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뉴스투데이(대표 강남욱)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22 굿잡 코리아 포럼'에서 토론자들은 새로 출범하게 될 정부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연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노동 정책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홍춘욱 RICHGO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 방현배 히든스카우트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 교수는 토론자들에게 곧 출범하게 될 정부가 내놓아야 할 정책에 대해 물었다.

홍 대표는 "정책은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산업의 방향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이어 "10인 이하 규모 사업장의 일자리만 잔뜩 생기는 상황에서 300~5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고용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고용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막상 현장에 적용하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거부하는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김 팀장은 제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기업들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토양이 뒷받침돼야 기업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방 대표도 김 팀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학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채용 시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주길 바란다"면서 프리랜서의 예를 들었다.

방 대표는 "프로그래머 30% 정도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면서 "이는 프로그래머뿐 아니라 다른 직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봉과 근무기간, 4대보험 유무의 영향이 크다"면서 “새 정부는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 '새 정부의 민간일자리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전현배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 같은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해 "기업 정책이 성공하려면 홍 대표의 말대로 기업들이 인센티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또 "노동 임금체계와 교육개혁 문제, 규제개혁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해도 구체성과 의지가 얼마나 담보될 것인가는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유연성을 강조할 경우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유연성을 너무 강조하면 불안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안정성을 강조하면 기업가들에게는 경직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안정성과 유연성을 함께 도모하는 개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이경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은 정부가 직접 고용을 지원하는 것은 부작용만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평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시각에 맞춘 획일적인 법률로 인해 다양한 노동과 다양한 계약으로 다양하게 일을 하려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었다"고 꼬집었다.

이경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너무 많이 했다"면서 "새 정부는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안 해도 5년을 (안정적으로) 보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정권 잡기에만 골몰해 일자리를 만든다면서도 정책이 없었다"며 "새로운 기회가 보여야 창업과 일자리 투자가 생길 텐데 윤 당선인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