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대선-AI] 이재명·김문수 ‘AI 3대 강국 도약’ 한목소리...정책 디테일에선 차이 커

  [뉴스투데이=임성지 기자] 인공지능(AI)이 글로벌에서 국가 경쟁력으로 부각되면서 이번 6·3 대선에서도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한목소리를 냈으나, 정책 방향에 있어 차이가 컸다. 현재 글로벌에서 AI 기술 투자 규모의 상위 3개국은 미국, 중국, 영국 순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AIPRM에 따르면 미국은 AI 기술 투자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약 874억달러(약 87조4000억원)를 AI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2위인 중국은 2025년 약 406억달러(약 40조6000억원)를 AI 기술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 3위인 영국은 2025년 약 71억달러(약 7조1000억원)를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AI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AI 강국 도약과 한국형 AI 생태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한민국 AI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AI가 가져올 거대한 폭풍이 경제, 사회,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포럼에서는 AI 생태계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핵심 3개 분야인 △AIDC(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산업 AI 경쟁력 제고 △한국형 LLM 구축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AI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대선 후보들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부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AI 투자 규모를 100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고, 김 후보는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 100조원 조성을 제시했다. ■ 이재명 후보, ‘인공지능 대전환(AX)’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AI 공약 핵심은 인공지능 대전환(AX)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AI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고속도로’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고성능 GPU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를 통한 AI융복합 산업 활성화 △AI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의 다양한 공약 중에서도 인공지능(AI)의 학습·추론이 중요해짐에 따라 ‘AI데이터센터 건설’이 눈에 띈다. IT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AI가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AI 데이터센터 설립은 필수이며, 이미 미국과 중국의 경우 수천억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며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냉각시스템 등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으고 세분화되었다는 점에서 눈길이 끈다”고 언급했다. ■ 김문수 후보, AI 전력 공급 위한 원전 건설 추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제2공약으로 AI를 손꼽았다. 김 후보는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 △전문인력 20만명 양성 △AI 리터러시 확산 등 주요 공약을 밝혔다. 특히, 김 후보의 AI 공약에서 주목할 점은 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원전 건설로 해결하겠다는 부분이다. 이는 AI 산업의 필수인프라가 될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소형원전(SMR)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IT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서 AI와 원전을 결합했다는 점이 신선해보인다”며 “AI 개발에 전력 공급 이슈가 있는 만큼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원전 건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 [2025 대선-석유화학] 정치권, 위기 해결 구체적 공약 없어....‘골든타임’ 놓치면 안돼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글로벌 공급 과잉 영향으로 길고 어두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석유화학 위기 돌파 해법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선거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동안 정부 차원의 '역할론'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차기 정부가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 석유화학 업계가 부활의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3당 대선 후보, 석유화학 위기 인식...구체적인 공약은 아직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뛰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근 석유화학 업계가 처한 위기를 인식하고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경남 울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난 2월 제안한 데 이어 정부가 이달 1일 이곳을 실제 지정했다. 또한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질세라 김문수 후보 역시 대선 유세가 본격화한 후 울산을 찾아 침체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석유화학 분야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며 “대통령이 되면 울산을 다시 한 번 제조업 기적의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여수를 찾았다. 이 후보는 여수에서 석유화학 업계 상황을 진단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2차 산업 단지들이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은 대체로 미국발(發)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산업·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석유화학 등 최근 업황 악화가 뚜렷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업 살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다만 대선 후보별 공약에 석유화학 산업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아직 담기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나마 이재명 후보가 기후위기 공약에 석유화학 등 탄소 다(多)배출 업종의 탈(脫)탄소 전환 지원책 마련을 포함한 정도에 그친 상황이다. 석유화학 업계는 대선 후보들의 지역별 유세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공약이 등장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선 후 출범할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예측하고 이를 사업·경영 등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이번 대선에서 석유화학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처럼 경제 공약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것은 아니다”라며 “통상이나 공급망 환경이 급변해 큰 틀에서 석유화학 부문 지원 의지를 밝히는 정도에 그친 분위기”라고 말했다. ■ ‘석유화학 살리기’ 공은 차기 정부로...