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대선-AI] 이재명·김문수 ‘AI 3대 강국 도약’ 한목소리...정책 디테일에선 차이 커

  [뉴스투데이=임성지 기자] 인공지능(AI)이 글로벌에서 국가 경쟁력으로 부각되면서 이번 6·3 대선에서도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한목소리를 냈으나, 정책 방향에 있어 차이가 컸다. 현재 글로벌에서 AI 기술 투자 규모의 상위 3개국은 미국, 중국, 영국 순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AIPRM에 따르면 미국은 AI 기술 투자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약 874억달러(약 87조4000억원)를 AI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2위인 중국은 2025년 약 406억달러(약 40조6000억원)를 AI 기술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 3위인 영국은 2025년 약 71억달러(약 7조1000억원)를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AI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AI 강국 도약과 한국형 AI 생태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한민국 AI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AI가 가져올 거대한 폭풍이 경제, 사회,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포럼에서는 AI 생태계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핵심 3개 분야인 △AIDC(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산업 AI 경쟁력 제고 △한국형 LLM 구축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AI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대선 후보들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부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AI 투자 규모를 100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고, 김 후보는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 100조원 조성을 제시했다. ■ 이재명 후보, ‘인공지능 대전환(AX)’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AI 공약 핵심은 인공지능 대전환(AX)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AI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고속도로’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고성능 GPU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를 통한 AI융복합 산업 활성화 △AI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의 다양한 공약 중에서도 인공지능(AI)의 학습·추론이 중요해짐에 따라 ‘AI데이터센터 건설’이 눈에 띈다. IT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AI가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AI 데이터센터 설립은 필수이며, 이미 미국과 중국의 경우 수천억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며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냉각시스템 등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으고 세분화되었다는 점에서 눈길이 끈다”고 언급했다. ■ 김문수 후보, AI 전력 공급 위한 원전 건설 추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제2공약으로 AI를 손꼽았다. 김 후보는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 △전문인력 20만명 양성 △AI 리터러시 확산 등 주요 공약을 밝혔다. 특히, 김 후보의 AI 공약에서 주목할 점은 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원전 건설로 해결하겠다는 부분이다. 이는 AI 산업의 필수인프라가 될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소형원전(SMR)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IT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서 AI와 원전을 결합했다는 점이 신선해보인다”며 “AI 개발에 전력 공급 이슈가 있는 만큼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원전 건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 [2025 대선-석유화학] 정치권, 위기 해결 구체적 공약 없어....‘골든타임’ 놓치면 안돼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글로벌 공급 과잉 영향으로 길고 어두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석유화학 위기 돌파 해법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선거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동안 정부 차원의 '역할론'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차기 정부가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 석유화학 업계가 부활의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3당 대선 후보, 석유화학 위기 인식...구체적인 공약은 아직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뛰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근 석유화학 업계가 처한 위기를 인식하고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경남 울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난 2월 제안한 데 이어 정부가 이달 1일 이곳을 실제 지정했다. 또한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질세라 김문수 후보 역시 대선 유세가 본격화한 후 울산을 찾아 침체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석유화학 분야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며 “대통령이 되면 울산을 다시 한 번 제조업 기적의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여수를 찾았다. 이 후보는 여수에서 석유화학 업계 상황을 진단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2차 산업 단지들이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은 대체로 미국발(發)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산업·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석유화학 등 최근 업황 악화가 뚜렷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업 살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다만 대선 후보별 공약에 석유화학 산업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아직 담기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나마 이재명 후보가 기후위기 공약에 석유화학 등 탄소 다(多)배출 업종의 탈(脫)탄소 전환 지원책 마련을 포함한 정도에 그친 상황이다. 석유화학 업계는 대선 후보들의 지역별 유세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공약이 등장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선 후 출범할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예측하고 이를 사업·경영 등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이번 대선에서 석유화학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처럼 경제 공약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것은 아니다”라며 “통상이나 공급망 환경이 급변해 큰 틀에서 석유화학 부문 지원 의지를 밝히는 정도에 그친 분위기”라고 말했다. ■ ‘석유화학 살리기’ 공은 차기 정부로...업계 의견 얼마나 반영될까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 지원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최근 경영 위기를 각자도생으로 타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각 기업별로 수립·실행하는 자구책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이 불황의 늪에 빠진 것은 중국발 공급 과잉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로 석유화학 설비를 대폭 늘린 중국이 잉여 물량을 한국 등 해외에 싼 값으로 쏟아내면서 시황 악화가 심화됐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높은 의존도를 보였던 대중(對中) 수출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삼일PwC 경영연구원은 “중국의 설비 증설 규모를 보면 자급자족 수준을 넘어 순수출국 전환이 가능할 정도로 몸집 불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며 “한국 석유화학 수출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잃게 되면 그 타격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진단했다. 