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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사무처-법률신문사, 콘텐츠 협력 위한 MOU 체결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사무처가 1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법률신문사와 콘텐츠 공유 및 영상 제작·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톡 메세지로 매일 아침 8시 국회 일정을 간결하게 제공하는 ‘오늘의 국회’ 서비스에 ‘법조계 주요 일정’을 추가해 주요 법률과 관련된 판결과 대법원 재판 일정, 헌재 위헌결정 등 법조 소식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초 국회방송에서 신설 예정인 ‘입법소개 프로그램’에 ‘법조계 이슈 소개 코너’ 추가 논의 등 양 기관은 입법과 사법 콘텐츠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법률신문이 제공하는 법률 데이터를 국회 입법 및 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해 정책 토론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회 입법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는 “법률신문의 콘텐츠 제공으로 국회에 법조계의 현황이나 이슈 등이 잘 전달되어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재 사무총장과 박장호 입법차장,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정환철 공보기획관, 김명진 방송국장, 이수형 법률신문사 대표이사, 이재열 법률신문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1-10
  • [정가 이슈] 고군분투하는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개혁...국민의힘에선 서정숙 의원만 지원사격?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건강보험 개혁이 여야간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로 재정만 악화됐다”거나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시작하면서부터 여야간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 의지를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 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선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서정숙(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만이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고군분투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일 서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50조원의 재정을 움직이는 곳인 데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을 담당하는 국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라면서 “여야 모두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정치적 논리에 의한 갈등이 되풀이되는 게 아쉽다”라고 했다. 여야 간 건보공단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와 고령화 진료비 여파로 100조원 돌파했다고 보고 있다. MRI・초음파 검사 진료 비는 문재인 정부 때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지난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65세 이상 진료비는 지난 2015년 8023억원에서 지난해 40조6129억원으로 급증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해 낭비와 누수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일 국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장)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대거참여한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021년 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약 20조2000억원으로 안정되게 관리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2025년 건강보험 재정 위기론에 대해 누적적립금이 15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근거에는 건강보험 인상률이 과거 19년간 3.4%이었고 10년간은 2.0%이며 최근 5년간 2.3% 불과해 안정적으로 관리돼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공개 비난하며 건강보험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국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14명으로 문재인 케어 수성에 배수진을 칠 채비를 마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9명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정숙 의원만이 건강보험 개혁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1-10
  • [정가 이슈] 비대면 진료는 ‘뜨거운 감자’...국힘 박수영‧백종헌 의원, 관심은 크지만 '입법'엔 신중?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비대면 진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의료‧산업계 새로운 사업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으로부터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보건당국이 일시적으로 허용한 의료서비스다. 보건당국이 비대면 진료 종료를 결정할 시 산업계는 사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 포함돼 있어 입법 절차를 거쳐 합법화되는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문제는 규제 입법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있다. 최근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 국민의힘 박수영, 백종헌 의원이 각각 산업계와 의료계 의견 청취...규제 중심의 민주당 법안에 부담 느끼는 듯 3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수영‧백종헌 의원과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비대면 진료 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산업계는 이 토론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지만 국회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 입법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가 이루어졌다. 이들 의원들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비대면 진료로 바꾸고 도서나 산간, 벽지, 재소자, 장애인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입법 발의했다. 가장 최근 이루어진 비대면 진료 입법 발의는 지난해 11월 이종성(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한 게 전부다. 이 의원의 낸 법안은 비대면 진료를 권장하되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비대면 진료는 재진만 가능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진 사람만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종성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들을 초점으로 맞춰진 법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규제 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심을 보이면서 보건‧의료 시각이 아닌 사업 모델로 관점을 달리해 새로운 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박수영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비대면 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뜨거운 감자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산업계 얘기만 한 번 들어보는 차원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의료계의 의견 청취는 없을 것이며 입법 발의 가능성도 낮다”라고 했다. 다만 백종헌(보건복지위원회) 의원만 입법 발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의료계, 약사계 등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 발의 여부를 생각해 볼 것”이라고 했다. 이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데 관심이 크지만, 규제 중심의 민주당 법안들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1-04
