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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윈도우] 일본판 4대강 사업? 원전수출에 국민혈세 수십 조 투입가능성에 반발 고조
김효진
입력 : 2018.07.05 11:15
ㅣ 수정 : 2018.07.05 11:15
[글로벌윈도우] 일본판 4대강 사업? 원전수출에 국민혈세 수십 조 투입가능성에 반발 고조
▲ 지난 3월 원전사고 7주년을 맞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입구가 여전히 막혀 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전 세계 원전 건설비용 폭등
(도쿄=김효진 통신원) 2011년 3월에 발생한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후에 세계 각지에서 진행 중이던 원전 건설비용이 매해 커지고 있다.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조 단위의 추가비용이 들면서 일본 정부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진행하던 원전 수출사업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건설비 증가에 따른 거액의 손해액을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꿀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원전건설을 계속하지 않으면 기술유지가 불가능하다’ 원자로를 제조하는 히타치제작소는 해외수출로 활로를 찾으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신규 건설은커녕 기존 원전의 재가동조차 쉽지 않은 일본 국내보다는 해외로 사업시야를 돌린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일본 정부가 적극 지원하면서 2012년 히타치제작소는 원전건설에 긍정적인 영국으로 원자로를 납품하기 위하여 현지기업을 매수하기에 이른다. 현지기업이 자금을 확보하여 일본 본사의 리스크를 줄이고 2020년부터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츠비시 중공업 역시 2013년에 프랑스 기업과 공동으로 터키의 원전건설에 대한 우선교섭권을 확보했다. 일본과 터키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야기가 급물살을 탄 덕분이었다.
투자비용은 은행이, 이에 대한 보증은 일본정부가, 결국 국민세금으로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건설비용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히타치의 경우, 총 사업비가 3조엔 규모로 불어났고 미츠비시 중공업은 처음 계획한 2조 엔보다 사업비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영국과 터키에서는 전력회사가 발전소 건설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원자로 납품회사 등으로 구성된 기업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직접 발전소를 건설하고 여기서 발전되는 전기를 전력회사에 팔아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설비용이 늘어날 경우 그 부담은 그대로 건설을 주도한 기업이 지게 된다.
아베정부로서는 원전 등을 포함한 인프라 수출사업이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정부기관을 통해 건설비용을 융자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은행의 융자에 대해서는 일본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전액채무보증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향후의 사업전개 과정에서 만에 하나 민간기업이 손실을 일으키더라도 국가가 전부 책임진다는 의미가 되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국민혈세의 투입이 불가피해진다.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고서도 원전건설을 이토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본정부에 대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원전수출사업의 계속 여부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판단에 따라 향후에도 변경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부담은 국민들만 지는 형태가 된다면 일본판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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