석유화학 산업의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렌에서 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금액)는 5월 첫째 주 기준 235달러로 손익 분기점으로 여기는 300달러를 밑돌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은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주력 생산 제품이다. 석유화학 기업 실적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올 1분기 LG화학(석유화학 부문)은 영업손실 565억원을 기록했고 롯데케미칼(기초화학 부문)도 1077억원의 적자를 냈다. 두 회사 모두 적자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한화솔루션 역시 케미칼 부문에서 91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업계는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LG화학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2위 담수 처리 사업 '워터솔루션 부문' 매각을 추진 중이다. 롯데케미칼은 해외 위주의 지분을 매각해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섰다. 다만 각 기업 사업 재편 및 체질 개선이 순탄하게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한 예로 시장에서 나프타분해설비(NCC)로 대표되는 범용 제품 생산 설비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에 따라 기업 간 결합 금지로 독과점을 막는 공정거래법에 부딪힐 수 있다. 경제 5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옛 전경련)는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석유화학 기업 결합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 과제를 제출했다. 한국석유화학산업협회 역시 지난달 글로벌 경영 컨설팅업체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함께 마련한 ‘석유화학 사업 재편 컨설팅 보고서’를 산업부에 전달했다. 애초 산업부는 올 상반기 중 석유화학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대선 일정과 맞물려 일정을 연기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업계를 돕는 '공'은 사실상 차기 정부에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석유화학 업계는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산업용 전기료 감면과 고부가가치(스페셜티) 전환 과정의 연구개발(R&D) 시설 세액 공제 등을 건의했지만 이 같은 요구가 어느 범위까지 받아들여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석유화학 업계는 위기 돌파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차기 정부 출범 후 속도감 있는 지원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계 전체가 혜택을 받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석유화학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협회 보고서가 업계 전반의 의견을 종합해 만들었지만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비교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라며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하기 어렵다면 최대한 포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5 대선-소상공인] "부담 완화해야" 한목소리…유통업계도 '촉각'

  [뉴스투데이=남지유·서민지 기자]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내수 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플랫폼 중개수수료 규제와 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등 유통 구조 개선 방안도 제시되면서 유통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책 실현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이나 방송 콘텐츠 다양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한 대선 후보자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일제히 ‘소상공인 위기 극복, 민생경기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 이재명, 코로나·비상계엄 피해 지원…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등 도입 이 후보는 정책 3순위로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을 제시했다. 먼저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와 함께, 키오스크·결제 시스템 등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기를 도모하는 소비촉진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회안전망 확충 공약도 추진한다. 경찰청 연계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수당과 상병수당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가맹점주·대리점주·플랫폼 입점 사업자 등 영세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등의 공약도 내놨다. 이는 쿠팡과 네이버, 배달앱은 물론 여행앱 등 유통업계의 주요 대형 플랫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공약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합의안에 대해 ‘반쪽짜리 협의’라고 지적하며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뉴스투데이>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중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곧바로 비용 절감 효과를 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며 “그러나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구조적 종속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자생적 판로 확대, 디지털 전환 역량 제고가 병행되지 않으면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상생 협력 모델’로 진화하지 않으면, 정책이 오히려 양측의 갈등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수수료 규제는 ‘가격 통제’가 아니라 ‘불공정 거래 개선과 거래 투명성 확보’ 중심으로 다뤄야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디지털 자생력 강화와 지역 상권과 플랫폼의 공동 브랜드, 로컬 커머스 육성 등이 병행돼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 김문수,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 김 후보는 7순위 공약으로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내걸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전방위 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매출 급감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방패 특별융자와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전문은행 설립을 통해 현재 분산되어 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조정하고,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과 신용평가 체계 혁신,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도 추진한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료 등 공과금 바우처 지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 확대, 관리비 투명화 지원도 포함됐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보증부 구매전용 신용카드 발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상가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임차인 참여를 보장하는 등 분쟁 예방책도 강화한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과 상가에 한정됐던 관리비 투명성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 