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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예산서 방위력개선비 33.3% 차지…방사청 개청 후 가장 높아
이원갑
입력 : 2019.12.12 11:52
ㅣ 수정 : 2019.12.12 11:52
▲ 2020년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7.4% 오른 50조 1천527억 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국방부 로고. [사진제공=연합뉴스]
2020년도 예산 50조 1천527억 원 확정…방위력개선비 8.5% 증가
현 정부 방위력개선비 평균증가율 11%로 지난 정부 대비 2배 수준
무기체계 해외 구매 증가로 국내 방산업체 매출 진작 효과는 미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2020년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7.4% 오른 50조 1천527억 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방위력개선비가 8.5% 증가하여 전체 예산에서 33.3%를 차지했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증가율은 11%로서, 지난 정부 9년간(2009~2017년)의 평균 증가율(5.3%)의 약 2배에 이른다. 하지만 무기체계 해외 구매가 증가하여 국내 방산업체 매출 진작에 미치는 효과는 미진하다는 평가다.
지난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내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수준인 50조 1천527억 원으로 의결했다. 2019년 예산에서 3조 4천556억 원이 증가했고, 특히 무기 연구개발·도입 등 방위력개선비가 2019년 대비 8.5% 증가한 16조 6천804억 원으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총 2천56억 원이 감액됐지만, 감액된 규모만큼 핵심전력 확보와 장병 복지에 재투자돼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2020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위력개선비는 일부 사업에서 1천671억 원이 감액됐고, 다른 사업에서 1천560억 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111억 원이 감액 조정된 상태다.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연구개발(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가 빠짐없이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기초비행훈련용헬기(364억 원),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174억 원) 방독면-Ⅱ(200억 원), 자항기뢰(50억 원) 등이다. 사업중단이 결정된 K-11복합형소총도 전액 감액됐다.
이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군내 도입을 위한 '신속시범획득' 예산도 400억 원에서 100억 원 감액된 300억 원만 반영돼 관계자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반면, 주요 증액 내역은 30㎜차륜형대공포(275억 원),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271억 원), 81㎜박격포-Ⅱ(111억 원) 등 전력화가 시급한 신규무기체계와 부품 국산화 관련 사업(115억 원) 등이다.
국내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현정부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상당히 증가했지만 대부분 무기체계 해외 구매에 사용돼 국내 방산업체 매출에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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