  • 김진표 의장, 2023년도 국회 시무식 참석… “한국 정치의 오랜 숙원 개헌과 정치 제도 개혁”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시무식에 참석해 2022년의 예산안 중재, 의회외교 활성화 등 국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2023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심기일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먼저 예산안 중재와 의회외교 활성화, 국회 입법권 강화 등 2022년 국회의 노력을 평가했다. 김진표 의장은 “예산안 협상이 교착에 빠졌을 때 조정·중재안을 만들어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애썼다”며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의회외교에도 힘을 쏟았다”며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국회 방문을 성사시켰고, 세계 각국 의회 지도자들과 방산·원전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했다”고 평가했다. 또 김진표 의장은 새해에는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 정치의 오랜 숙원인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반복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며 “우리 정치를 다시 쓰는 역사적 과업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국회가족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장은 “올해는 우리 국회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과업이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한해”라며 “국회의 모든 소속기관들은 인사·정책·입법지원 등 업무 전반에서 원팀(one team)으로 일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신년인사를 마친 후 지난 한 해 동안 모범을 보인 직원들에게 대통령 근정훈장·포장, 국회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과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3-01-02
  • [정가 이슈] 강기윤 의원 ‘보건의료데이터법’, 의료·의약계 반대 거세…의료 데이터 '제3자 전송 허용'이 쟁점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강기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보건의료데이터법)을 놓고 의료·의약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인 의료 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전송 요구권의 허용이 최대 쟁점이다. 법안 자체가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장려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의료·의약계는 의무기록 노출의 위험성을 들어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입법 절차 진행에 있어 의료·의약 단체와 의견 청취 유무를 놓고 강기윤 의원실과 의료계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모습도 보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환자의 의무기록은 다양한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어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갖고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법안의 입법 절차에 있어 전문가인 의료·의약 단체와 논의를 통해 결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의료데이터법 발의 과정에서 의약 단체들이 단 한 번도 의견을 낸 적이 없다”며 대한병원협회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또 이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 과정에 유관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보건의료데이터법은 환자의 의료·의약 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다. 이를테면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의료기관·약국 디지털 전환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라든가 ‘12조의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데이터가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진흥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와 같이 정부 및 지자체의 주도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칫 환자의 보건의료데이터가 정부에 귀속돼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법안처럼 보여진다. 또 빅테크 기업들이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 이들을 위한 입법이 될 것이라는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법안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개인 건강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자료라 보호받아야 하는데 자산(개인 건강정보)의 주권이 없어지고 산업계에 쓰이고 있다”며 “보건의료데이터를 관리해 디지털헬스케어에 사용되는 것을 법안은 낙천적으로 보고 있는데 개인의 건강 정보가 금융·보험사로 이동돼 마케팅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2-29
    • 김진표 국회의장, ‘의회외교포럼’ 출범식 참석…“향후 100년 대한민국 명운 걸린 외교 대전환기, 비상 상황”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국회 후반기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김진표 의장은 “의회외교의 목표는 국익 극대화”라며 “새로 선임된 회장들을 중심으로 의회외교포럼이 분야별 전문가와 기업인들과 긴밀히 연계해 명실상부 ‘의회외교의 플랫폼’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한-미)과 윤호중 의원(한-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한-미), 조경태 의원(한-일) 등 제21대국회 후반기 의회외교포럼 신임 회장들에게 김진표 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의장은 “미국과 중국이 국운을 걸고 전방위적인 대결을 벌이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도 길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운명을 걸고 새로운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외교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대한민국 외교의 일대 전환기”라며 “나라의 운명이 외교에 달려있다는 여러 대통령들의 말처럼 지금 우리가 어떤 외교활동을 하는가에 따라 향후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은 의회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외교가 미처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풍부한 외교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외교 대 전환기를 맞아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외교 역량을 서둘러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진표 의장은 “이번에 출범하는 제21대국회 후반기 의회외교포럼은 초당적 의회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여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진 의원들로 공동회장을 위촉했다”며 “12개 포럼별로 긴밀하게 소통해 기념비적인 의회외교를 펼쳐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회외교포럼은 우리나라의 주요 외교현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의회 차원의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5월 출범한 의원외교단체다. 