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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52)] 금융위의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규제 본격화, 알리페이도 대상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금융당국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를 규제하는 방안이 생긴다. 빅테크가 합병·분할·양도를 진행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도 금지된다. 또한 알리페이와 같은 외국 핀테크 기업의 국내 진출 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국내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로 제출한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 금융위원회, "현재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를 수용 못해" 빅테크는 대출 및 보험 등의 은행업을 시작했지만 핀테크 수준의 규제를 받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은행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해왔으며 금융위원회는 법적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혁신방안은 금융플랫폼 비즈니스가 타 금융사들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는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빅테크의 디지털 금융산업 진출 시 합병·영업 등이 이뤄지면 역외 적용을 통해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정거래와 규제차익의 방지차원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국내 디지털 금융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지만 현재의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이후로 큰 변화가 없고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개정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록한 빅테크의 합병 및 분할은 금융위 승인 필요/타사 금융 상품 홍보도 제한 업계에 따르면 금번 발의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테크 규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개정안에서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은행 제휴 없이 계좌를 발급·관리할 수 있는 기업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등록한 빅테크 기업이 합병과 분할, 양도를 원한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해야 하며 고객 충전금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청산해야 한다. 알리페이와 같은 외국계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때도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전금법에서는 외국계 핀테크 기업이 국내 서비스를 진행할 시 규제할 방안이 마땅히 없다. 따라서 외국계 빅테크 기업은 전자금융사업자가 없어도 국내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었고 별도의 규제를 받지도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외국계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 진출한다면 한국기업과 같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점포 신설도 필수적이다. 물론 규제도 동일하게 받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광고도 제한된다. 개정안에서는 빅테크 기업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홍보를 규제했다.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빅테크 기업은 더 이상 타사의 금융상품을 홍보할 수 없게 된다. ■ 시중은행 관계자, “빅테크 규제는 필수적 핀테크와는 다르게 봐야 해” / 빅테크 관계자 “아직 법안 상정 안돼 조심스러워”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당연히 빅테크는 규제를 해야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규제보다도 더 규제를 해야한다고 본다”며 “빅테크와 핀테크는 엄연히 다르고 핀테크에 대한 당국의 지원은 좋지만 빅테크는 이미 다 갖추고 있고 은행업까지 거의 다 하게 되지 않았나”면서 “은행업에 뛰어들거면 규제도 은행과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빅테크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상정된게 아니라서 당장의 입장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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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부동산탐구] ‘노후·홀대’ 가재울뉴타운, 브랜드 아파트촌 ‘환골탈태’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서울을 대표하는 구도심으로 여느 지역보다 개발이 필요했던 가재울뉴타운은 수익성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지부진, 정비되지 않은 노후주택이 많았다. 이 때문에 디지털미디어시티(DMC)가 있는 상암과 경의중앙선 철도로 나뉜 가좌동 등은 마포, 여의도 등이 가까운 준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홀대를 받아왔다. 한 전문가는 “수색증산뉴타운이 진행되고 (대단지 브랜드)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가재울뉴타운이 속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29일 서대문구청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가재울뉴타운은 서대문구 남·북가좌동 등 일대 107만9301㎡면적에 1만255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2009년 첫 입주를 시작, 현재 1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촌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열악한 주거환경과 정비기반시설을 개선, 약 70~80%가 완료됐다”라면서 “사업 초기 단계인 7구역을 제외하면 2023년께 (사업이)완료 예정이나 정확한 시점은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준 구역별 가구수(임대 포함)를 살펴보면 1구역(현대아아파크·362가구), 2구역(DMC센트레빌·473가구), 3구역(DMC래미안e편한세상·3293가구), 4구역(DMC파크뷰자이·4300가구)은 사업이 끝났고 5구역(래미안DMC루센티아·997가구)과 6구역(DMC에코자이·1047가구)은 사업 막바지 단계다. 7구역(1350가구)은 구역지정, 8구역(283가구)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 중, 모래내·서중시장 재개발(450가구)은 착공 후 공사 중이다. ■ 대장주 ‘DMC파크뷰자이 1단지’ 최근 1년 새 2억원 상승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입주를 마친 단지들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가재울뉴타운의 대장주격인 ‘DMC파크뷰자이 1단지’ 전용 84.971㎡는 지난해 10월 10억9000만원(19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10월에는 12억8700만원(4층)에 거래되면서 1년 새 1억9700만원 올랐다. 이렇다보니, 7구역과 8구역의 가격도 꿈틀되고 있다. 가재울 7구역에 해당되는 북가좌동 ‘명진빌라’ 전용 41.43㎡는 지난해 6월 3억2000만원(2층)에 실거래가 이뤄졌는데 지난달에 5억4000만원(2층)에 거래돼 1년간 2억 2000만원이나 상승했다. 가재울 8구역에 해당되는 한 빌라의 전용 55.39㎡는 지난해 10월 5억3700만원(2층)에 거래됐지만, 지난 6월에는 6억6400(2층)에 거래되면서 1억2700만원 올랐다. 가재울뉴타운은 입지가 우수한데다 DMC의 수요와 상암·수색역 일대 개발호재까지 누릴 수 있고, 수색·증산뉴타운 속도도 빨라져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은 더욱 탄력받을 전망이라는 게 업계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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