 힘을 주어 말했다.또 “북미정상회담의 기회가 지연된 것이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가 걱정을 하지 않듯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어젯밤 발생한 상황은 너무 빨리 자축한 면이 있어 실망한 것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브룩스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공고함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변하지 않는 소나무와 같이 너무나 깊은 관계이다. 70년 동안 수세대에 걸쳐 피와 땀을 흘렸고 항상 함께 하면서 다듬어온 뿌리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갑작스런 상황 변화나 결심의 변화가 있더라도 한미동맹의 공고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강조했다. ▲ 5월 25일,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평택대 남북한 통일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한반도 평화체제와 新 한미동맹의 정립”세미나가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사진=김성권 기자) 세미나에 참석한 서주석 국방부차관도 역시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축사에서 언급했다. “정부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격언을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며 “국방부와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정부의 평화정책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 차관은 “최근의 긍정적 변화가 있기까지 60여년 한반도를 지킨 굳건한 한미동맹이 기반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미연합방위 태세와 한미동맹 근간에는 브룩스 사령관 등 주한미군의 한국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한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어렵다고 했지만 김정은의 전화나 편지답장을 기다린다며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고, 북한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회담 개최가 용의하다고 표현했다”면서 여지를 남겼다.서 차관은 특히 “우리 정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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