업계 의견 얼마나 반영될까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 지원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최근 경영 위기를 각자도생으로 타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각 기업별로 수립·실행하는 자구책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이 불황의 늪에 빠진 것은 중국발 공급 과잉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로 석유화학 설비를 대폭 늘린 중국이 잉여 물량을 한국 등 해외에 싼 값으로 쏟아내면서 시황 악화가 심화됐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높은 의존도를 보였던 대중(對中) 수출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삼일PwC 경영연구원은 “중국의 설비 증설 규모를 보면 자급자족 수준을 넘어 순수출국 전환이 가능할 정도로 몸집 불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며 “한국 석유화학 수출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잃게 되면 그 타격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진단했다. 석유화학 산업의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렌에서 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금액)는 5월 첫째 주 기준 235달러로 손익 분기점으로 여기는 300달러를 밑돌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은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주력 생산 제품이다. 석유화학 기업 실적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올 1분기 LG화학(석유화학 부문)은 영업손실 565억원을 기록했고 롯데케미칼(기초화학 부문)도 1077억원의 적자를 냈다. 두 회사 모두 적자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한화솔루션 역시 케미칼 부문에서 91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업계는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LG화학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2위 담수 처리 사업 '워터솔루션 부문' 매각을 추진 중이다. 롯데케미칼은 해외 위주의 지분을 매각해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섰다. 다만 각 기업 사업 재편 및 체질 개선이 순탄하게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한 예로 시장에서 나프타분해설비(NCC)로 대표되는 범용 제품 생산 설비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에 따라 기업 간 결합 금지로 독과점을 막는 공정거래법에 부딪힐 수 있다. 경제 5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옛 전경련)는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석유화학 기업 결합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 과제를 제출했다. 한국석유화학산업협회 역시 지난달 글로벌 경영 컨설팅업체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함께 마련한 ‘석유화학 사업 재편 컨설팅 보고서’를 산업부에 전달했다. 애초 산업부는 올 상반기 중 석유화학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대선 일정과 맞물려 일정을 연기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업계를 돕는 '공'은 사실상 차기 정부에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석유화학 업계는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산업용 전기료 감면과 고부가가치(스페셜티) 전환 과정의 연구개발(R&D) 시설 세액 공제 등을 건의했지만 이 같은 요구가 어느 범위까지 받아들여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석유화학 업계는 위기 돌파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차기 정부 출범 후 속도감 있는 지원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계 전체가 혜택을 받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석유화학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협회 보고서가 업계 전반의 의견을 종합해 만들었지만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비교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라며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하기 어렵다면 최대한 포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5 대선-소상공인] "부담 완화해야" 한목소리…유통업계도 '촉각'

  [뉴스투데이=남지유·서민지 기자]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내수 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플랫폼 중개수수료 규제와 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등 유통 구조 개선 방안도 제시되면서 유통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책 실현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이나 방송 콘텐츠 다양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한 대선 후보자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일제히 ‘소상공인 위기 극복, 민생경기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 이재명, 코로나·비상계엄 피해 지원…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등 도입 이 후보는 정책 3순위로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을 제시했다. 먼저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와 함께, 키오스크·결제 시스템 등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기를 도모하는 소비촉진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회안전망 확충 공약도 추진한다. 경찰청 연계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수당과 상병수당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가맹점주·대리점주·플랫폼 입점 사업자 등 영세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등의 공약도 내놨다. 이는 쿠팡과 네이버, 배달앱은 물론 여행앱 등 유통업계의 주요 대형 플랫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공약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합의안에 대해 ‘반쪽짜리 협의’라고 지적하며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뉴스투데이>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중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곧바로 비용 절감 효과를 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며 “그러나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구조적 종속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자생적 판로 확대, 디지털 전환 역량 제고가 병행되지 않으면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상생 협력 모델’로 진화하지 않으면, 정책이 오히려 양측의 갈등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수수료 규제는 ‘가격 통제’가 아니라 ‘불공정 거래 개선과 거래 투명성 확보’ 중심으로 다뤄야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디지털 자생력 강화와 지역 상권과 플랫폼의 공동 브랜드, 로컬 커머스 육성 등이 병행돼야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 김문수,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 김 후보는 7순위 공약으로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내걸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전방위 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매출 급감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방패 