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대선-AI] 이재명·김문수 ‘AI 3대 강국 도약’ 한목소리...정책 디테일에선 차이 커

  [뉴스투데이=임성지 기자] 인공지능(AI)이 글로벌에서 국가 경쟁력으로 부각되면서 이번 6·3 대선에서도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한목소리를 냈으나, 정책 방향에 있어 차이가 컸다. 현재 글로벌에서 AI 기술 투자 규모의 상위 3개국은 미국, 중국, 영국 순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AIPRM에 따르면 미국은 AI 기술 투자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약 874억달러(약 87조4000억원)를 AI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2위인 중국은 2025년 약 406억달러(약 40조6000억원)를 AI 기술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 3위인 영국은 2025년 약 71억달러(약 7조1000억원)를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AI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AI 강국 도약과 한국형 AI 생태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한민국 AI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AI가 가져올 거대한 폭풍이 경제, 사회,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포럼에서는 AI 생태계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핵심 3개 분야인 △AIDC(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산업 AI 경쟁력 제고 △한국형 LLM 구축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AI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대선 후보들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부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AI 투자 규모를 100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고, 김 후보는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 100조원 조성을 제시했다. ■ 이재명 후보, ‘인공지능 대전환(AX)’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AI 공약 핵심은 인공지능 대전환(AX)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AI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고속도로’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고성능 GPU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를 통한 AI융복합 산업 활성화 △AI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의 다양한 공약 중에서도 인공지능(AI)의 학습·추론이 중요해짐에 따라 ‘AI데이터센터 건설’이 눈에 띈다. IT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AI가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AI 데이터센터 설립은 필수이며, 이미 미국과 중국의 경우 수천억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며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냉각시스템 등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으고 세분화되었다는 점에서 눈길이 끈다”고 언급했다. ■ 김문수 후보, AI 전력 공급 위한 원전 건설 추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제2공약으로 AI를 손꼽았다. 김 후보는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 △전문인력 20만명 양성 △AI 리터러시 확산 등 주요 공약을 밝혔다. 특히, 김 후보의 AI 공약에서 주목할 점은 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원전 건설로 해결하겠다는 부분이다. 이는 AI 산업의 필수인프라가 될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소형원전(SMR)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IT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서 AI와 원전을 결합했다는 점이 신선해보인다”며 “AI 개발에 전력 공급 이슈가 있는 만큼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원전 건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 [2025 대선-석유화학] 정치권, 위기 해결 구체적 공약 없어....‘골든타임’ 놓치면 안돼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글로벌 공급 과잉 영향으로 길고 어두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석유화학 위기 돌파 해법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선거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동안 정부 차원의 '역할론'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차기 정부가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 석유화학 업계가 부활의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3당 대선 후보, 석유화학 위기 인식...구체적인 공약은 아직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뛰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근 석유화학 업계가 처한 위기를 인식하고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경남 울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난 2월 제안한 데 이어 정부가 이달 1일 이곳을 실제 지정했다. 또한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질세라 김문수 후보 역시 대선 유세가 본격화한 후 울산을 찾아 침체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석유화학 분야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며 “대통령이 되면 울산을 다시 한 번 제조업 기적의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여수를 찾았다. 이 후보는 여수에서 석유화학 업계 상황을 진단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2차 산업 단지들이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은 대체로 미국발(發)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산업·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석유화학 등 최근 업황 악화가 뚜렷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업 살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다만 대선 후보별 공약에 석유화학 산업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아직 담기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나마 이재명 후보가 기후위기 공약에 석유화학 등 탄소 다(多)배출 업종의 탈(脫)탄소 전환 지원책 마련을 포함한 정도에 그친 상황이다. 석유화학 업계는 대선 후보들의 지역별 유세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공약이 등장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선 후 출범할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예측하고 이를 사업·경영 등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이번 대선에서 석유화학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처럼 경제 공약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것은 아니다”라며 “통상이나 공급망 환경이 급변해 큰 틀에서 석유화학 부문 지원 의지를 밝히는 정도에 그친 분위기”라고 말했다. ■ ‘석유화학 살리기’ 공은 차기 정부로...