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방탄유리를 구해준 놀라운 인물’은?...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유세에서 사용했던 ‘방탄유리’를 신속하게 구한 인물이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특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유리’를 정상적으로 제작하려면 통상 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특보가 현대차 계열의 방탄차 업체의 방탄유리 재고물량을 수배해서 1주일 만에 제작해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한 유튜브 ‘최현준 TV’의 ‘이재명 방탄유리를 구해 준 놀라운 인물’은 하루만에 조회수 36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영상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살해위협이 쏟아지자 경호처에 방탄유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민주당에게만 방탄유리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합의해오면 양당 후보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우리는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대선당시 주요 후보에 대한 살해위협글은 25건이 접수됐다. 이재명 후보 21건, 김문수 후보 1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3건 등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협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민주당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탄유리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협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탄유리를 정상 제작하려면 3개월이 소요된다. 고민고민하던 끝에 당시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이 아이디어를 떠 올렸다. 현대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특보라면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방탄유리를 신속하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예상대로 공 특보는 효과적으로 현대차의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방탄유리 재고물량을 가진 방탄차 업체를 수배해서 1주일만에 유세용 방탄유리를 제작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최형두 국회의원, 국힘 릴레이 사과…“대통령에게 시국의 위중함 인식 못 시키고 망설였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창원시마산합포구)이 6일 ‘국힘 릴레이 사과’ 두 번째 주자로 나섰다. 최 의원은 전일 같은 당 박수민 의원으로부터 지목 받아 나선 것이다. 최 의원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모든 것은 제 탓”이라면 입장문을 읽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분명히 나서서 이 것은 아닙니다라고 외칠 때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다가 포기했다”라면서 “때로는 소수당이라는 이유로 다수당의 책임으로 미루며 한계라는 생각에 안주했다”라고 자성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지난 11월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지고 정국이 어려워질 때 몇몇 뜻 맞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실이나 용산 관저를 찾아서 옛 선비들이 하던 도끼 상소의 심정으로 시국의 위중함을 대통령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심하지 못하고 실행 전 단계에서 멈칫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비상계엄은 시대착오적이고 분명한 잘못이라는 생각만큼은 분명했다”라며 “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임기 또한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그런 발표를 잠깐 했지만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고 우리 당은 더 이상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탄핵의 격랑에 휩싸였다”며 “그 소용돌이에서 저는 제 목소리 내지 않았다”고 소회했다. ◼︎ 최형두 의원 릴레이 반성문 전문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최형두, 국민께서 맡겨주신, 우리 마산합포 시민이 부여하신 책무와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고 또 제 잘못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이 되어 지금까지 5년간 저는 초선이라는 이유로, 주요 직책이 아니라는 구실로 대한민국 주요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의무와 역할을 소홀히 했습니다. 당론이라는 이름 뒤에 숨었고 당 지도부의 결정 뒤에 피했습니다. 어제 우리당 의 초선 박수민 의원이 용기 있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잘못부터 살피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기회를 얻어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반성과 책임, 새로운 각오가 나오겠지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지고 반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마산에서 제70회 현충일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참전용사와 유족들, 대한민국을 지킨 용사들의 가족과 후손들이 저를 질책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탄식했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나라를 찾고 지키고, 선배 동료 시민들이 이제 서방선진 7개국 반열로 끌어올렸는데 국회의원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 물으셨셨습니다. 국민이 저에게 주신 막중한 책무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언론계 공직 경력 덕분에 늦은 나이에도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는데도 오로지 시민들과 대한민국을 위해야 한다는 의무를 자주 소홀히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국회 여러 회의장에서 분명히 나서서 “이 것은 아닙니다”라고 외쳐야 할 때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다가 포기했습니다. 때로는 소수 당이라는 이유로 다수 당의 책임으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우리가 소수 당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킬 큰 기회가 있었으나 대통령이 잘하는 외교 안보나 개혁에 대해서조차 저는 다수당 기세에 눌려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상임위회의장, 또는 기자회견장에서 제대로 응원의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지고 정국이 어려워질 때 몇몇 뜻 맞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실이나 용산 관저를 찾아 옛 선비들의 도끼 상소의 심정으로 시국의 위중함을 대통령이 인식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했으나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실행하려다가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임기 후반부 대통령은 외교 안보에 치중하고 국내 현안은 국무총리와 국회에 과감하게 맡겨서 국정의 쇄신을 이뤄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2월 3일 맞은 계엄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당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북한의 급변사태, 혹은 위급한 대남 침투사태가 아닌 한 비상계엄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는 생각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마산에서 문상을 마치고 급히 상경해서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 담장을 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 저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날 밤 국회 담장을 넘지 못한 동료 의원들의 생각도 한결 같았습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고 임기 또한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도 계엄 며칠 뒤 그런 발표를 했지만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고 우리 당은 더 이상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탄핵의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거친 탄핵소추와 절차적 정의 문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아있고 저 혼자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기에도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책무와 의무, 지지자들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볼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어쩌다 비상대책위원이 되어서는 더 큰 책무를 감당해야하는데 개혁과 쇄신은 이루지 못한 채 현안에 끌려다녔습니다. 