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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태로는 軍 존재 이유 없어”…여·야 국방위원 한 목소리로 국방장관 질타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1.06.09 15:15
ㅣ 수정 : 2021.06.09 15:15
여당, “기형적 폐쇄성 깨고, 진상 규명에 직 걸어야”…야당, “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로 보여”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여·야는 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군 당국의 미흡한 사후 조치를 집중 성토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더블어민주당 소속)은 이날 "저도 딸이 있는 아버지로서 절망 속에서 삶을 스스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를 생각하면 가슴이 매우 아프다"는 추모의 말로 개의를 선언했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과 함께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질의에 돌입한 여·야 국방위원들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 서 장관은 지난 5월 22일 SNS 상황공유방에서 ‘단순 사망’을 인지했고, 25일 최초로 성추행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이날 국방위에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당사자인 권인숙 의원을 투입해 첫 질의를 맡겼다. 권 의원은 "여군을 동료나 전우로 생각하지 않고 술자리 꽃처럼 부르는 일이, 성추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형적인 폐쇄성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서 장관에게 "진상 규명에 직을 걸어야 한다"면서 "성역 없이 조사하라"고 주문했고, 김진표 의원은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기 남편이 근무하는 부대에 와서 자살했겠나"라며 "군이 지금 상태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로 보인다"며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군이 덮기에 급급하다. 이러고도 군이 여군을 타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단 한 명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안타까운 죽음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많은 관련자가 하나같이 나태했던 것이 과연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나 의문"이라고 했다.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식 국방 포퓰리즘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정말 야박하고 몰인정하다"며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끄집어내기도 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날 처음으로 부실수사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공군검찰은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뒤 피해자인 이 모 중사가 숨질 때까지 약 두 달 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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