업계 의견 얼마나 반영될까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 지원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최근 경영 위기를 각자도생으로 타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각 기업별로 수립·실행하는 자구책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이 불황의 늪에 빠진 것은 중국발 공급 과잉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로 석유화학 설비를 대폭 늘린 중국이 잉여 물량을 한국 등 해외에 싼 값으로 쏟아내면서 시황 악화가 심화됐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높은 의존도를 보였던 대중(對中) 수출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삼일PwC 경영연구원은 “중국의 설비 증설 규모를 보면 자급자족 수준을 넘어 순수출국 전환이 가능할 정도로 몸집 불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며 “한국 석유화학 수출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잃게 되면 그 타격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진단했다. 석유화학 산업의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렌에서 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금액)는 5월 첫째 주 기준 235달러로 손익 분기점으로 여기는 300달러를 밑돌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은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주력 생산 제품이다. 석유화학 기업 실적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올 1분기 LG화학(석유화학 부문)은 영업손실 565억원을 기록했고 롯데케미칼(기초화학 부문)도 1077억원의 적자를 냈다. 두 회사 모두 적자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한화솔루션 역시 케미칼 부문에서 91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업계는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LG화학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2위 담수 처리 사업 '워터솔루션 부문' 매각을 추진 중이다. 롯데케미칼은 해외 위주의 지분을 매각해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섰다. 다만 각 기업 사업 재편 및 체질 개선이 순탄하게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한 예로 시장에서 나프타분해설비(NCC)로 대표되는 범용 제품 생산 설비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에 따라 기업 간 결합 금지로 독과점을 막는 공정거래법에 부딪힐 수 있다. 경제 5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옛 전경련)는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석유화학 기업 결합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 과제를 제출했다. 한국석유화학산업협회 역시 지난달 글로벌 경영 컨설팅업체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함께 마련한 ‘석유화학 사업 재편 컨설팅 보고서’를 산업부에 전달했다. 애초 산업부는 올 상반기 중 석유화학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대선 일정과 맞물려 일정을 연기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업계를 돕는 '공'은 사실상 차기 정부에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석유화학 업계는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산업용 전기료 감면과 고부가가치(스페셜티) 전환 과정의 연구개발(R&D) 시설 세액 공제 등을 건의했지만 이 같은 요구가 어느 범위까지 받아들여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석유화학 업계는 위기 돌파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차기 정부 출범 후 속도감 있는 지원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계 전체가 혜택을 받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석유화학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협회 보고서가 업계 전반의 의견을 종합해 만들었지만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비교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라며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하기 어렵다면 최대한 포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5 대선-소상공인] "부담 완화해야" 한목소리…유통업계도 '촉각'

  [뉴스투데이=남지유·서민지 기자]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내수 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플랫폼 중개수수료 규제와 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등 유통 구조 개선 방안도 제시되면서 유통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책 실현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이나 방송 콘텐츠 다양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한 대선 후보자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일제히 ‘소상공인 위기 극복, 민생경기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 이재명, 코로나·비상계엄 피해 지원…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등 도입 이 후보는 정책 3순위로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을 제시했다. 먼저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와 함께, 키오스크·결제 시스템 등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기를 도모하는 소비촉진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회안전망 확충 공약도 추진한다. 경찰청 연계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수당과 상병수당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가맹점주·대리점주·플랫폼 입점 사업자 등 영세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등의 공약도 내놨다. 이는 쿠팡과 네이버, 배달앱은 물론 여행앱 등 유통업계의 주요 대형 플랫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공약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합의안에 대해 ‘반쪽짜리 협의’라고 지적하며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뉴스투데이>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중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곧바로 비용 절감 효과를 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며 “그러나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구조적 종속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자생적 판로 확대, 디지털 전환 역량 제고가 병행되지 않으면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상생 협력 모델’로 진화하지 않으면, 정책이 오히려 양측의 갈등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수수료 규제는 ‘가격 통제’가 아니라 ‘불공정 거래 개선과 거래 투명성 확보’ 중심으로 다뤄야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디지털 자생력 강화와 지역 상권과 플랫폼의 공동 브랜드, 로컬 커머스 육성 등이 병행돼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 김문수,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 김 후보는 7순위 공약으로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내걸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전방위 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매출 급감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방패 특별융자와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전문은행 설립을 통해 현재 분산되어 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조정하고,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과 