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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고향사랑기금, ‘알림톡’으로 첫 집행… 기부 취지 제대로 살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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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자
입력 : 2025.06.12 08:48 ㅣ 수정 : 2025.06.12 08:48

기부 목표는 보수적으로 낮추고, 첫 사업은 ‘톡톡 알림톡’
기부자 공감 얻을 수 있을지 의문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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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고향사랑기금 첫 집행 사업으로 '알림톡 서비스'를 선정했지만, 기부 목표 설정과 사업 타당성을 둘러싼 장수군의회 내 비판과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사진=장수군청 홈페이지 갈무리]

 

[전북/뉴스투데이=구윤철 기자] 장수군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통해 조성한 기금을 처음으로 집행할 계획을 내놓았지만, 예산 편성과 사용처를 둘러싼 문제점이 장수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 4월 1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장수군은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 제1회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며 일반기부와 지정기부를 포함해 약 6억 6300만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기금 중 일반기부에 해당하는 2억 3500만 원은 ‘똑똑 민원 알림톡 서비스’ 구축과 운영에 투입하고, 나머지 4억 6340만 원은 ‘육십령 벚꽃길 조성사업’을 위한 지정기부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기부 목표, “작년 실적 절반 수준”에 위원들 일제히 지적

 

하지만 기부 목표 금액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됐다는 점은 회의 내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실제 장수군은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첫 해, 5억 원 목표에 근접한 4억 2000만 원 가량을 모금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예산에는 일반기부 목표액을 단지 2억 원으로 설정했고,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뚜렷한 로드맵 없이 “보수적으로 편성했다”는 입장만 반복됐다.

 

이종섭 의원은 이에 대해 “작년보다 노력 절반만 해도 2억은 모금 가능하다”며, “기존 기부 성과를 반영하지 않은 소극적인 목표 설정은 군청 내부의 책임 회피식 편성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또한 “지정기부를 제외하면 실제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가 2억밖에 되지 않는다”며 군청의 기금 확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첫 사업 ‘알림톡 서비스’… “기부자가 공감하겠나” 비판도

 

논란은 기금 사용처로 지정된 첫 사업에도 이어졌다. 장수군은 고향사랑기금의 첫 지출사업으로 ‘똑똑 민원 알림톡 서비스’를 제시했다. 

 

해당 사업은 카카오톡 기반으로 민원 신청자에게 처리 상황을 안내하고, 만족도 조사나 군정 홍보 기능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다. 사업비는 시스템 구축 2억 2000만 원, 운영비 1500만 원 등 총 2억 3500만 원이 편성됐다.

 

김광훈 의원은 “이 사업이 첫 기금 집행이라는 점에서 갖는 상징성은 적지 않다”며 “고향에 대한 정서적 애착으로 기부한 출향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기부 취지에 부합한다고 느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기부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성과 정체성을 살린 사업이 더 적절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기부금 구조상 혼선 가능성… “지정기부 확대가 일반기부 축소로 둔갑”

 

지정기부 항목으로 추가된 ‘육십령 벚꽃길 조성사업’도 그 자체로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기금 운영 방식상 지정기부가 늘어나는 만큼 일반기부가 줄어들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위원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일반기부는 자유롭게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반면, 지정기부는 특정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벚꽃길 조성 자체는 좋은 사업이지만, 결국 기존에 군에서 추진하던 일반사업 예산이 줄어든 셈”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예산 담당부서가 지정기부금 확대로 ‘편한 기금 편성’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평가체계는 미비… “투명성과 책임성 위한 시스템 정비 시급”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주요한 문제로 부각됐다. 회의에 참석한 수석전문위원은 “신규 도입 사업이니만큼 운영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그 구체적인 방식이나 주체, 평가 기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는 기금 운영이 향후 논란이나 비효율 논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기부제도, 단순 모금 넘어서야

 

장수군의 고향사랑기금 운영은 이제 막 실질적인 집행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그 첫 출발에서부터 보수적 편성, 공감 부족한 집행 계획, 관리 체계의 미비 등 여러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기부금 목표는 실적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치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정기부와 일반기부의 성격과 목적이 분명히 다른 만큼 이를 혼용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된 목표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야만 행정 편의적 운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기금의 첫 사용 사업은 단순 편의성보다 지역 정체성과 출향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징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알림톡 사업’이 효용성은 있을 수 있으나 기부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고향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벚꽃길 조성처럼 시각적으로 가시화되는 공간사업이 기부금의 사용처로서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아울러 기금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연 1회 이상 주민 참여형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기금이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를 공개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야 기부자들의 신뢰를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단순히 모금만이 아닌 성과 기반의 기금 운영이 뒷받침될 때 장수군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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