마침내 단일화라는 막중한 과제에서 절차적 정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졌습니다. 당원투표가 구해주지 않았으면 돌이킬 수 없는 원죄에 빠졌을 것입니다. 제헌 국회 때 우리 선배 의원들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교통수단이 없어서 걸어 다니며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78년 뒤 국회의원 최형두는 관행과 변명 속에 안주해왔습니다. 이제 계엄과 탄핵, 그리고 우리당의 대선 패배로 정치는 위기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안주할 수도 숨을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험악한 정치 보복의 입법 폭주로 정치를 위기로 몰고 사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국내외 석학들이 걱정하듯이 선거로 민주주의가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최형두는 단지 국회의원 300명 중 한 명 속에 숨지 않겠습니다. 수긍할 수 없는 당론 에 소신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대세에 순응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정당정치 관행, 선진의회 민주주의 국가에는 없는 당대표 제도, 국민의 투표를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대립과 갈등의 헌법 권력구조까지 고치기 위해 22대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제 안위와 또 다른 자리를 탐하며 그리고 공천을 걱정하며 당장 국가의 운명, 미래를 짊어질 선택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과 마산합포 시민들이 부여한 엄중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정진하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특별한 희생엔 합당한 보상…보훈은 국가의 책임”

  [뉴스투데이=이금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기념일인 현충일 추념식에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정부 주요인사와 시민 등 4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달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와 지난해 서귀포 화재 현장에서 숨진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들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들의 헌신을 국민은 뚜렷이 기억할 것”이라며 직접 고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독립유공자와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하며 “빛나는 용기 덕분에 우리는 독재의 질곡을 벗어나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보훈 정책도 언급됐다.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사각지대 해소, 지역 기반의 의료 지원 확대,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현실화 등이다. 이 대통령은 “보훈은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반드시 져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한 희생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며 추념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동시 묵념과 조기 게양을 시작으로 유가족 헌사 낭독, 편지와 추모 공연 등이 이어졌다.

• [현장] 빨강파랑 넥타이 맨 이재명 대통령, '통합'과 '실용'을 강조...취임식 간소화로 17개 광역지자체장 참석 못해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매고 취임 선서를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선 TV 토론에서도 적색·청색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참여했다.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직전 "제가 (로텐더홀로) 들어오면서 야당 대표들을 못 봬서 악수를 못했는데, 혹시 오해를 안 하시길 바란다"고 말해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취임식에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육·해·공 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원래는 참석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갑작스레 불참통보를 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원래는 김동연 지사가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새 정부가 취임식을 간소화하게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오늘 아침에 갑작스레 불참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과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대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대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대장) 등 군 지휘관들도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군에서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만 유일하게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약식 취임선서식을 열었는데, 당시엔 각군 총장이 참석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날 초청 명단에 군 주요 지휘관들이 제외된 것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군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강도 개혁 의지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이재명 대통령 경호원 간 충돌 장면 생중계에 포착…‘이원화 경호체계’ 혼선 가능성 제기돼

  [전북/뉴스투데이=구윤철 기자]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나란히 걸으며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 입장하던 중,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두 명이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장면이 MBC 뉴스특보 생중계 화면에 포착됐다. 해당 장면은 대통령이 국회 본청 정문에서 차량에서 내려 국회 로텐더홀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했으며, 두 남성이 서로의 팔을 밀치고 신체 일부를 밀어내는 모습이 약 2~3초간 카메라에 노출됐다. 이 장면은 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가 생중계 화면을 분석하던 중 최초로 발견한 것이다. 현재까지 이들 두 인물의 정확한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통령경호처 또는 경찰청 등 경호 관련 기관으로부터 해당 장면에 대한 공식적인 반론이나 설명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현장 상황과 두 인물의 동선, 제스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통령 경호 인력으로 추정됨은 분명하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은 언론에 “대선 후보 시 운용되던 경찰 전담 경호대가 기존 경호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는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경호권한이 대통령경호처로 일괄 이관되는 일반적인 절차와는 상이한 경호 체계가 현재 유지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사태 등 일부 안보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일부 인력에 대한 인사 검증이 끝나기 전까지 기존 경찰 경호 인력을 유지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경찰이 주도하고 대통령경호처가 보조하는 형태로 경호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이원화된 경호체계가 현장에서의 지휘 혼선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국가 의전의 핵심 장면이 생중계로 송출되는 공식 일정에서 경호 인력 간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 [전문] 이재명 대통령 "성장·평화 새 역사 쓸 것"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갖고 제21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대선 결과가 모든 국민을 크게 통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5가지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가운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지방 살리기 비전도 내놨다. 