제21대국회 후반기에 신설된 오세아니아 의회외교포럼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EU, 아프리카, 중남미 등 주요국과 권역별로 총 12개 의회외교포럼이 구성돼 운영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변재일·주호영 의원(한-미 의회외교포럼 회장)을 비롯해 홍영표·김영선 의원(한-중 의회외교포럼 회장), 윤호중·조경태 의원(한-일 의회외교포럼 회장), 이인영 의원(한-러 의회외교포럼 회장), 이상민·김기현 의원(한-EU 의회외교포럼 회장), 설훈·이명수 의원(한-아프리카 의회외교포럼 회장), 김태년 의원(한-아세안 의회외교포럼 회장), 안규백 의원(한-중동 의회외교포럼 회장), 박덕흠 의원(한-중앙아시아 의회외교포럼 회장), 우원식·안철수 의원(한-오세아니아 의회외교포럼 회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등이 함께 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2-27
    • 국회예산정책처, 사랑의 떡 나눔 봉사활동 실시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연말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장애를 딛고 생산 활동에 매진하는 장애인들과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조의섭 처장과 직원 40여명은 21일 사회복지법인 서울삼성원(서울 동작구 소재)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인 산하 장애인보호작업장인 ‘삼성떡프린스’에 격려금과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또 장애인 근로자들과 함께 직접 떡을 만들어 인근 아동·노인복지시설에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조의섭 처장은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린 봉사활동이라 더욱 뜻깊었다”면서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2-22
    • 김진표 국회 의장 ‘산타 이즈 백’…국회어린이집 방문, 어린이들과 시간 보내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성탄절을 앞두고 21일 오전 국회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산타로 분장한 김 의장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캐롤을 함께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2-21
    • 국회도서관, 팩트북 통권 제100호 ‘종합국력’ 발간…국력 요소별 세부 측정지표 현황 정리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도서관이 19일 팩트북 ‘종합국력-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지난 14년간 국회도서관은 ‘오바마-한눈에 보기’ ‘미국의 파워엘리트’ ‘메타버스’ ‘주요국의 국가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팩트북을 국회뿐 아니라 언론계, 관련 부처 및 단체 등에 제공해 왔다. 국회도서관은 팩트북 제100호를 기념해 우리의 국력 수준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국가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국력-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종합국력은 군사력과 경제력, 과학기술력 등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국력 요소의 총합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싱크탱크나 국가기관 내에 종합국력을 세밀하게 분석·축적하는 기관을 마련하고 자국과 이웃 나라 및 핵심국가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능동적으로 국가 전략을 세워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종합국력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민간 싱크탱크 기관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난 2009년 G20 국가들의 종합국력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조직을 결성해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했으나 2014년 이후 추가 연구가 중단된 상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미·중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국력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파악해 국가전략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간한 팩트북이 우리나라 종합국력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촉발하고, 향후 국가발전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덧붙였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2-19
    • [정가 이슈] 서정숙 의원의 약가 우대 법안 둘러싼 찬반논쟁,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방법론 차이?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서정숙(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최근 발의한 ‘제약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약 산업 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다. 현행 제약 산업 육성법 17조2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상한 금액 가산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서정숙 의원이 “우대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바꿨다. 즉 약가 우대를 선택에서 필수로 하게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동근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신약을 비싸게 팔게 허용하는 건 건보취지와 안맞아" VS. 