건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캐시백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상품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지원하는 등 소비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카드사, 지자체가 연계하는 통합 소비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의 내수 활성화 통합 플랫폼 조성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및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5조5000억 원에서 6조 원으로 증액하고, 전통시장 주변 주차 및 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플랫폼 시장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마케팅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공공판로 확대,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와 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매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T커머스 채널 신설 방안에 대해 홈쇼핑업계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방송 채널 내 홈쇼핑 비중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또다른 홈쇼핑 신규 채널이 추가되면 콘텐츠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이 많아지는 것은 방송 콘텐츠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미 TV에 볼거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민생경제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방송의 폐해를 막기 위해 콘텐츠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채널이 만들어지더라도 기존 중소기업에 방송 기회가 추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지, 새로운 업체가 진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신규 업체의 경우 홈쇼핑에 들어가기 위한 생산 역량이나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어 진입장벽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25 대선-방산] 이재명 “공급망 자립으로 수출 확대” vs 김문수 “핵공유·AI 전투체계로 강군”

  [뉴스투데이=최현제 기자]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위산업이 여야 후보 간 정책 대결의 핵심 무대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K-방산’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그 방식은 다르다. 두 후보는 방산 부문 첨단화와 수출을 통한 산업 구조 개편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형’, 김문수 후보는 ‘민간 중심형’ 전략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 이재명 “정부 주도해 K-방산 산업화…R&D 세제지원 확대”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우며 △방산 수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신설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국방 AI(인공지능) 등 R&D(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공약으로 내놨다. 이는 AI 개발이나 무기 기술 연구에 정부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하고 방산 기업에 세금 혜택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이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함께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히며 방산 전반의 공급망 자립과 기술 독립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또 무기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유럽연합(EU)이나 유럽 각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며 외교와 방위산업을 연결한 ‘한국형 방산 외교 전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방산은 안보를 넘어 수출과 고용, 기술 경쟁력까지 연결되는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정부의 체계적인 주도 없이 세계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 김문수 “북핵 억제부터 AI 전투체계까지…첨단 강군 청사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글로벌 K-방산’ 육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K-방산 4대 강국’을 위한 법적·제도적·금융적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 공약의 핵심은 ‘10대 국방첨단기술’ 선정 및 집중 육성이다. 여기에 △AI △양자 기술 △극초음속 무기 △무인·자율 시스템 △지능형 센서 △에너지 무기 △스텔스·첨단 소재 △사이버전 대응 기술 등 차세대 전장 환경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이 대거 포함된다. 김 후보는 이러한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AI 중심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해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병력 자원 감소 시대에 대비한 저비용·고효율 안보 전략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북한 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안보 기반 구축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함께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를 정비해 선제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핵 잠재력 강화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방식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는 한국이 직접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국 핵을 일정 조건 아래 함께 운용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추자는 전략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방위산업 경쟁력은 민간의 창의성과 시장 대응 속도에서 나온다”라며 “정부는 지원하고 기업은 스스로 길을 뚫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대한항공 사례...공약 실현 가능성 시험대 오르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이 최근 약 1조원대 블랙호크(UH-60) 성능 개량 사업을 수주해 두 후보가 내세운 방산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블랙호크로 불리는 UH-60은 육군·공군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다목적 헬기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9613억 원 규모의 블랙호크 헬기 성능 개량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노후 헬기의 전자장비·항전 장비·기체를 대대적으로 개량해 전투력과 운용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대형 프로젝트다. 특히 국내 민간 기업이 단독 주관하는 군수사업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대한항공은 LIG넥스원, 콜린스에어로스페이스 등과 함께 이 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기업·대학교·연구소가 함께 협력하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술력과 설계 능력을 인정받았다. 대한항공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기존 항공 정비·제작 중심 사업 구조에서 나아가 정찰위성, 무인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다양한 방위산업 플랫폼으로 사업 보폭을 넓힐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기업은 더욱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을 시도할 수 있다”라며 “중요한 점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당이 모두 방위산업을 단순한 안보 영역이 아닌 첨단 수출 산업으로 보고 있다"라며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방식과 민간 중심 수출 전략 가운데 어떤 해법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을 주는 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2025 대선-보건의료] '풍전등화' 의료시스템 해법은...