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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뷰]조기 대선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는 어디로…정권 교체냐 유지냐, 시나리오 따라 민생 향방도 달라진다
구윤철 기자
입력 : 2025.04.06 15:43
ㅣ 수정 : 2025.04.06 15:43
[전북/뉴스투데이=구윤철 기자] 6월 4일 유력시되는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파면으로 정국이 급변한 가운데 차기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전북의 재정 흐름, 산업 전략, 고용 여건, 생활물가에 이르는 경제 전반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역대 대선에서 진보 성향 정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정권 교체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들어선 민주당 독점 구도에 대한 내부 비판과 중도 확장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전북특별자치도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공약 경쟁에 들어간 가운데,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지역 경제의 구조와 흐름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경제단체, 유통업계, 농협 등은 차기 정부에 새만금 사업 정상화, 광역 교통망 구축, 국제금융도시 지정, 농생명산업 클러스터 재정비 등 지역 핵심 과제 이행을 반복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각 정권 시나리오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정권 교체, 민주당 정권 출범 시 전북 경제는 빠르게 ‘재투자 모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미 1월부터 정책비전센터를 운영하며 조기 대선 대비 조직과 공약 정비를 마친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는 새만금 사업을 ‘전북 성장의 엔진’으로 보고 윤석열 전 정부에서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는 것을 넘어 매년 2조 원 이상 투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공항, 항만, 철도 등 소위 ‘트라이포트’ 핵심 SOC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나 금융중심지 지정 같은 수도권 기능 분산 정책도 동반 추진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지역 건설·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창출이 확대되고 공공 투자 유입에 따라 민간 소비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민주당 특유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서민 공공요금 인상 억제, 지역화폐 재도입, 농민 직접 지원금 확대 등이 추진되며, 전기·가스요금 부담 경감과 식료품 물가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단, 대규모 투자에 따른 일시적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SOC 집중에 따른 지역 내 수급 불균형 등은 보완책이 필요하다.
반면 정권 유지, 국민의힘 정권이 재창출될 경우 전북 경제는 보다 ‘신중하고 점진적인 개선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전 정부 시절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대선공약 46건 중 단 1건만 이행됐다는 지역 여론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당내에서도 전북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정권 재창출 시 새만금 사업을 민간 주도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SOC 사업은 예타 면제보다는 ‘재정 효율화’ 원칙에 따라 선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광역교통망이나 농생명 관련 국가 프로젝트는 유지하되 민간기업 투자와 규제 완화 중심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소극적이었던 기존 입장을 전환해 일정 수준의 ‘지정 확대’ 논의에 나설 수 있으나 정부 주도 개발보다는 시장 중심 접근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제하되, 요금 원가 연동제를 지속 적용하며 전기·가스요금의 체계적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탄핵 정국 이후의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5년 하반기까지는 요금 동결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농민 지원은 WTO 규범 내 시장격리 및 재해 보상 강화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광범위한 직접지불제보다는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
실제로 지역 경제계와 농업계는 새 정권이 어느 쪽이든 지역 고용 회복과 생활 물가 안정이 정책의 중심축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결국 조기 대선 이후 전북 경제의 향방은 정치적 선택에 따라 갈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강력한 재정 지원과 공약 이행을 바탕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으며 국민의힘 정권이 유지될 경우 구조 개편과 재정 효율화 중심의 ‘완만한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특별자치도민 입장에서는 어느 방향이든 구호보다 실행, 약속보다 이행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민생경제와 지역균형발전을 둘러싼 현실적 해법이 어느 정권에서 더 빠르고 구체적으로 실행되느냐가, 결국 전북 경제 회복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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