신용평가 체계 혁신,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도 추진한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료 등 공과금 바우처 지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 확대, 관리비 투명화 지원도 포함됐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보증부 구매전용 신용카드 발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상가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임차인 참여를 보장하는 등 분쟁 예방책도 강화한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과 상가에 한정됐던 관리비 투명성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 건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캐시백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상품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지원하는 등 소비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카드사, 지자체가 연계하는 통합 소비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의 내수 활성화 통합 플랫폼 조성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및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5조5000억 원에서 6조 원으로 증액하고, 전통시장 주변 주차 및 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플랫폼 시장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마케팅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공공판로 확대,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와 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매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T커머스 채널 신설 방안에 대해 홈쇼핑업계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방송 채널 내 홈쇼핑 비중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또다른 홈쇼핑 신규 채널이 추가되면 콘텐츠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이 많아지는 것은 방송 콘텐츠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미 TV에 볼거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민생경제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방송의 폐해를 막기 위해 콘텐츠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채널이 만들어지더라도 기존 중소기업에 방송 기회가 추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지, 새로운 업체가 진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신규 업체의 경우 홈쇼핑에 들어가기 위한 생산 역량이나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어 진입장벽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25 대선-방산] 이재명 “공급망 자립으로 수출 확대” vs 김문수 “핵공유·AI 전투체계로 강군”

  [뉴스투데이=최현제 기자]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위산업이 여야 후보 간 정책 대결의 핵심 무대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K-방산’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그 방식은 다르다. 두 후보는 방산 부문 첨단화와 수출을 통한 산업 구조 개편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형’, 김문수 후보는 ‘민간 중심형’ 전략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 이재명 “정부 주도해 K-방산 산업화…R&D 세제지원 확대”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우며 △방산 수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신설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국방 AI(인공지능) 등 R&D(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공약으로 내놨다. 이는 AI 개발이나 무기 기술 연구에 정부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하고 방산 기업에 세금 혜택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이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함께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히며 방산 전반의 공급망 자립과 기술 독립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또 무기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유럽연합(EU)이나 유럽 각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며 외교와 방위산업을 연결한 ‘한국형 방산 외교 전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방산은 안보를 넘어 수출과 고용, 기술 경쟁력까지 연결되는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정부의 체계적인 주도 없이 세계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 김문수 “북핵 억제부터 AI 전투체계까지…첨단 강군 청사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글로벌 K-방산’ 육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K-방산 4대 강국’을 위한 법적·제도적·금융적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 공약의 핵심은 ‘10대 국방첨단기술’ 선정 및 집중 육성이다. 여기에 △AI △양자 기술 △극초음속 무기 △무인·자율 시스템 △지능형 센서 △에너지 무기 △스텔스·첨단 소재 △사이버전 대응 기술 등 차세대 전장 환경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이 대거 포함된다. 김 후보는 이러한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AI 중심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해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병력 자원 감소 시대에 대비한 저비용·고효율 안보 전략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북한 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안보 기반 구축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함께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를 정비해 선제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핵 잠재력 강화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방식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는 한국이 직접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국 핵을 일정 조건 아래 함께 운용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추자는 전략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방위산업 경쟁력은 민간의 창의성과 시장 대응 속도에서 나온다”라며 “정부는 지원하고 기업은 스스로 길을 뚫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대한항공 사례...공약 실현 가능성 시험대 오르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이 최근 약 1조원대 블랙호크(UH-60) 성능 개량 사업을 수주해 두 후보가 내세운 방산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블랙호크로 불리는 UH-60은 육군·공군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다목적 헬기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9613억 원 규모의 블랙호크 헬기 성능 개량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노후 헬기의 전자장비·항전 장비·기체를 대대적으로 개량해 전투력과 운용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대형 프로젝트다. 