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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위기의 ‘국내 면세점’, 이대로는 위험하다
강은희
입력 : 2016.01.06 08:51
ㅣ 수정 : 2016.01.06 16:15
(뉴스투데이=강은희 기자) 2차 시내면세점 선정 이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SK워커힐 면세점이 탈락하면서 관련 기업과 직원들은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문을 닫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직원은 1300여명에 이른다. 워커힐면세점에는 약 9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소중한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5년짜리 계약직으로 내몰린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직원들은 절망속에서 연일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직원들의 경우 잠실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많은 편인데, 고용 보장은 된다 하더라도 거주지와 거리가 있는 원거리 점포에라도 배치된다면 출퇴근 문제는 물론, 육아 등 가정생활과 일을 병행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현 5년 주기 재승인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재승인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는 5년 뒤 고용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면세점 현장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멀쩡한 정규직을 계약직 만드는 면세 5년 시한부 특허제도를 폐지하고 가사와 양육을 병행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설 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탈락한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비용과 재고처리도 문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의 몫이다.
5년 주기 특허권 재승인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현재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논란을 빚은 5년 주기 재승인 제도도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개선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면세점 신설 규정이 완화되면 시내면세점이 추가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미 탈락한 기업들도 기업들이지만, 5년 주기 재승인 제도로는 신규면세점들도 5년 뒤 사업을 연장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나 신규채용에도 당연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최근 새로 오픈한 갤러리아면세점63과 HDC신라면세점은 명품브랜드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외 명품 브랜드들은 이미 충분히 출점해 있기도 하지만, 굳이 5년짜리 면세점에 들어가려고 적극적인 고려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내 면세점시장은 2014년 전년 대비 약 20% 성장한 7조 8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10%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 수요층인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엔저를 바탕으로 한 일본면세점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도 적극적인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고 중국도 자체 면세점 확충을 도모하는 등 국내 면세점 사업환경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늘어나고 있다.
면세점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관료나 정치인들에 대해 정말 많이 실망했다. 법안도 졸속으로 처리시키고, 이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은 많은데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다”고 푸념했다.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이지만 제도개선에 대한 확신도 서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연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현안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면세점 제도와 관련해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은 충분한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는 5년 주기 재승인 제도로 직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삶의 터전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점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취업을 이룬 이들이 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국회가 국민들 편에 서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세점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어야 면세점을 찾는 관광객들도 행복한 쇼핑, 만족스러운 쇼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각도의 의견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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