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최근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장수화는 장수 리스크와 질병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 여파로 고령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8년에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재원으로 충당된 바 있다. 다만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요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양질의 요양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험 방식의 재원이다. 일반적으로 공적부문에선 조세 혹은 강제 보험방식이고, 사적 부문에선 임의 보험방식으로 운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된 자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를 대신해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선 요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서비스 수급자는 곧 요양보험 수급자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전체 노인인구 대비 9.1%에 해당하는 73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비율은 2013년 6.5%에 비하면 6년 동안 2.6%p 증가한 것이다.

수급자 증가율은 2014년 8.5%에서 2019년 12.9%로 급속히 증가했다. 이는 동기간 노인인구 증가율(4.4%⇒4.9%)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왔다는 점에서 추후 수급자 규모는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장기요양서비스와 보험산업의 상관관계

보험연구원은 요양서비스 이용 및 간병보험 가입 의향을 통해 보험회사의 신규 사업 추진 및 관련 보험상품 공급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 남녀 2,094명을 대상으로 본인 혹은 부모님의 요양서비스 수급(경험) 상황 및 인식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대상자는 요양서비스를 수급하고 있거나 수급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수급(경험)자', 수급한 경험은 없으나 수급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자', 수급(경험)자도 필요자도 아닌 경우 '일반국민'의 3집단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보험회사가 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의 직접적 제공을 통해 요양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선 응답자의 71.1%는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는 일반국민에 비해 수급대상자가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보험회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할 의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69%가 이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수급대상자가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시설이 좋을 것 같아서'가 41.2%, '보험상품과 연계혜택이 있을 것 같아서'가 26.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보험산업이 추구해야할 방향 및 가치

요양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시장환경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요양산업의 시장형성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장의 미래를 선점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향후 요양서비스 이용자 규모는 2018년에 반해 2050년에 2.5배(선진국 수준 적용 시 4.5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요양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다수는 보험회사가 이미 간병보험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산업에 반해 보험산업의 요양서비스 참여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산업의 요양서비스 참여에 찬성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54.1%가 '보험회사의 간병보험이 요양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함에 따라 간병보험과 요양서비스 간의 연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추진과 간병보험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인식 및 예상되나, 현실적 제약들로 인해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요 측면의 제약으로는 요양서비스 욕구가 의료서비스 욕구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간병인식은 낮아 재무적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며, 가족 부양에 의존해 요양서비스 수요가 시장을 형성할 만큼 정상적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