서정숙 의원실, "문재인 정부가 방기한 제도 손 본 것" 시민단체들은 혁신형 제약 기업들이 개발한 신약에 대해 약가 우대 정책을 써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신약을 개발한 제약사에게 약값을 높게 책정할 수 있게 하면 건강보험이 이를 지원하게 돼 결과적으로 재정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근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16일 “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로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게 목적”이라면서 “신약을 비싸게 팔 수 있게 허용해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행 제약 산업 육성법에서 약가 우대는 임의 규정으로 시행령을 통해 제도화돼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를 행하지 않았다”면서 “전 정권에서 방기하고 있으니 입법 기관이 나서서 강행 규정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 재정은 지난 2018년 적자로 전환된 뒤 현재까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건보 재정 적자가 ‘문재인 케어’ 지원으로 누적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초고가 신약을 문재인 정부가 급여권에 포함시켜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에 무리를 줄 것이라는 얘기도 정치권 안팎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 신약개발 기업 '약가 우대 정책'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개발 자금 지원정책'이 바람직? 이 같은 상황에 혁신형 제약 기업들이 개발한 신약의 값이 높게 책정될 경우 기업만 배부르게 하고 건보 재정은 무리가 갈 것이라는 점을 시민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약가 우대 정책'을 제공해 혁신형 제약 기업을 돕는 것 보다는 '개발 자금 지원정책'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혁신형 제약 기업들 상당수가 신약 개발 국책 과제에 참여해 연간 20억원 미만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다. 하지만 신약 개발에 사용되는 제약사의 연구개발(R&D) 비용은 수백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의 자금 지원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다. 이동근 사무국장은 “제약사에 세금을 이용해 연구개발비을 지원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지만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약을 개발하는 것을 공익으로 보고 지원하는 방안이 약가 우대 정책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약가 우대 정책이 건보 재정을 축낸다는 식의 호도(糊塗)는 없었으면 한다”면서 “건보 정책을 손봐서 재정이 세나가는 일이 없게 하고 의료사각지대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혁신형 제약 기업에 약가 우대 정책을 쓰면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12-17
    • 김진표 국회의장,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면담…“한국 금융기관 베트남 법인·지점 설립 조속히 인가해달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6일 국회접견실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베트남 내 한국 금융기관 법인·지점 설립 조속한 인가와 한국인 노동허가서의 원활한 발급, 외교안보 분야 협력 강화, 2030부산세계엑스포 지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됐다. 김진표 의장은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베트남 관계를 ‘모범 사례’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경제·인적 교류 양 측면에서의 성과를 소개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으로 지난 30년간 양국 교역은 약 160배, 인적 교류는 약 2400배 증가했다”며 “베트남 유학생 수는 6만명 이상으로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최다이며, 한-베 다문화 가정도 8만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미래 30년의 발전을 위해 양국민간 우호정서를 확대하고 호혜적 실질협력을 강화하자”면서 “양국 의회간 교류·협력도 더욱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양국 관계는 5일 윤석열 대통령과 푹 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현재 베트남이 양국 관계의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중국·러시아·인도 등 3개국에 불과하다. 또 김진표 의장은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금융·건설 분야에서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지 법인·지점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인가를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노이 지하철 3호선, 하노이 롯데몰 등 건설 사업에 참여 중인 한국 기업들이 공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애로사항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주석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진표 의장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들을 적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서 발급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푹 주석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증진을 위해 논의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도 잊지 않았다. 김 의장은 “부산이 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도시인 점을 상기하면서 베트남이 조기에 적극적인 지지를 결정해주면 부산엑스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푹 주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 베트남 측에서는 팜 빙 밍 수석부총리와 부이 타잉 썬 외교부장관, 레 카잉 하이 주석실 장관, 응우옌 반 훙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응우옌 티 타잉 베-한 의원친선협회장, 람 티 브엉 타잉 중앙당 부사무총장, 응우옌 아잉 뚜언 박닌성 당서기, 호앙 쭝 중 하띤성 당서기, 응우옌 당 빙 박깐성 인민위원장, 응우옌 반 웃 롱안성 인민위원장, 응우옌 부 뚱 주한베트남대사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김태년 의원(한-베 의원친선협회장)과 김학용 의원(前 한-베 의원친선협회장), 이철규·김회재 의원(한-베 의원친선협회 이사), 홍성국 의원(한-베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오영주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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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정가 이슈] 서정숙 의원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 尹 대통령 공약 실현인가 ‘계륵’인가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이 관련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계륵(鷄肋)'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육성 계획과 재원 마련을 위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논의없이 국무총리실 산한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설립에만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서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를 둬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 실현을 위한 근간이 되는 법안”이라며 “대선캠프 이전부터 서 의원이 구상해오던 것이 공약과 맞물려 있었다” 고 말했다. 