특별융자와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전문은행 설립을 통해 현재 분산되어 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조정하고,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과 신용평가 체계 혁신,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도 추진한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료 등 공과금 바우처 지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 확대, 관리비 투명화 지원도 포함됐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보증부 구매전용 신용카드 발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상가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임차인 참여를 보장하는 등 분쟁 예방책도 강화한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과 상가에 한정됐던 관리비 투명성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 건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캐시백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상품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지원하는 등 소비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카드사, 지자체가 연계하는 통합 소비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의 내수 활성화 통합 플랫폼 조성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및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5조5000억 원에서 6조 원으로 증액하고, 전통시장 주변 주차 및 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플랫폼 시장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마케팅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공공판로 확대,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와 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매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T커머스 채널 신설 방안에 대해 홈쇼핑업계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방송 채널 내 홈쇼핑 비중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또다른 홈쇼핑 신규 채널이 추가되면 콘텐츠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이 많아지는 것은 방송 콘텐츠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미 TV에 볼거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민생경제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방송의 폐해를 막기 위해 콘텐츠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채널이 만들어지더라도 기존 중소기업에 방송 기회가 추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지, 새로운 업체가 진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신규 업체의 경우 홈쇼핑에 들어가기 위한 생산 역량이나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어 진입장벽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25 대선-방산] 이재명 “공급망 자립으로 수출 확대” vs 김문수 “핵공유·AI 전투체계로 강군”

  [뉴스투데이=최현제 기자]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위산업이 여야 후보 간 정책 대결의 핵심 무대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K-방산’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그 방식은 다르다. 두 후보는 방산 부문 첨단화와 수출을 통한 산업 구조 개편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형’, 김문수 후보는 ‘민간 중심형’ 전략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 이재명 “정부 주도해 K-방산 산업화…R&D 세제지원 확대”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우며 △방산 수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신설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국방 AI(인공지능) 등 R&D(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공약으로 내놨다. 이는 AI 개발이나 무기 기술 연구에 정부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하고 방산 기업에 세금 혜택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이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함께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히며 방산 전반의 공급망 자립과 기술 독립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또 무기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유럽연합(EU)이나 유럽 각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며 외교와 방위산업을 연결한 ‘한국형 방산 외교 전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방산은 안보를 넘어 수출과 고용, 기술 경쟁력까지 연결되는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정부의 체계적인 주도 없이 세계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 김문수 “북핵 억제부터 AI 전투체계까지…첨단 강군 청사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글로벌 K-방산’ 육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K-방산 4대 강국’을 위한 법적·제도적·금융적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 공약의 핵심은 ‘10대 국방첨단기술’ 선정 및 집중 육성이다. 여기에 △AI △양자 기술 △극초음속 무기 △무인·자율 시스템 △지능형 센서 △에너지 무기 △스텔스·첨단 소재 △사이버전 대응 기술 등 차세대 전장 환경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이 대거 포함된다. 김 후보는 이러한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AI 중심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해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병력 자원 감소 시대에 대비한 저비용·고효율 안보 전략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북한 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안보 기반 구축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함께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를 정비해 선제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핵 잠재력 강화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방식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는 한국이 직접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국 핵을 일정 조건 아래 함께 운용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추자는 전략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방위산업 경쟁력은 민간의 창의성과 시장 대응 속도에서 나온다”라며 “정부는 지원하고 기업은 스스로 길을 뚫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대한항공 사례...