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증시 흔드는 중국몽 ⑤끝]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줄타기 한국 선택 갈림길

정승원 기자 입력 : 2021.08.23 06:56 ㅣ 수정 : 2021.08.23 06:57

시진핑, 인터넷기반 빅테크 중국기업들 단속 이어 미국 압박 맞서 군비증강과 함께 백신외교 통새 주변국 포섭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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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을 앞세워 ‘중국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세계의 중심역할을 했던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살리겠다는 중국몽은 그러나 최근들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세계패권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공산당이 영도하는 국가자본주의를 노골화하면서 세계 증시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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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퍼레이드에 등장한 중국의 핵탄두 미사일.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을 고수해왔다.

 

좋게 보면 실용주의 노선이지만,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쪽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줄타기 전략으로 비쳐질 수 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2기(2018~2022) 마지막 해가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중국사회에 대한 통제 등 전면적인 집안단속에 나섰다.

 

대내적인 여론단속과 사회통제를 통해 시진핑 집권 연장을 위한 길을 닦고, 이를 토대로 중국을 거칠게 압박하는 미국과의 일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디디추싱, 알리바바 등 최근 중국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일련의 제재조치는 단순한 기업 길들이기가 아니라, 중국내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공산당 독재전략과 맞물려 있다.

 

그리고 이같은 강공 드라이브는 시진핑의 3연임 여부를 결정하게 될 내년 20차 당대회 때까지 속도와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기본추세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949년부터 1976년 사망때까지 28년에 걸친 마오쩌둥의 독재를 경험한 중국은 1인 독재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집단지도체제를 완성한 덩샤오핑 이후 10년 이상 집권한 지도자는 없었다. 때문에 시진핑의 3연임 도전은 장기집권 길을 여는 것이자, 사실상의 종신 지도자를 선언하는 것으로, 그 과정과 파장은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의 대립은 결국 누가 더 많은 우호세력을 갖느냐의 세 싸움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대립이 격화될수록 주변국들을 포섭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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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에 맞서 군비증강 경쟁에 뛰어들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 어느 한 쪽의 편에 서지 않고 사안에 따라 실리를 추구하던 전략은 조만간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 등과 쿼드를 형성하며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도 여기에 맞서 대대적인 군비증강에 나서는 한편, 백신외교를 통해 우호국가들을 늘려나가고 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통해 미국과 중국 어느 쪽 편에 서지 않았던 한국으로선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대권후보들의 외교전략을 살펴볼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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