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62)] 전 카카오뱅크 대표 이용우 의원, 비트코인 제도화 만들어낼까

이채원 기자 입력 : 2021.05.03 17:45 ㅣ 수정 : 2021.05.03 18:13

이용우 입법, 코인열풍 주도하는 2030세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제도화 허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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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비트코인·알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금융 및 투자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2030세대들의 호응이 예상된다.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배제하면서 글로벌트렌드에 맞게 합법적 시장의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이번 입법의 관건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 대표적인 금융·IT 분야 전문가 중의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 10년 간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임원으로 몸 담았으며 약 3년간 카카오뱅크의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그의 ‘가상자산업법’이 현실과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담아낼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이다.  

 

■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 제도화’는 공시에서부터 시작돼 / "가상자산의 과세유예는 부적절" / 금주 내로 발의 예정 

 

이 의원의 ‘가상자산업법’은 암호화폐 상장 시 발행 규모 혹은 암호화폐를 만든 동기·목적·운영 방식의 내용을 담은 공시자료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에 거래소의 암호화폐 예치금을 별도로 보관하고 투자자 실명확인 의무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3일 MBC ‘시선집중’ 라디오를 통해 “가상자산의 과세유예는 적절하지 않다”며 “가상자산을 인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구축해 투자자들이 알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지금 사고 파는 코인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백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면서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비트코인·알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은매출액, 영업이익 등 공시된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어 투자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가상거래소에만 예치금이 저장되어 있어 예치된 고객 자금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서명을 거의 마친 상태이며 금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다. 

 

■ ‘가상자산업법’ 실현 가능성은?…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제도화 허가가 관건 

 

이 의원은 가상자산의 감독원으로 금융위원회를 언급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당국에 들어온 가상화폐 거래소·보관관리업자·지갑서비스업자의 신고 건수는 0건이다.

 

이처럼 가상화폐의 규모에 비해 관련 법안이 허술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와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있지도 않고 어디있는지 모르는 자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도 투자자로 인정할 수 없어 보호의무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일례로 지난해 6월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구축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도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시장 제도화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태도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가상자산업법(가칭)’ 또한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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