공약 실현 가능성 시험대 오르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이 최근 약 1조원대 블랙호크(UH-60) 성능 개량 사업을 수주해 두 후보가 내세운 방산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블랙호크로 불리는 UH-60은 육군·공군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다목적 헬기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9613억 원 규모의 블랙호크 헬기 성능 개량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노후 헬기의 전자장비·항전 장비·기체를 대대적으로 개량해 전투력과 운용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대형 프로젝트다. 특히 국내 민간 기업이 단독 주관하는 군수사업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대한항공은 LIG넥스원, 콜린스에어로스페이스 등과 함께 이 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기업·대학교·연구소가 함께 협력하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술력과 설계 능력을 인정받았다. 대한항공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기존 항공 정비·제작 중심 사업 구조에서 나아가 정찰위성, 무인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다양한 방위산업 플랫폼으로 사업 보폭을 넓힐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기업은 더욱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을 시도할 수 있다”라며 “중요한 점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당이 모두 방위산업을 단순한 안보 영역이 아닌 첨단 수출 산업으로 보고 있다"라며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방식과 민간 중심 수출 전략 가운데 어떤 해법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을 주는 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2025 대선-보건의료] '풍전등화' 의료시스템 해법은...‘개혁’ 이재명 vs ‘재건’ 김문수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전공의들의 의료기관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차기 대통령은 의료서비스 정상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종합병원 의료서비스 정상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의료서비스 개혁을 통한 정상화를 목표로 삼았고 김 후보는 의료 개혁 원점 재검토를 내세우며 전공의들을 복귀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16일 환자 단체는 차기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지역의사제 실행을 통한 지방 의료 및 필수 의료 시스템 개선 △의료기관의 서울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거점병원 확충 등이 반영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 의사 단체에 대항하는 이재명 후보, 달래기 나서는 김문수 후보 환자단체들의 요구 사항은 이 후보의 공약과 맞닿아 있다. 지역의사·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계획이다.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0년도에 추진됐으나, 의사 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시행되지 못했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의사 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여야간 정치적 이견으로 법제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후보가 과연 의사 단체들의 강한 반대를 뚫고 의료 개혁을 이루어 낼 수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김 후보의 경우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 개혁의 핵심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료 인력 확충 △지방 거점 병원 육성으로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이다.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자는 것은 의사단체들의 요구사항이었다. 김 후보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후보는 6개월 내에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의대생들이 참여하는 ‘대통령직속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개혁보다는 안전성을 우선해 의정 갈등 이전으로 의료시스템을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종합병원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후보 당선 시 의사 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김 후보가 당선될 경우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의사 단체와 정부와의 갈등으로 붕괴된 의료 시스템 때문에 환자와 국민들은 1년 반 동안 고통받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면서 “환자의 생명과 의료계의 복잡한 생태계를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을 통해 국가 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색깔론에 치우쳐 포풀리즘식의 공약 난발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료 시스템 외에도 이 후보는 △필수 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절감과 질병 예방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 대선 때마다 단골 공약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이번엔 거론 없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대선 때마다 핵심 육성 사업으로 거론됐다. 6‧3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양당 후보의 공약 자체가 조밀하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도 이번 대선 공약에서는 배제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조원준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투자지원 확대와 지원 체계 정비, 사회적 책임 강화와 같은 밑그림 정도 구상한 게 전부다. 김문수 대선 캠프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이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2025 대선-2금융] 실손개혁 동력 상실 우려…내수 활성화는 '공통분모'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두고 2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개혁 동력이 상실될까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은 법정최고금리·가맹점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공약에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가 그간 법정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16%에 달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갖춘 것"이라며 "이자율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도 법정최고금리를 10%대로 인하하는 내용을 1호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이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를 연 20%로 규정하고 있다. 캐피탈업계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손비용, 조달비용 등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는 신용대출을 내주기 힘든 상황"이라며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대출을 내주는 대부업체는 이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진다면 취약차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경우 가맹점수수료율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누가 당선되더라도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맹점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다. 