특히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통해 K-컬처의 세계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고,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안전사회 구축을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는 한편,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며 취임선서를 마쳤다. ■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 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 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이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 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천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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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금은 '신3김' 논의할 때가 아니다"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후 '신3김(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이 차기 대선을 위한 민주당의 '플랜B'로 거론되는 가운데 김동연 지사가 "지금은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백브리핑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게 제대로 된 법치인지, 민주주의인지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특검법' 수용과 민생에 집중해야 하며 정부도 국회도 민주당도 함께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그런 얘기를 가지고 논의하거나 검토할 때는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 순방 중 독일을 방문해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난 것에 대해서는 "당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를 만난 후 독일 베를린 에버트 재단의 초청을 받고 지금 여러 국제 정치와 경제 상황에 대한 간담회 열었고, 마침 김 전 지사도 베를린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저녁식사를 했다"고 했다. 이어 "베를린의 같은 재단에서 초청을 받은 사이기도 하고 잘 아는 사이여서 자연스럽게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며 "개인적인 내용부터 대한민국의 앞날과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미래 비전 이야기까지 폭 넓은 주제였다"고 전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반도체 특별법, 'RE100 3법'의 신속한 처리와 반도체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및 정책 마련을 국회에 당부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가 골자인 법안이다. RE100 3법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 제정안, 산업집적법 개정안으로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법안이다. 김 지사는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는 앞으로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면에서 정부가 지금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에 맞춰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RE100 3법 등이 국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앞길을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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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 국민의힘 중진 이철규 의원, 논쟁적인 정치현안에 대한 여권 입장을 강하게 대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의힘 친윤계 중진인 이철규 의원이 논쟁적인 정치현안에 대해 여권의 입장을 강력하게 개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철규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동의하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지역에 특정 인물 공천을 지시했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을 말한다. 이 의원은 "특별감찰관을 추천했다. 민주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그 비판은 오로지 민주당이 감내해야 한다"면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었고, 정권 초에 (후보 추천 절차 진행을) 요구했을 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오는 28일 재표결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한 여당 이탈표 전망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탄핵 또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통해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려는 의도에 올라타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철규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특정인을 공천했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철규 의원은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이준석 대표에게 그런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되돌아보면 답은 명확해진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 대통령과 이준석 의원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 부탁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주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에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문재인 정부하에서 특별감찰관 활동을 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불법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라며 "경선에서 공천받게 된 것"이라고 응답했다. 김여사와 이준석 의원이 만나서 포항시장 공천에 대해 대담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포상시장 선거 과정을 나도 잘 알지만,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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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서 ‘의원직 상실형’...여당 “재판 조속히 매듭 지어야”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곧장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결심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도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조속한 재판 마무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며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발언과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씨에 대한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국토부 협박에 대한 발언은 법률상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심 판결 이후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 역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있다.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된 만큼 조속히 재판을 매듭 지어달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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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정연욱 의원 "체육회 불공정 카르텔 원천 차단하겠다"... 이기흥 방지법 발의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기흥 현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한 가운데, 국회가 이른바 '이기흥 방지법'을 발의하며 체육계 카르텔에 칼을 빼 들었다. 