‘개혁’ 이재명 vs ‘재건’ 김문수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전공의들의 의료기관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차기 대통령은 의료서비스 정상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종합병원 의료서비스 정상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의료서비스 개혁을 통한 정상화를 목표로 삼았고 김 후보는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를 내세우며 전공의들을 복귀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16일 환자 단체는 차기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지역의사제 실행을 통한 지방 의료 및 필수 의료 시스템 개선 △의료기관의 서울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거점병원 확충 등이 반영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 의사 단체에 대항하는 이재명 후보, 달래기 나서는 김문수 후보 환자단체들의 요구 사항은 이 후보의 공약과 맞닿아 있다. 지역의사·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계획이다.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0년도에 추진됐으나, 의사 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시행되지 못했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의사 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여야간 정치적 이견으로 법제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후보가 과연 의사 단체들의 강한 반대를 뚫고 의료 개혁을 이루어 낼 수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김 후보의 경우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 개혁의 핵심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료 인력 확충 △지방 거점 병원 육성으로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이다.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자는 것은 의사단체들의 요구사항이었다. 김 후보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후보는 6개월 내에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의대생들이 참여하는 ‘대통령직속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개혁보다는 안전성을 우선해 의정 갈등 이전으로 의료시스템을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종합병원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후보 당선 시 의사 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김 후보가 당선될 경우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의사 단체와 정부와의 갈등으로 붕괴된 의료 시스템 때문에 환자와 국민들은 1년 반 동안 고통받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면서 “환자의 생명과 의료계의 복잡한 생태계를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을 통해 국가 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색깔론에 치우쳐 포풀리즘식의 공약 난발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료 시스템 외에도 이 후보는 △필수 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절감과 질병 예방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 대선 때마다 단골 공약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이번엔 거론 없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대선 때마다 핵심 육성 사업으로 거론됐다. 6‧3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양당 후보의 공약 자체가 조밀하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도 이번 대선 공약에서는 배제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조원준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투자지원 확대와 지원 체계 정비, 사회적 책임 강화와 같은 밑그림 정도 구상한 게 전부다. 김문수 대선 캠프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이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2025 대선-2금융] 실손개혁 동력 상실 우려…내수 활성화는 '공통분모'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두고 2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개혁 동력이 상실될까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은 법정최고금리·가맹점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공약에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가 그간 법정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16%에 달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갖춘 것"이라며 "이자율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도 법정최고금리를 10%대로 인하하는 내용을 1호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이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를 연 20%로 규정하고 있다. 캐피탈업계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손비용, 조달비용 등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는 신용대출을 내주기 힘든 상황"이라며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대출을 내주는 대부업체는 이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진다면 취약차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경우 가맹점수수료율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누가 당선되더라도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맹점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다. 소상공인 지원을 이유로 수술율을 인하해 소상공인의 민심을 얻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내수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 요소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내수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도 △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구매전용 신용카드 발급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등 내수 진작 방안을 내걸었다. 카드업계는 소비가 활성화되면 결제액과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내수 진작 공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내수 활성화 공약이 나오면서 카드업계도 간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결제금액과 건수가 증가하면 수수료 수익이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우대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대다수인 만큼 수익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겠으나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역대 모든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 온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다시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인상은 바라지도 않고 동결이라도 된다면 다행"이라고 토로했다. ■ 보험업권 관련 공약 생·손보 엇갈린 분위기 보험업계서는 요양사업 진출과 실손개혁을 두고 생보업계와 손보업계의 분위기가 엇갈린다. 이 후보는 보험업권과 관련해 △통합 돌봄체계 구축 △건강보험 개혁 △배달종사자 유상 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 공약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통합 돌봄체계 구축은 의료와 요양,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강화하는 내용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내걸기도 했다. 