이 같은 서정숙 의원실의 설명과 다르게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서 의원이 초선 비례 대표이기 때문에 정치력이 약해 관계 부처의 합의 등을 이끌어내지 못해 이론뿐인 법안이라는 비판도 강도높게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바이오산업 고위 관계자는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한 기관으로 격상시켜 운영하면 이론적으로는 부처 간 합의와 결속을 일으킬 수는 있어보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라면서 “제약산업에 있어서 약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유관기관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에는 법적인 힘이 약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의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은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었던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사항를 명시함으로써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대로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이 통과되면 위원회가 즉각 설립된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계획과 재정은 크게 달라질 게 없고 수장만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뀌는 것이라서 법의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공동 논평을 통해 “위원회는 명실상부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 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 대한 동기 부여 등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제약 강국 도약의 기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서정숙 의원은 대한약사협회 출신(약사)으로 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에 당선됐다. 이후 당내 보건산업추진단 단장직을 역임하며 관련 정책 수립을 주도해 오다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해 보건의료정책본부장으로서 공약 수립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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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정가 이슈] 국회의 비대면 진료 입법, 뜨거운 감자인 ‘약 배송’문제 해결해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의 약 배송 서비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약 배송은 약사법상 위법이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보건당국도 어쩔 수 없다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도 입법 발의를 통해 약 배송 확산을 막아야 하나 관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약 배송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도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약배송은 제외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는 '뜨거운 감자'가 된 셈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약 배송은 복지위 내부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랑 연관돼 있어서 현재로서는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과 국회가 약 배송에 대해 눈감아 주는 형국이라 의료 현장은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다. 특히 약사법 상 약 배송 관련 조항이 미흡하다보니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활개를 치는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온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약 배송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코로나19가 엔데믹 상황에 접어들자 사업을 영유하기 힘들게 되니 기득권(旣得權)을 거론하며 논란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에서 이루어지는 약 배송은 약사법 50조 1항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저촉된다. 플랫폼 사용자가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으면 의사가(의료기관) 처방전을 환자가 거주하는 인근 약국에 보내게 된다. 사용자가 직접 약 수령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약 배송을 요청하고 약값은 계좌이체 하면 되는 게 현 시스템이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가 직접 약을 수령하면 문제될 게 없지만 약 배송을 하게 되면 의약품의 구매가 약국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위법 소지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약 배송 사례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9년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가 1년간 고객과 의약품 상담을 한 후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를 보내고 입금이 확인되면 약을 택배로 발송한 것이 드러났다. 약사는 약국 외 판매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 접어들어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무의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 허용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모바일 생활의 편의성을 느낀 국민들을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면서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중단하고 수정 보완해 다시 서비스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약배송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만큼, 입법기관인 국회가 비대면 진료 시스템 속에서 약배송 문제를 새롭게 정리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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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4
    • 김진표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접견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접견했다. 정 대주교는 이날 새벽 국회 본관 지하 1층 경당에서 진행된 국회가톨릭신도의원회 송년미사 집전 차 국회를 방문했다. 김진표 의장은 정순택 대주교의 서울대교구장 취임 1주년을 축하하면서 “이태원 참사 직후 대주교님의 애도 메시지, 조문과 희생자 추모 미사가 슬픔에 빠진 유족과 국민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에 이어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이 되는 올해 유흥식 추기경이 한국의 네 번째 추기경으로 임명되는 경사가 있었다”며 “국회도 지난 8월 바티칸에서 열린 유흥식 추기경 서임식에 의원 방문단을 파견하는 한편 전화로 추기경의 서임을 축하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에너지·식품 등 생활 물가가 급상승하고 투자 지연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민생고로 힘든 국민들에게 치유와 희망의 용기를 부탁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이 협력해야 하는데 여야가 대립하는 모습만 보여드려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천주교회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에 앞장섬은 물론 소외된 이웃과 약자의 곁에서 늘 함께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치인으로서 입고 있는 옷 색깔은 각기 다를 수 있으나, 옷 색깔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보아야 한다”며 “국민의 이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면 협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유환민 신부(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김상훈 의원(국회가톨릭신도의원회 회장), 김병기 의원(국회가톨릭신도의원회 수석부회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2-01