특히 국내 민간 기업이 단독 주관하는 군수사업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대한항공은 LIG넥스원, 콜린스에어로스페이스 등과 함께 이 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기업·대학교·연구소가 함께 협력하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술력과 설계 능력을 인정받았다. 대한항공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기존 항공 정비·제작 중심 사업 구조에서 나아가 정찰위성, 무인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다양한 방위산업 플랫폼으로 사업 보폭을 넓힐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기업은 더욱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을 시도할 수 있다”라며 “중요한 점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당이 모두 방위산업을 단순한 안보 영역이 아닌 첨단 수출 산업으로 보고 있다"라며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방식과 민간 중심 수출 전략 가운데 어떤 해법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을 주는 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2025 대선-보건의료] '풍전등화' 의료시스템 해법은...‘개혁’ 이재명 vs ‘재건’ 김문수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전공의들의 의료기관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차기 대통령은 의료서비스 정상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종합병원 의료서비스 정상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의료서비스 개혁을 통한 정상화를 목표로 삼았고 김 후보는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를 내세우며 전공의들을 복귀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16일 환자 단체는 차기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지역의사제 실행을 통한 지방 의료 및 필수 의료 시스템 개선 △의료기관의 서울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거점병원 확충 등이 반영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 의사 단체에 대항하는 이재명 후보, 달래기 나서는 김문수 후보 환자단체들의 요구 사항은 이 후보의 공약과 맞닿아 있다. 지역의사·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계획이다.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0년도에 추진됐으나, 의사 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시행되지 못했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의사 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여야간 정치적 이견으로 법제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후보가 과연 의사 단체들의 강한 반대를 뚫고 의료 개혁을 이루어 낼 수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김 후보의 경우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 개혁의 핵심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료 인력 확충 △지방 거점 병원 육성으로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이다.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자는 것은 의사단체들의 요구사항이었다. 김 후보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후보는 6개월 내에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의대생들이 참여하는 ‘대통령직속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개혁보다는 안전성을 우선해 의정 갈등 이전으로 의료시스템을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종합병원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후보 당선 시 의사 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김 후보가 당선될 경우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의사 단체와 정부와의 갈등으로 붕괴된 의료 시스템 때문에 환자와 국민들은 1년 반 동안 고통받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면서 “환자의 생명과 의료계의 복잡한 생태계를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을 통해 국가 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색깔론에 치우쳐 포풀리즘식의 공약 난발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료 시스템 외에도 이 후보는 △필수 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절감과 질병 예방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 대선 때마다 단골 공약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이번엔 거론 없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대선 때마다 핵심 육성 사업으로 거론됐다. 6‧3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양당 후보의 공약 자체가 조밀하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도 이번 대선 공약에서는 배제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조원준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투자지원 확대와 지원 체계 정비, 사회적 책임 강화와 같은 밑그림 정도 구상한 게 전부다. 김문수 대선 캠프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이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2025 대선-2금융] 실손개혁 동력 상실 우려…내수 활성화는 '공통분모'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두고 2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개혁 동력이 상실될까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은 법정최고금리·가맹점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공약에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가 그간 법정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16%에 달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갖춘 것"이라며 "이자율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도 법정최고금리를 10%대로 인하하는 내용을 1호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이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를 연 20%로 규정하고 있다. 캐피탈업계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손비용, 조달비용 등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는 신용대출을 내주기 힘든 상황"이라며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대출을 내주는 대부업체는 이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진다면 취약차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경우 가맹점수수료율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누가 당선되더라도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맹점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다. 소상공인 지원을 이유로 수술율을 인하해 소상공인의 민심을 얻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내수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 요소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내수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도 △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구매전용 신용카드 발급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등 내수 진작 방안을 내걸었다. 