정연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은 14일 이기흥 방지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체육회 자체기구인 스포츠공정위의 역할을 제3의 외부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겨 불공정을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에 대한 징계와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처리하도록 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체육회 회장과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4년(1회 연임)으로 법률로 제한한다. 추가 연임은 윤리센터의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공정위가 가졌던 체육회 임원의 연임심의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기흥식 셀프연임승인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 회장은 본인이 임명한 공정위원을 통해 3연임 도전을 승인받으면서 체육회의 자정능력에 의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의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에서 직원 부정 채용, 금품 등 수수, 횡령과 배임 등의 비위가 확인된 이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스포츠공정위는 문체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의 3연임 도전을 승인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짜고 치는 심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스포츠공정위의 제도 개선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의 발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정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정지된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기능을 잃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해 체육회의 불공정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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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 [현장 :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맹성규 위원장 “김건희·명태균 ‘특동 3자 비밀 회동’ 진상 밝혀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1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 제10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전용 열차 이용에 대한 논란으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 열차인 특별동차 일명 ‘특동’을 타고 봉하마을을 방문했다는 뉴스가 나왔다”면서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현장에서 특동 운행과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철도공사에 항의했다. 윤 의원은 “당시 김 여사는 대통령과 3부 요인만 탈 수 있다는 특동을 타고, 김해역에서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3자 비밀 회동을 했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도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철도공사 국감 현장에서 특동 운영 운행 규정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더니 대통령 경호 및 안전과 관련된 비밀 사항이라면서 관련 법령과 국정원법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특통을 탈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나. 없다면 특혜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특동에 동승했다면 단순한 법령 위반을 넘어 국정농단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3부 요인 외에 누가 언제 왜 얼마나 자주 특동을 이용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알고 싶어한다”며 “오늘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역에 있는 특별동차운영단 사무실에 가서 특동 운영 규정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에게 “현장에 가서 김 여사가 탑승 자격이 있는지, 얼마나 자주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문희 철도공사 사장은 “국가정보원법 4조에 의해서 보안업무규정 취급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취급하는 내용들이 비밀 3급으로 분류가 돼서 제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하루 운행하면 그 이후에 내용들을 다 파기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맹 위원장은 “(내용을 아무도 모르면) 사장이 3부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고, 한 사장은 “대통령경호법 4조에 보면 경호 대상들이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명단은 당연히 저희도 보고를 안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맹 위원장은 “규정에 위반한다면 누가 조치를 해야하냐”고 물었고, 한 사장은 “대통령경호처에서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며 “저희는 경호처 판단에 따라서 차를 운용할 뿐이다”고 했다. 맹 위원장은 “(철도공사에서) 명확한 입장이나 내용을 밝혀 주지 않으니까 논란이 되는 것이다. 운영규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공개를 못한다면 최소한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보고가 적절치 않으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사장은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송기현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비밀 취급 부서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 제출을 못하냐”고 따졌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응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이게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동료 위원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맹 위원장에게 “증감법에 따른 조치를 좀 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3급 비밀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국회의원은 1급 비밀까지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맹 위원장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적기에 자료가 제출됐거나 설명이 됐다면 이렇게 논란이 계속 일어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이)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길 바란다. 후속조치가 없으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거듭 경고했다. 윤종근 민주당 의원은 “(철도공사는) 언론에서 보도가 나고 이러니까 열람까지는 시켜 줘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 이런식으로 일을 해서는 곤란하다”면서 “불필요하게 혼란을 만드는 공직자들의 일하는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 위원장님께서 좀 각별히 경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아까 자료 요청하면서 명태균이 특별열차에 동승했다 이런 의혹 제기가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언론에 나오도록 한 것은 민주당이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이런 제보를 받았다면서 언론에 공개하고, 언론에서 그걸 받아쓰고, 언론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이게 언론에서 어디 취재하거나 해서 나온게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맹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나면 논란이 다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대통령의 영부인들은) 특별열차를 대통령의 동석 없이 이용한 적이 없는지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임 기간 5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영부인께서 혼자서 특별절차를 이용하셨다.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하면서 사전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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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