소상공인 지원을 이유로 수술율을 인하해 소상공인의 민심을 얻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내수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 요소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내수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도 △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구매전용 신용카드 발급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등 내수 진작 방안을 내걸었다. 카드업계는 소비가 활성화되면 결제액과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내수 진작 공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내수 활성화 공약이 나오면서 카드업계도 간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결제금액과 건수가 증가하면 수수료 수익이 소폭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우대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대다수인 만큼 수익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겠으나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역대 모든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 온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다시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인상은 바라지도 않고 동결이라도 된다면 다행"이라고 토로했다. ■ 보험업권 관련 공약 생·손보 엇갈린 분위기 보험업계서는 요양사업 진출과 실손개혁을 두고 생보업계와 손보업계의 분위기가 엇갈린다. 이 후보는 보험업권과 관련해 △통합 돌봄체계 구축 △건강보험 개혁 △배달종사자 유상 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 공약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통합 돌봄체계 구축은 의료와 요양,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강화하는 내용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내걸기도 했다. 김 후보의 공약도 유사하다. 김 후보의 공약에는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생보업계가 추진 중인 요양사업과 관련이 깊다. 때문에 생보업계에서는 신사업 진출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생보업계에서 요양사업, 시니어 사업 등을 새로운 먹거리로 추진 중"이라며 "두 유력 주자가 유사한 공약을 내건 만큼 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보업계는 근심이 가득한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던 실손보험 개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실손개혁과 관련해 직접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올해 3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내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은 환자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잇는 문제가 있다"며 "개편방안의 문제점에 대응해 입법추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실손개혁과 연동되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개혁방안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의대생 참여 보장 등을 약속하면서 의료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악화된 실손보험의 손해율 개선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비급여 항목 관리를 이유로 의료계가 실손개혁에 반대해 온 만큼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실손개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실손개혁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의료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면 이대로 중단될 수도 있다"면서 "실손개혁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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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뉴스] 김동연의 휴머노믹스, '미래 일자리' 뉴노멀 된다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 2월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 첫 도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역주행하고 있다. 경제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됐고 민생은 아우성"이라며 "이러한 복합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시계를 되돌리기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2024년 경기도정의 핵심 전략은 '휴머노믹스'다. 사람 중심의 경제 전략으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양극화된 계층과 세대에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면서 '기업가 도정', '민생안정', '사회혁신 투자' 등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김 지사가 추진하는 '휴머노믹스'란 인공지능(AI) 시대의 '미래 일자리'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8회 경기도 종교인 어울림 한마당'에서도 "제가 주창하는 정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휴머노믹스, 사람이 중심인 경제와 사회다"며 "정치집단의 색깔, 이념을 떠나서 경기도와 도민들이 잘 되도록 다 같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위한 큰 발전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가 올해 도정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휴머노믹스'는 2010년경 실험 경제학자인 바트 윌슨이 만든 용어로 "경제학에도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동연의 '휴머노믹스'는 경제생태계에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중심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24일 고양 킨텍스에 열린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개회사에서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휴머노믹스'를 뉴노멀로 제안했다. 김 지사는 "AI를 포함한 기술의 진보, 기후변화, 급변하는 국제정치,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가 글로벌 대전환을 만들고 있으며 전 세계 각국은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대한민국은 경제 양극화와 불균형, 정치적 갈등과 분열, 대결로 치닫는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도, 역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나섰다"고 포럼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저희가 제시하는 새로운 길, 해법의 핵심에는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가 있다"면서 "양적 성장만을 목표로 달려온 'GDP 중심 경제'(숫자 중심 경제)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는 사람 중심,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휴머노믹스 실현을 위해 기회 경제, 돌봄 경제, 기후 경제, 평화 경제 등 4대 전략을 제안한다"며 △미래성장동력 New ABC(Aero space(항공우주 산업), Bio(바이오), Climate tech(기후 테크)) 육성 △광역자치단체 최초 '경기도 간병SOS 지원 프로젝트' 추진 △'경기 RE100 비전(기후정책)' 같은 경기도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협력과 연대'를 휴머노믹스 실현을 위한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그는 핵심 "오늘 포럼을 계기로 휴머노믹스를 위한 협력과 연대, '글로벌 휴머노믹스 네트워크'를 제안한다"면서 "단순한 정부와 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아닌, 연구자, 학자, 기업인, 청년을 아우르는 혁신가 모두의 연대와 협력으로 오늘 이 자리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 개최하는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은 세계적 석학과 국제기구 대표, 기업인 등 유명인사를 초청, 다보스포럼처럼 매년 주제를 달리해 대전환의 발상이 필요한 글로벌 의제를 다루게 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AI와 휴머노믹스(AI and Humanomics)'로, 인공지능 기술이 이끌어갈 미래 사회와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 정치