카드업계는 소비가 활성화되면 결제액과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내수 진작 공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내수 활성화 공약이 나오면서 카드업계도 간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결제금액과 건수가 증가하면 수수료 수익이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우대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대다수인 만큼 수익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겠으나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역대 모든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 온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다시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인상은 바라지도 않고 동결이라도 된다면 다행"이라고 토로했다. ■ 보험업권 관련 공약 생·손보 엇갈린 분위기 보험업계서는 요양사업 진출과 실손개혁을 두고 생보업계와 손보업계의 분위기가 엇갈린다. 이 후보는 보험업권과 관련해 △통합 돌봄체계 구축 △건강보험 개혁 △배달종사자 유상 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 공약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통합 돌봄체계 구축은 의료와 요양,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강화하는 내용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내걸기도 했다. 김 후보의 공약도 유사하다. 김 후보의 공약에는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생보업계가 추진 중인 요양사업과 관련이 깊다. 때문에 생보업계에서는 신사업 진출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생보업계에서 요양사업, 시니어 사업 등을 새로운 먹거리로 추진 중"이라며 "두 유력 주자가 유사한 공약을 내건 만큼 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보업계는 근심이 가득한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던 실손보험 개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실손개혁과 관련해 직접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올해 3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내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은 환자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잇는 문제가 있다"며 "개편방안의 문제점에 대응해 입법추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실손개혁과 연동되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개혁방안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의대생 참여 보장 등을 약속하면서 의료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악화된 실손보험의 손해율 개선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비급여 항목 관리를 이유로 의료계가 실손개혁에 반대해 온 만큼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실손개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실손개혁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의료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면 이대로 중단될 수도 있다"면서 "실손개혁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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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4법' 모두 국회 통과…'필리버스터' 최형두 의원, "방송은 민주당 소유가 아니라 국민의 것"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이 야당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방송4법'이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여당이 5박 6일간 국회에서 진행한 필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종료됐다. 지난 25일 필러버스터 첫 주자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이 나섰다. 최형두 의원은 약 6시간 반 동안 필러버스터를 진행하며 미디어 리터러시(언론 문해력) 교육의 필요성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문제 등을 언급했다. 최형두 의원은 필러버스터 단상에서 “국가가 공공재인 전파, 지상파를 국민 통합과 국가의 화합, 공동체가 직면한 도전을 함께 극복하는 지식공동체를 키우는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특정 정파의 진영, 특정 진영의 교두보, 선전의 전초기지가 돼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은 30일 <뉴스투데이>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방송 4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22대 국회 개원 2개월간 민주당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나 AI 발전과 같은 국가의 미래 운명을 짊어지는 의제는 팽개치고 특검과 방송 영구 장악 4법에 매달려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의결권을 통해 잘못을 시정할 것”이라면서 “방송은 민주노총 언론노조나 민주당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공영방송은 공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과 KBS·MBC·EBS 등의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방송 4법의 1개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시행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날 마지막 법안인 EBS 개정안까지 국회에서 통과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4-07-30

• [뉴투 국회의원 돋보기 ⑤] 윤한홍 정무위원장 “정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될 시간 없어, 민생은 여야가 따로 없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정당의 공천 과정을 거친 뒤 국회의원 후보가 돼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 문제는 정당의 공천이 항상 선(善)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덕성 검증과 공천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불법적 금융투자나 부동산 투기, 직권 남용 등의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직업인으로서 직업 윤리가 정치인이라고 다를 순 없다. 또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비례대표의 경우 상식 밖의 행동이나 과거 전력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한다. 또 정치판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존재감이 미미한 국회의원들도 있다. 정치판은 늘 사분오열(四分五裂) 상태다. 그 속에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출현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국민이 아는 만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참정권을 갖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인 분석 기사를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윤한홍(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국내 금융산업과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시‧감사하는 상임위원회다. 이처럼 정무위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 알짜로 꼽히는 곳이지만 현 정무위 재정 위원 24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14명 포진해 있어 과반이 넘기 때문에 윤 의원이 정부 정책 방향을 뜻대로 조율하거나 밀어 붙일 수도 었는 상황이다.