김 후보의 공약도 유사하다. 김 후보의 공약에는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생보업계가 추진 중인 요양사업과 관련이 깊다. 때문에 생보업계에서는 신사업 진출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생보업계에서 요양사업, 시니어 사업 등을 새로운 먹거리로 추진 중"이라며 "두 유력 주자가 유사한 공약을 내건 만큼 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보업계는 근심이 가득한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던 실손보험 개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실손개혁과 관련해 직접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올해 3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내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은 환자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잇는 문제가 있다"며 "개편방안의 문제점에 대응해 입법추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실손개혁과 연동되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개혁방안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의대생 참여 보장 등을 약속하면서 의료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악화된 실손보험의 손해율 개선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비급여 항목 관리를 이유로 의료계가 실손개혁에 반대해 온 만큼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실손개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실손개혁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의료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면 이대로 중단될 수도 있다"면서 "실손개혁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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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 현장] 국민의힘 박상웅 밀양·의령·함안·창녕 후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국회의원 되겠다"

  [밀양(경남) / 뉴스투데이=황상동 선임기자] "4개 시·군 시장 군수님들과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풀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2일 오후 경남 밀양시 소재 박상웅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밀양·의령·함안·창녕 4개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박 후보의 약속이다. 4개 지역에서 3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이영수 새미준 중앙회장이 격려차 자리를 함께 했다. 최승재 의원은 "박 후보가 먼 길을 돌아 마침내 이곳까지 왔지만 벌써부터 당연히 와야 될 사람"이라면서, "중앙당에서 내공과 실력을 인정받아 중진 의원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진 박 후보가 지역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밀양 산내면에서 사과농사를 짓는다는 한 참석자는 "사과 값이 금값이라고 떠들어도 실상 사과농사꾼한테는 먼 얘기"라며, "직접 농사짓는 사람보다 중간도매상들이 떼돈 벌고,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박 후보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령에서 온 참석자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청취에 최선을 다해주는 의원이 되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호소했고, 함안 지역 참석자는 "각 지역 생태환경에 맞춰 음악 버스킹 메카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색적 제안을 하기도 했다. 신영철 경남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박 후보가 준비된 후보임은 소상공인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면서, "그간 소외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치를 높였다. 이에, 박상웅 후보는 20여년 전 밀양댐 건설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 담당 국·과장들과 싸워가면서 밀양댐 건설 프로젝트를 살려냈는데, 당시 담당자가 현 경제수석"이라는 일화를 밝히면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말로만 듣지 않고, 꼼꼼히 챙겨 반드시 해결해나가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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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공영운 민주당 후보, 문디밸·광비콤 가족을 위한 동탄6동 맞춤형 공약 발표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후보가 3일 동탄6동(오산동·금곡동·방교동) 주민을 위한 '문디밸·광비콤 가족을 위한 공영운의 약속'을 발표했다. 공영운 후보는 "동탄 문화디자인밸리와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를 품고 있는 동탄6동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교통, 주거문제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해 문디밸·광비콤 동탄 가족들이 더 살기 좋은 동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 후보는 동탄6동의 대중교통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M버스 신설(문디밸·광비콤~서울시청 노선 신설, 문디밸 대중교통 조속 확충) △동탄 트램 3호선 추진(문디밸역 신설)을 공약했다. 공 후보는 이어 문디밸·광비콤 인근의 주민들이 겪는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동부대로 분진 및 소음문제 해결(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소음저감장치 확충) △여울공원 명품화(보도블럭 개선 및 경관조명 설치) △기흥로 직선횡단보도 추가 신설(교통안전시설심의 때 주민의견 반영 추진) 등을 약속했다. 공영운 후보는 "경제산업 혁신, 교통, 교육 인프라 확충 등 동탄의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주요 민원을 해결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더욱 살기 좋은 동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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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준석 후보 경찰 고발...공영운 후보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로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3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선거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준석 후보가 전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공영운 후보의 딸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했다고 발언한 한 데 대한 대응조치로 이뤄졌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CBS 라디오 3자 토론회에서 공 후보에게 딸의 부동산 보유 여부를 물으면서 "(딸은) 22억원 주택인데 9년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했고 그래서 대출 10억원 끼고 전세까지 껴서 샀다면 이런 것이 '영끌', 갭투자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공 후보는 "영끌, 갭투자를 젊은이들이 많이 한다"면서 "규정에 문제 없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공 후보의 딸은 현재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공 후보 측은 "딸 부부는 살고 있는 전셋집 기간 만료에 맞춰 회사 출퇴근이 가까운 곳에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 현재 살고 있으며 전세를 끼고 주택투자를 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석 후보 측의 허위사실 공표로 각종 언론보도와 SNS상에서 허위사실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공 후보 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후보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상까지 터는 무분별한 네거티브가 결국 허위사실 공표로 이어졌다"면서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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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무소속 장예찬 후보 “보수 통합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건도 수용하겠다”

