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정년연장은 노동시장 구조 재편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노란봉투법, 주4.5일제 근무, 정년 연장 등의 정책에 대전환을 예고한 만큼 65세 정년 법제화가 언제 실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65세 정년법제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연금 정책을 통한 사회 안정화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의 정년은 60세에 맞춰져 있어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나이인 65세까지 5년간 소득 공백에 놓이는데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 정년을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계 지도자들과 만나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책적인 틀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달 1일 한국노총과 정책 협약을 맺고, 65세 정년법제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선이 끝난 지금, 노동계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입법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우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년 연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제 간담회에서 "정년 연장과 주4.5일제는 갑자기 시행할 수 없다. 여러 주체와 대화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년연장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달라 정년연장을 둘러싼 이해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정년 65세 연장을 적극 반기는 반면, 경영계는 재고용제도 등 유연한 방식을 도입해 경영 타격을 피하는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지난달 22일 '정년연장 국회 토론회'에서 OECD 국가 중 정년과 연금 개시 연령이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점을 내세워 단계적인 65세 정년 연장을 주장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월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계속고용 저지', '사회보험과 연동된 법정 정년연장 추진', '정년에 따른 고용 후퇴 방지 제도 병행', '고령자 보호 법제도 개선 병행', '정년연장에 따른 지원 정책 수립' 등 5가지 정년연장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경영계는 현 정부에 65세 정년 연장 대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 회장은 지난달 8일 경제5단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유연한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낮은 고용 유연성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하는 등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지난 5월 초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에서 "2033년까지 기업에 65세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자"고 발표했다.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정년 연장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정년연장을 이유로 생애임금을 동결하거나 청년일자리를 축소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을 폐지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등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계속고용을 통해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서 "임금 조정 없이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층 채용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퇴직후 재고용을 통해 임금을 40% 가량 삭감하고, 청년 고용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의 경우 대부분 촉탁 비정규직 신분으로 전환된다. 동일 업무를 하면서도 대폭의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저하를 겪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2016년 60세 정년연장 도입 당시 신규 채용 확대를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으나, 그 효과가 감소하거나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에서 정년 연장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첫번째 과제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정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꼽힌다. 특히, 정년연장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세대 간 상생과 노동시장 구조 혁신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를 구성해 이해당사자들 간 논의를 진행하고,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확대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포함된 만큼 65세 정년법제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가 성과를 거둘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