다시 말해 윤 위원장은 정부는 물론 여야와 함께 협치와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하는 무엇보다 어려운 위치에서 홀로 서 있는 셈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송언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정무위원회는 윤 의원이 위원장이다. 민주당이 다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었다면 국민의힘은 중요한 곳만 차지하는 전략이었다. 때문에 윤 의원 입장에서는 당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혁혁한 공을 세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열린 정무위원회 첫 전체 회의 후 윤 의원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으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졌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라면서 “정무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며 정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댈 시간도 여유도 없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핵심 정책 ‘금투세·가상자산세’ 해법 찾을까 금융투자세 폐지와 가상자산세 유예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또 김영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24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 긍정적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윤 의원 역시 금투세 폐지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 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5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윤 의원은 “금투세 과세대상이 1%, 15만 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과 연관돼 있고 1500만명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금투세 부과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빨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책 실행은 금융위원회가 하지만 정무위원회의 지원과 입법 등이 따라줘야 실행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른 길을 걷고 있어 비관론 확산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24일 열린 당대표후보 TV토론회에서 “현재 금투세는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2억5000만원을 벌어야 과세 대상인데 연간 1억원으로 올리고 5년 동안 5억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자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주식양도세 완화에 이어서 금투세 폐지까지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라면서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부족한 세수를 또 근로자들의 소득을 메꾸려는 그러한 얄팍한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28년 1월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의 ‘선 정비 후 과세’라는 기조를 반영된 것이다. 윤 의원은 16일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에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소득세 토론 적기”라며 “국민의힘에서도 가상자산 세금 시행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동훈 체제, 친윤 윤한홍 의원 존재감 드러낼까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체제가 시작되면서 여당 내 묘한 기루가 형성되고 있다. 한 대표는 취임 직후 “친한과 친윤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전부터 친한과 친윤으로 나뉘는 분위기였다. 한 대표 체제의 당 지도부는 △장동혁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친한) △김재원 3선의원(친윤)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친윤) △김민전 윤석열캠프 공동선대위원장(친윤)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친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윤 의원의 대표적인 친윤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특히 한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18일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당대표 되겠다는 사람이 할말인가. 그런 사람을 당원들이 따르겠는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당 대표로 나온다는 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솔직히 이해하기 어럽다. 부적절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참패로 사실상 ‘식물 여당’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무엇보다도 당내 응집이 필요한 상황이다. 친한과 친윤으로 나뉘어지는 상황에서 고참인 윤 의원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 행정전문가에서 정치인으로, 정무위원회 다양한 현안 해결할까 윤 의원은 1988년 행정고시 합격 후 서울특별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과 선임행정관, 행정자치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이러한 이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홍준표 도시자 밑에서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윤 의원은 홍준표 현 대구광역시장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2022년 대선 때 홍준표 캠프 합류가 점쳐졌지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개혁 TF 팀장을 맡았다. 정무위원회에 앞에는 굵직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쿠팡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며 행정소송도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쿠팡 과로사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기도 했다. 또 참여연대 출신인 김윤 의원의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그동안 참여연대가 추진한 쿠팡 관련 현안을 국감에 거론할 수 있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때 발생한 정책자금 대출 등으로 서민들이 힘든 상황이다. 국내 금융산업을 감시·감사하는 정무위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지에 대해서도 기대가 모아진다. 또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환불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구제책에 대해서도 정무위원회가 관심 갖고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거론된다. ■ 프로필 경남 마산 출생 /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1988년 행정고시 합격 / 서울시립미술관 개관추진단 단장 / 서울특별시청 행정과장 / 서울특별시청 기획담당관 / 청와대 인사비서관 / 청와대 선임행정관 /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20~22대 국회의원(3선) /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 / 22대 국회 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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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 [관점뉴스] 친노·친문 인사 품은 김동연 경기지사,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一極) 체제' 견제역할 주목받아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중심의 '일극(一極) 체제'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거의 유일한 견제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 대표의 독주로 인해 민주당과 한국의 정당정치가 훼손되는 현실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김 지사만 원론적 차원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당대표가 대선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당권·대권 분리 조항를 무력화하는 당헌·당규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지난 11일 SNS에 글을 올려 문제를 제기했다. 