  2024-10-27

• [2024 국감] 정연욱 의원, "출연료 없는 노예계약"... 배드민턴협회, 안세영 동의 없이 광고 동원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협회가 선수들을 동의 없이 후원사 광고에 동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수영구) 은 24일, "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 등 선수들을 후원사 광고에 강제동원했다"며, "출연료와 동의서도 없었다"고 폭로했다. 정 의원은 안세영 선수 사태 당시 가장 먼저 대화에 나선 바 있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배드민턴협회는 요넥스와 후원계약을 체결하며 '14일간 무상홍보 출연'을 약속했다. 후원계약에 따르면 요넥스는 무상으로 매년 최대 14일의 홍보용 출연을 받을 권리가 있다. 출연대상에는 국가대표뿐 아니라 13세 이하 꿈나무 선수, 코치 및 트레이너까지 포함된다. 요넥스는 대한배드민턴협회와 2027년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후원 기간내 70일의 무상 출연이 가능하다. 협회가 일방적으로 체결한 후원계약서에 따라, 선수들은 화보촬영, 프로모션행사, 광고촬영에 개인 또는 단체로 광고모델로 출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선수 개인과 협회간 계약서 작성 현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안세영 선수는 세계선수권대회 기간 중 3차례 등 화보 촬영에 동원됐고, 일본오픈 후에는 요넥스의 프로모션 행사에도 참여해야 했다. 2023년 7월 아시안게임 출전선수 20명, 2024년 5월 올림픽 출전선수 11명도 요넥스의 브랜드 광고에 출연했다. 이들 또한 교통편을 제공한 것 외에 모델료와 출연료는 없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체육회에 후원사 모델로 무상 출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광고출연은) 후원사가 선수와 개별 광고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회는 선수의 초상권을 활용할 때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축구협회는 국가대표의 계약권을 보호하기 위해 후원사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에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요넥스와 맺은 후원계약을 근거로 선수들에게 무상광고 출연을 강요해왔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지난 9월 10일 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브리핑을 통해 후원계약은 국가대표 지원과 무관하며, 법령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을 밝힌 바 있다. 안세영 등 배드민턴 선수와 달리, 탁구 동메달리스트 신유빈은 자유의사로 광고 계약을 맺고 있었다. 신 선수는 빙그레, 해나루쌀 광고모델 등에 출연하며 모델료 중 일부로 각각 1억원의 기부를 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환 선수의 편당 광고료는 회당 최소 4~5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정연욱 의원은 "국가대표를 지원해야 할 협회가 국가대표를 협회의 돈벌이에 동원했다"며 일갈하면서, “선수들은 협회가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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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2024 국감] 안태준 의원, "얼어붙는 건설경기 부양해야 200만 건설 일자리 지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 [사진=안태준의원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내 건설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올해 국내 건설수주액이 최근 3년간 평균보다 최대 45조원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설업 종사자수의 감소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공공에서 더 적극적으로 건설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통해 국내건설 수주액을 확인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수주액은 122조4013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건설 수주액은 지난 2020년 208조9906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200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250조원에 육박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206조 수준으로 급감,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됐다. 올해는 8월까지 122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8월까지 실적을 산술평균하면 국내건설 수주액은 12월까지 184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근 3년치 평균 228조원 보다 최대 45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로는 공공영역이 35조3282억원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민간영역이 87조원대로 평년을 크게 하회했다. 여기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월간건설시장동향을 보면 8월 수주액이 최근 3년 평균수주액 15.1조원보다 4조9000억원 감소한 10.2조원으로 조사되는 등 건설경기 지표들도 하향세를 기록, 올해 건설수주액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건설 수주액 추이. [사진=안태준의원실] 이 같은 건설 경기는 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4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수는 205만7000명으로 지난해 9월 대비 4.6% 감소했다. 고용부는 최근 '9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작년 동월 대비 1만5000명 줄어든 7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업 종사자 감소폭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년 대비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은 지난 4월 7000명, 5월 8000명, 6월 1만명, 7월 1만2000명, 8월 1만3000명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번달 감소폭은 넉달사이 2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태준 의원은 “건설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일수록 공공에서 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공공부분 수주액만 보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더 공격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된다”라며 “내년에는 건설경기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의 강력한 정책 지원에 공공부문 수주가 증가하면 건설업 일자리수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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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2024 국감] 대한체육회, '보험 셀프계약'으로 116억원 부당이득 의혹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이 정부 보조금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수영구)은 22일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정부보조금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며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과 보험 관련 불법적 셀프계약 후 보조금을 부정축재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이기흥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스포츠안전재단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이 지침을 위반했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기흥 회장은 재단의 보험계약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산하조직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022년 정관을 개정하면서 스포츠안전재단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회원단체인 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도 협력단체로 지정했다. 