  [부산 / 뉴스투데이=부산·영남취재본부장 심지훈 기자]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예찬 후보가 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수의 승리를 위해 조건없는 단일화 경선”을 제안했다. 이날, 장 후보는 “현재의 분위기가 많은 주민들께서는 혹시라도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으로 이동될까봐 걱정하고 있다”며, 단일화 경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어떠한 조건이라도 전부 수용하겠다”며, “당원 조사 100%든, 여론조사 100%든 어떠한 방식이라도 당원이나 국민들의 선택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또, 그는 “혹여, 정연욱 후보가 보수 단일화 제안을 거부한다면, 저 역시 지지자들과 함께 앞만 달려 갈 것이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상황의 불씨는 현역 의원보다 많은 지지율 차이로 경선에서 승리한 장예찬 후보를 20대 막말 문제로 공관위의 장예찬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사태가 장예찬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급선회하자, 유력 보수 유튜버와 강성 보수 및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의 불평이 가중되었다. 이들은 지난 3월 2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공관위를 향해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어린 시절 일기장까지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무소속으로 나와도 장예찬 후보만을 지지한다”고 장 후보 지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영구 학부모연합회, 수영구 국민의힘 청년 당원 단체, 한국선원장애인협회, 한국NGO총연합 부산광역시협회, 초록빛복지나눔회, 장애인복지협회, 한국시니어케어복지협회 등 여러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였고, 국민의힘 최고위원까지 지낸 장예찬 후보는 3대째 살고 있는 수영구의 아들로, 자신의 이익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후보”라며, “국민들과 수영구민들의 행복한 미래을 위한 공약을 내놓은 진정한 후보”라고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국민의힘 한 책임 당원은 “당에 온갖 독설로 당 분열을 초래한 이준석 개혁신당과는 단일화 논의를 하면서, 도태우, 장예찬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공천 취소는 당원과 국민들을 무시한 결정이다”며, 한동훈 위원장과 공관위을 향해 불평을 털어 놓았다. 그런 한편, 이들은 유권자들을 향해서는 “한동훈 위원장과 공관위를 대신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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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4·10 총선 인터뷰 : 경기②]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남양주을 후보, "저는 남양주의 수많은 민원을 해결할 인재"

  [경기 /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 김병주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국민의힘 곽관용 후보를 앞서고 있다. 김 후보는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으로 국방위원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 대변인, 원내 부대표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치적인 역량을 키웠다. 김 후보는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주요 공약에 대해 밝혔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Q. 지역구 유권자에게 간략하게 인사말씀. A: 치솟는 물가에 장보기가 무섭고, 가계와 기업 부채는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로 국격도 추락했다. 입틀막(입을 틀어막다) 정권에서 민주주의는 숨을 쉬기가 힘들다. 안보는 또 어땠나. 대북 강대강 기조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위태롭다. 이번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 사회가 모든 면에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윤 정부의 폭정을 저지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패한다면 윤 정부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달릴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와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번 총선은 윤 정권에는 심판, 남양주을에는 희망의 날이 되어야 한다. 남양주을 지역인 별내·진접·오남은 통합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이룰 적임자도 김병주다. Q. 지역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거둔 정책적 성과는 무엇인가. A: 지난해 남양주에서 지역정치를 준비했다. 주민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갖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별내·진접에 위치한 군부대에 이전할 수송부대 문제를 공론화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생방안을 강구중이고, 봉선사 명상 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큰 기여를 했다. 남양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지역 관련 입법과 예산확보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Q.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발전을 위해 실현하려는 대표적 공약에 대해 설명해달라. A: 남양주를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만들어 교통혁명을 완성할 것이다. 당장 8호선이 별내역까지 연장되는데, 1단계로 별내별가람에 중앙역을 신설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후 2단계로 청학리를 거쳐 의정부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나머지 교통혁명사업도 순서대로 진행할 것이다. 서울까지 접근성을 높이고, 남양주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도로망을 확충하겠다. 남양주를 자족도시로 만들겠다.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상징성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문화스포츠컴플렉스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교육의 도시로 우뚝 세우도록 노력할 것이다. Q. 유권자가 김병주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 A: 지금까지 최선봉에서 윤석열 정부와 최선을 다해 싸워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의 약점으로 꼽혔던 안보를 민주당의 강점으로 바꿔 놓았다.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시대를 열어 남양주 주민들은 물론 온 국민들이 생업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하겠다. 김병주는 남양주을 발전의 최적임자다. 동고동락의 리더십을 갖췄고, 소통을 누구보다 잘해 주민을 대표하고, 잘 대변할 수 있다. 또, 지략가‧전략가로서 문제해결 능력이 탁월하다. 군에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한 경험과 경륜이 검증됐다. 최고 계급인 육군 대장까지 오른 이유다. 남양주의 수많은 민원을 해결할 인재라고 자부한다. 일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도 갖추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군생활을 통해 국민‧국가에게 목숨 바쳐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세와 투철한 애국심이 몸에 배어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성심껏 뛸 것이다. 4.10 선거에서 김병주를 꼭 선택해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달라. 윤석열 정권에는 심판의 날, 남양주을에는 희망의 날을 열어달라. 나의 미래와 나의 행복, 나의 문제를 함께 풀어갈 김병주를 국회로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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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