친명계를 전면에 포진 시킨 이재명 전 대표 체제의 위세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문제의 당헌·당규는 지난 달 17일 개정이 완료돼 이 전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가 되도 대선 1년 전에 사퇴할 필요가 없어졌다. 김 지사는 자신이 벌써부터 이 전대표의 정치적 대항마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눈치이지만, 친노·친문 인사들이 경기도로 속속 집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김 지사가 지난 2일 민선 8기 경기도 두 번째 대변인에 강민석 전(前)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임명한 것만 봐도 그렇다. 강민석 신임 대변인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역임한 친문계 인사다. 그는 청와대에서 일하며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록한 책 '승부사 문재인'을 2021년 9월에 출간한 바도 있다. 1966년생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경향신문 기자와 중앙일보 정치부장, 논설위원, 정치 에디터 등을 거친 언론인 출신이다. 김 지사는 강민석 대변인 외에도 친문 핵심이었던 전해철 전 민주당 의원을 최근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전해철 전 의원은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한 법조인 출신이다.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 22대 총선 공천에서는 지역구인 안산시 갑 경선에서 양문석 후보에게 패배해 공천 탈락했다. 당시 공천은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을 낳기도 했다. 전해철 전 의원 외에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했던 김남수 정무수석이 있다. 김 수석은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을 거쳐 지난 5월부터는 정무수석으로 일하는 중이다. 김 수석은 김 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수석은 지난 대선에서 김동연 당시 새로운물결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일화 물밑 협상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맡았으며 지방선거와 인수위 구성, 도청 진용을 짜는 데도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차관급)으로 재직한 친문 인사다.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역임했으며 지난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안정곤 비서실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 외에도 강권찬 기회경기수석도 19대 국회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실에서 근무했고, 지난 5월 임명된 신봉훈 경기도 정책수석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친노인사로 꼽힌다. 이처럼 친노·친문 인사들이 경기도로 모이는 것은 이재명 일극체제가 된 민주당 내에서 설자리가 없어졌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적으로 발현된 이후 야권내 권력구도 재편과정에서 김 지사가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이 전대표의 선거법위반혐의 1심 선고가 10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친노·친문 인사들이 모여든 김 지사 진영이 야권내에서 차지하게 될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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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7

• [뉴투 국회의원 돋보기 ④]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민주당 당무·의정갈등 해결’ 두 마리 토끼 잡을까

  대부분의 정치인은 정당의 공천 과정을 거친 뒤 국회의원 후보가 돼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 문제는 정당의 공천이 항상 선(善)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덕성 검증과 공천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불법적 금융투자나 부동산 투기, 직권 남용 등의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직업인으로서 직업 윤리가 정치인이라고 다를 순 없다. 또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비례대표의 경우 상식 밖의 행동이나 과거 전력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한다. 또 정치판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존재감이 미미한 국회의원들도 있다. 정치판은 늘 사분오열(四分五裂) 상태다. 그 속에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출현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국민이 아는 만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참정권을 갖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인 분석 기사를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다양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으나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복지위 경력은 처음이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박 위원장에게 몰린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민주당 의원 14명과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과반수(12명)를 확보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일 지 의사단체와 타협할 지는 박 의원에게 맡겨진 셈이다. ■ 의정갈등 관망하는 민주당, 조율해야 하는 보건복지위…박주민 역할론 대두 현재 민주당은 의정(의사단체·정부) 갈등에 있어 관망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대 증원 2000명 이슈는 현재 극심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율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당론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정원 증원 400명을 진행하려다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으로 무위에 그친 바 있다. 만일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성공시킬 경우 민주당은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정치권에 입문한 까닭에 그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민주당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정갈등 해결을 주장하고 있어 박 의원의 역할론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의정갈등을 해결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의사단체와 시민단체, 보건복지부를 조율하는 역할이 현재로선 최선이다. 보건복지부를 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도 조율할 수 있다. 가장 강력한 것은 특별법을 발의해 밀어붙이는 것인데 여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갈등에 있어 민주당의 당론을 진행하는데 첨병 역할은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 의대 증원 관련 최고 전문가인 김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출신) 의원도 포진해 있다. 