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살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7개 노동‧일자리 정책 드라이브 건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시작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첨단 분야에서 강국으로 도약하며 국민의 안전이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새 정부 운영철학을 밝히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정책 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는 일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면서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비전은 대선 유세 기간에 주장했던 노동‧일자리 공약을 통해 실행된 것으로 전망된다. 그 핵심은 노동자 중심의 노동 개혁과 첨단 산업 분야 중심의 일자리 창출등 7개 정책 과제로 정리된다.
■ 이재명 정부, 노동권 강화·일자리 창출에 방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인선을 완료한 시점부터 노동과 고용 분야에 대대적인 정책 개편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권 강화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환경 개선, 포괄임금제 폐지 등 진보적이고 포용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청년 중심의 지역 일자리 정책 강화 △정년 65세 연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 △노동관계법의 전면 확대 적용 등을 약속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선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법정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연령과 직무에 기반한 유연한 고용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 대통령은 주 4.5일제 도입과 함께, 포괄임금제 폐지와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을 추진해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도 함께 추진한다.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과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원청 교섭권을 인정하는 ‘노란봉투법’ 추진도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초단시간 노동자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권리 보장도 강화될 예정이다.

■ 양대노총, 노동권 보장 위한 노동 개혁과 노사관계 안착 요구
양대노총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 일제히 성명을 내고 광장에서 땀 흘려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노력에 부응하는 노동 정책을 실천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이 대통령의 당선은 내란세력 심판과 재집권 저지를 위해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헌신과 투쟁의 결과”라고 말하면서 “노조법 2.3조, 방송법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했던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회계공시, 타임오프 등 반노동정책을 폐기하고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보장 등 사회대개혁을 쉼없이 추진해야 한다”면서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켰던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약속한 노동 정책 이행에 대한 강한 주문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날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찾았고, 5.18 기념식에서는 유족들을 끌어안았지만 그게 전부였다”고 지적하면서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정부는 언제든 침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광장을 지킨 모두의 투쟁과 헌신의 결과다. 이 대통령은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로운 나라, 노동이 존중받고,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함께 행복한 사회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노동존중 공약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며 타협과 신뢰의 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 할 것”이라며 “정부도 노사관계의 중재자이면서 당사자로서 최선을 다 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