체육회 조직을 동원한 이후 재단의 공제(보험) 매출은 43억원 (2020년)에서 151억원 (2023년)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2020년 이후 보험판매 수익금은 1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이기흥 회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스포츠안전재단은 대한체육회 뿐 아니라 전국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 체육단체를 동원해 보험매출을 늘렸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보조사업자로 수행한 사업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운영하는 스포츠안전재단과 거래는 배제해야한다”며 “집행된 보조금은 취소 및 반환명령 조치를 취하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문체부에 “보조금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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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관점뉴스] 유네스코 차기 사무총장 선거서 주목받는 '한국통' 메소네 주미 가봉대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세계는 정치 위기, 무력 분쟁, 불평등 심화, 심각한 환경 변화 등 전례 없는 격변기를 겪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 전쟁 국가에서 유엔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고, 전 세계의 교육‧과학‧문화 보급과 교류를 위해 설립된 유엔의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가 하는 일도 많아졌다. 유네스코는 이 같은 상황에서 현 사무총장인 프랑스의 오드리 아줄레(Audrey Azoulay) 여사의 뒤를 이을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일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평화주의와 보편주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현대적이고 포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오늘날의 다양한 도전들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을 찾고 있다. 내년 유네스코 사무총장 후보로 노엘 넬슨 메소네(Noël Nelson MESSONE) 주미 가봉 대사와 칼레드 엘 에나니’(M. Khaled EL-ENANY) 전 이집트 관광부 장관이 등록했다. 두 후보 중 누가 유네스코의 수장이 될지 주목된다. ■ 한국 외교‧정치‧경제에 정통한 인물…반기문 UN 사무총장 재선시 아프리카 지지표 결집 한국은 내년 10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치러질 유네스코 사무총장 선거에서 메소네 박사를 지지할 확률이 높다. 한국어를 곧 잘하는 메소네 박사는 한국 경험이 풍부하고, 당선 후 우리나라의 교육‧문화‧경제 발전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메소네 박사는 10대 시절인 1975년 외교관인 아버지와 함께 서울 서교동에 살면서 1년을 보냈다. 이후 서울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한국인 친구도 많았는데,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다. 반 총장의 UN 사무총장 재선 시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표를 독려하며 도움을 준 경험도 있다. 메소네 박사는 한국의 외교‧정치‧경제 등에 정통한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1994년 미 켄터키대학 패터슨 외교‧국제통상대학원에서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당시 지도교수가 문정인 교수로 그를 한국을 가장 잘 아는 아프리카계 외교 전문가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파리 소르본 누벨 대학교에서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1991년 미 켄터키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메소네 박사가 태어난 가봉도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다. 가봉은 한국과 수교한 최초의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이며, 포니 자동차, 럭키 골드스타 전자제품 등 한국산 제품을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이기도 하다. 가봉의 고 오마르 봉고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깨끗한 자연과 생물 다양성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마지막 에덴'이라고 칭한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봉은 지난 7월 메소네 박사를 공식 후보로 발표했다. 한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인 가봉과 메소네 박사를 향한 한국의 마지막 선택이 1년 남은 것이다. ■ 가봉 외교부 장관‧주유엔 대사‧유엔 산림포럼 의장 등 국제기구 중책 경험 신뢰할 수 있는 많은 소식통에 따르면 메소네 박사는 유네스코를 개혁적이고 민첩하며 현대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한다. 경험이 풍부한 외교관으로서 그는 신뢰를 회복하고 회원국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더욱 힘쓸 수 있는 인물이라 알려졌다. 그는 내부 논쟁을 탈정치화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소리도 들린다. 메소네 박사는 국제기구 경험이 많은 아프리카계 유엔통으로 꼽힌다. 베네룩스, ACP/EU, ICC, ICJ 주재 대사(2010), 주뉴욕 유엔 상임대표 대사(2011-2014)로서 가봉을 대표했다. 기후 변화에 관한 당사국 총회 세션에서 가봉의 수석 협상 대표를 지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2011년 6월), 유엔총회 제4위원회(2012년), 제11차 유엔 산림포럼(2014-2015년) 의장을 역임했다. 국제경험만큼 자국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탄탄한 인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메소네 박사는 가봉에서 외교‧지역통합부 차관(2007-2009), 산림‧환경부 장관(2014-2015), 아프리카 환경장관회의 부의장, 외교부 장관(2017-2018), 헌법기관 관계부 장관(2018-2019) 등을 역임했다. 메소네 박사는 이 같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네스코가 다른 유엔 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반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메소네 박사가 당선되면 1974년부터 1987년까지 유네스코를 이끌다가 지난달 세상을 떠난 세네갈의 아마두 마타르 엠보우에 이어 유네스코 창립 이래 두 번째로 아프리카 출신이 유네스코를 이끌게 된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한국과 가장 가까운 글로벌 리더 중 한명으로서 우리나라 국익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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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