총괄 지휘자 입장에서 박 의원은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보건복지위 내 민주당 의원들 중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과 김남희 의원, 백혜련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며 박희승 의원은 전직이 판사다. 이개호(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의원을 비롯해 장종태(전 대전서구청장) 의원, 전진숙(전 광주광역시의원) 의원은 행정 분야 전문가다. 남인순 의원은 오랫동안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해 왔고 서미화 의원은 복지 분야 전문가이며 서영석 의원은 약사 출신이다. 전문가들이라면 이들 뿐이다. 민주당 독주체제인 보건복지위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확보가 절실하다. 22대 국회 상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인 박 의원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당무’와 ‘복지위’ 두 마리 토끼 잡을까 3선의 박 위원장은 정치적 목표와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년차 초선의원이던 2018년 8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득표율 1위로 선출됐다. 재선 의원이던 2022년에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도전했다가 자진사퇴했다. 같은 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컷오프됐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내 박 의원의 입지를 고려하면 당론 실행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민주당은 각종 특검(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 상병) 통과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또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돼 여당의 공격도 방어해야 된다. 산적한 일들이 한두개가 아니다. 박 의원은 초선 의원 시절부터 지독한 일벌레로 알려졌다.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인권 변호사 시절에는 굵직한 사건들을 변호해 이름을 알렸다. '세월호피해자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이었으며 밀양 송전탑 반대 법률 지원도 했다. 특히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과 경찰 고발을 주도했으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 정보 유출 사건 고발 등도 박 의원의 작품이다. ■ 박주민 의원 프로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 / 참여여대 부집행의원 / 20대 국회의원(서울 은평갑)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열린 캠프 총괄본부장 /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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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 [관점뉴스] 김동연 지사가 오세훈 시장처럼 '정치인 호감도' 판도 뒤흔들까...한국갤럽 조사 2가지 주목돼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인 호감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경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두다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변화'가 일어났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실은 이렇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11~13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이재명 민주당 대표 22%,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1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5%,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각각 3%, 오세훈 서울시장 2%, 안철수 국민의힘, 김동연 경기도지사,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5%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42%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는 각축전을 벌이는 양강 구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지지도는 2%에 불과했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다음 날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번에 당선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기대가 큰 인물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각각 20%의 지지를 얻어 공동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차기 대통령감 조사에서 오 시장보다 1%포인트 적은 1%를 얻어 7위그룹을 형성했다. 그런데 한국갤럽은 이 여론조사가 끝난 뒤 5일 후인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상위 6인(이재명, 한동훈, 조국,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만을 대상으로 정치인 호감도 조사를 실시했다. 7위권인 김동연 지사,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장관은 배제됐다. 그 결과 오세훈 시장 3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35%, 이재명 대표 33%,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31%, 홍준표 대구시장 3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감 조사에서 6위였던 오 시장이 정치인 호감도에서 1위를 차지하는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현재 차기 대통령감 경쟁에서 선두권인 정치인들의 경우 비호감 계층이 두텁다는 점을 시시한다. 한국정치가 갈수록 양극화됨에 따라 선명해지는 기현상인 셈이다. 따라서 이번 한국갤럽의 정치인 호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김동연 지사의 호감도 추정치가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오 시장은 '열광적 지지층'은 형성돼 있지 못하지만 '소극적 지지층'이 두텁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동연 지사도 비슷한 스타일로 꼽힌다. 합리적 성품과 경제전문가라는 평가로 인해 '소극적 지지층'은 두터운데 비해 '열광적 지지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김 지사가 차기 대통령감 조사에서 6위권에 포함돼 정치인 호감도 조사 대상이 된다면 오 시장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판도 변화를 초래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2023년 5월 16~17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전국 성인 유권자 10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재명 대안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해 이낙연 전 총리 17.1%, 김동연 경기도지사 15.9%, 김부겸 전 총리 12.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응답자를 좁혀보면 더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김동연 지사 22.7%, 김부겸 전 총리 8.3%, 이낙연 전 총리 7.9%의 응답률을 보였다. 김 지사를 '이재명 대안'으로 염두에 둔 민주당 지지층이 이 전 총리의 2.7배에 달했던 셈이다. 정리하자면 김 지사가 정치인 호감도 조사에 포함될 경우, 오 시장 못지않게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내용은 두 가지이다. 첫째, 2022년 6월 조사에서 오 시장과 함께 김 지사가 '기대가 큰 광역단체장' 공동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둘째, 2023년 5월 조사에서 '이재명 대안'을 묻는 질문과 관련해서 민주당 지지층내에서 김 지사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들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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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