    • 정장선 평택시장, 기부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 받아
      [뉴스투데이 / 평택=김충기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2020년6월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용기에 담긴 마카롱세트 2500여개를 나눠 준 혐의(기부행위)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 처분 했다. 불기소 처분 이유는 코로나 시국에 격려 차원에서 마카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점 등 지방선거와 연관이 없다는 이유다. 마카롱 관련해서 평택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않도록 각별히 경고 조치 한 바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정장선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이행협약서 체결과 평택역광장 아케이트 상가건물 해체 착공 등을 본인 업적으로 홍보해 공직선거법위반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12-01
    • [정가이슈] 김종민 의원의 전자금융법 개정안, MZ 세대가 이끄는 페이서비스 '안전판' 겨냥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정무위원회)이 최근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페이 서비스(선불 지불 거래)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페이서비스 핵심 소비자인 MZ세대를 겨냥한 '안전판'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24일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서비스 규모의 확대에 따라 선불전자지급 자금의 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보호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김 의원은 봤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에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를 염두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머지포인트는 이용자가 충전한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머지포인트로 결제할 시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게 사업 모델이다. 하지만 다수의 가맹점들이 머지포인트 운영사와 가맹을 해지하면서 이용자들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대폭 축소되자 논란이 됐다. 이용자들이 환급을 요청했지만 운영사가 돌려줄 수 있는 자금이 없어 1000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 같은 피해를 막고자 김종민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해도 이 자금은 상계‧압류 당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전자금융기업이 합병과 영업 양도 등을 했어도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선불충전금을 타 금융회사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만일 도산과 사업 철수 시 페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게 해 놓았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1-24
    • ‘AI 국회’ 위한 첫걸음, 주요 싱크탱크와 국가 전략‧정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MOU 체결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가 21일 오후 2시 본관 다목적 영상회의실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 체결식 및 토론회를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를 비롯한 10여개 국가기관이 협력해 빅데이터로 국가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모색하는 자리”라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면 국회나 국가기관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 체결식 및 토론회는 지난 8월 25일 개최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협의회’에서 시작된 ‘국가 전략‧정책 빅데이터’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및 정부부처‧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를 연계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을 비롯해 통계청, 기상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경제‧금융‧재정‧과학기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보유한 정책기관이 참여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업무협약 체결식에서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포함한 국회 각 소속기관장들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기관장들이 참석해 국가 전략‧정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활용방향, 디지털 업무 협력을 위한 기관간 인사교류 등에 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1-21
    •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입법 공청회 개최…학계・노동계・경영계 균형 있는 의견 청취 예정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2시부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 대상이 되는 법안들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의원(정의당) 등이 발의한 총 9건의 관련 개정안들이 회부돼 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성금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로 인하여 노조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다시 쟁점화 됐다. 이들 개정안은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개정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쟁의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나, 사용자의 경영권 및 재산권 침해 여부나 ‘민법’ 등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비롯하여 노동계 및 경영계의 찬반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법률안 심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공청회 진술인은 학계와 노동계, 경영계 각 2인씩 균형 있게 구성됐다. △학계 대표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계 대표는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와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경영계 대표는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과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 등이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낼 예정이다.
