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적법...남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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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적법...남용 아냐"

서민지 기자

입력 : 2025.04.04 11:32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결정 선고에서 "(국회) 의결과정이 적법"하다며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westmj@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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