      • 정치 > 국회,정당
      2022-11-16
    • [정가 이슈] 코스피 공매도 줄고 쇼트커버링 늘고, 국회 정무위 '공매도 금지론' 무위로 끝나나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내 증시가 주가 상승과 쇼트커버링의 여파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장이 힘을 잃고 있는 모습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지난 10월 금융위원회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는 주가가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해 증시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시장이라 피해를 볼 수 있어 증시 하락기에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매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정무위원회와 결을 같이 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경제학 박사) 교수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1년 정도는 어려운 시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시적으로 공매도 중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면서 “외국인과 기관에게 유리한 현 공매도의 제도를 개선한 다음에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제도 개선’ 덕분에 외국인 쇼트커버링 관망 가능해 하지만 최근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쇼트커버링이 늘어나면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의 주장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을 90일 이상으로 연장해 주면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장에 힘을 빼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4906억원으로 전월 5541억원 대비 21.2% 감소했다. 이달 들어 공매도 비중은 전체 거래대금 대비 3.52% 줄었다. 공매도가 줄고 있는 것은 빌려서 파는 것보다 쇼트커버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요 공매도 종목들이 저점을 찍자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되사는 빈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다. 공매도 주요 종목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 외국인들의 쇼트커버링이 가세하면서 기폭작용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쇼트커버링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다만 11월부터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시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종전 6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현 상황을 관망할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됐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쇼트커버링이 늘어나 주가가 오르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효율적이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 10월에 반짝했던 국회 정무위의 ‘공매도 금지’ 논의, 다시 힘 잃어 지난 7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제도 개선의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속하기 때문에 정무위원회가 나서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소통하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여할 수는 있다. 공매도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정무위원회 내에서 인기가 없는 제도이었다. 백 위원장만 제도 개선의 의지를 내비쳤지 다른 위원들의 관심 밖이었다. 정무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공매도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일부분이며 개미투자자(공매도 개인투자자) 비율도 매우 낮다”면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가 늘어났다고 해서 피해가 큰 게 아니라 제도를 손본다고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초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됐었다. 하지만 최근 증시가 다소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무위원회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장은 다시 힘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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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관점뉴스] 인사청문회에 발목 잡힌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선... 도의회 교섭단체 회동서 물꼬 틀까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경기도의회의 여야 대표의원이 2차 추경안 처리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2차 추경을 포함해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선 등 여러 현안이 수개월 째 정체된 상태다. 대부분이 도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지만 78대78로 양분한 여야 동수 상황 속에서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산하기관장의 경우 민선8기가 출범한 지 5개월째에 들어섰지만, 이날 수원월드컵관리재단에 이민주 전 인수위 대변인을 선임하며 단 한 곳을 임명하는데 그쳤다.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선은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때 맺은 인사청문회 협약에 따라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인사청문 기한과 청문 대상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인선이 정체된 상태다. 따라서 양당 대표의원들의 회동에서 산하기관장 인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차 추경안 처리와 함께 산하기관장 임명에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도의회 양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도정 전체가 멈춰있는 셈이다. 그간 지연된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선 또한 의회 쪽에서 일정을 잡지 못한 요인이 큰데 이번 양당 간 회동에서 관련 협의만 잘 되면 기관장 임명 또한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8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기관 27곳 중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아트센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킨텍스 등 12곳에 달한다. 이중 경기연구원(주형철), 경기도일자리재단(채이배), 경기복지재단(원미정), 경기도사회서비스원(안혜영), 경기관광공사(조원용), 경기교통공사(민경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조신) 등 7곳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인선이 내정됐지만, 국민의힘 측이 청문 대상과 기한을 늘려야 한다며 절차가 지연된 상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지금 의회에서 열심히 조율 중인 모양인데 인사청문 일정은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라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며 “다만 국민의힘 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조율이 잘 안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현재 도의회 교섭단체의 협의 과정은 행정감사 일정이 겹쳐 내부적으로도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의회의 한 의원은 “현재 행정감사가 진행 중이라 교섭단체의 협의 과정에 대해서 따로 공유를 받지 못한 상태다”라며 “다만 2차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가 꽤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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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