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읽는 경제
한미금리 역전 경고에도 한은이 '맞불카드'를 주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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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미국연준의 금리인상 시나리오로 한은 이주열 총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이번주로 예상된 한미간 금리 역전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오는 20, 21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를 올리면 현재 똑같이 1.5%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돼 자본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걱정의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한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는 매우 자극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한국은행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 ‘금리역전=자본유출’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시나리오=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한미간 금리가 역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본이 유출된 것은 아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았던 때는 1999~2001년, 2005~2007년 두 차례가 있었다.
1999년 시기는 외환위기 직후였고 이 기간 자본유출은 24억달러에 달했지만 2005년 시기에는 오히려 293억달러의 자본이 국내로 더 들어왔다.
두 시기의 가장 큰 차이는 환율이었다. 1999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환율이 급격하게 뛰었고(원화절하) 2005년 당시에는 환율이 오히려 내려가던(원화절상) 시기였다.
한·미간 금리 역전이 자본유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고정환율제가 아닌 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에 따라 그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원화가 절상될 것이란 기대심리가 크면 자본유출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2월 27일 기준금리 동결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외국인 증권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자신한 데는 몇가지 근거가 있다.
이 총재는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밝혔다. 경제체질이 양호한 만큼 당장의 자본유출을 걱정하는 것은 기우라는 지적이다.
실제 많은 증시전문가들도 한미간 금리 역전이 곧바로 대규모 자본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 시한폭탄 같은 가계부채 이슈 터질까 노심초사하는 한은= 그럼에도 미국 FOMC가 올해 3~4차례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국과의 금리차는 갈수록 더 벌어질 수 밖에 없어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한은도 여기에 맞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등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인상 시기는 급격히 이뤄지지 않고 시차를 두고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2011년 6월이후 6년5개월만에 0.25%포인트 올린 이후 3개월째 동결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은의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은 다분히 가계부채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4.4%를 기록했다. 전년 말의 92.8%에 비하면 1.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2분기를 시작으로 14개 분기 연속으로 상승, 조사대상 43개국 가운데 상승 기간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이자부담이 커져 가계소득은 오히려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가계부채의 증가와 금리상승 효과를 고려하면 예금과 채권투자에서 받는 이자보다 금융기관에 내는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실질적인 가계소득 감소는 1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한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는 매우 자극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한국은행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 ‘금리역전=자본유출’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시나리오=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한미간 금리가 역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본이 유출된 것은 아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았던 때는 1999~2001년, 2005~2007년 두 차례가 있었다.
1999년 시기는 외환위기 직후였고 이 기간 자본유출은 24억달러에 달했지만 2005년 시기에는 오히려 293억달러의 자본이 국내로 더 들어왔다.
두 시기의 가장 큰 차이는 환율이었다. 1999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환율이 급격하게 뛰었고(원화절하) 2005년 당시에는 환율이 오히려 내려가던(원화절상) 시기였다.
한·미간 금리 역전이 자본유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고정환율제가 아닌 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에 따라 그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원화가 절상될 것이란 기대심리가 크면 자본유출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2월 27일 기준금리 동결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외국인 증권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자신한 데는 몇가지 근거가 있다.
이 총재는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밝혔다. 경제체질이 양호한 만큼 당장의 자본유출을 걱정하는 것은 기우라는 지적이다.
실제 많은 증시전문가들도 한미간 금리 역전이 곧바로 대규모 자본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 시한폭탄 같은 가계부채 이슈 터질까 노심초사하는 한은= 그럼에도 미국 FOMC가 올해 3~4차례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국과의 금리차는 갈수록 더 벌어질 수 밖에 없어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한은도 여기에 맞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등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인상 시기는 급격히 이뤄지지 않고 시차를 두고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2011년 6월이후 6년5개월만에 0.25%포인트 올린 이후 3개월째 동결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은의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은 다분히 가계부채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4.4%를 기록했다. 전년 말의 92.8%에 비하면 1.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2분기를 시작으로 14개 분기 연속으로 상승, 조사대상 43개국 가운데 상승 기간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이자부담이 커져 가계소득은 오히려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가계부채의 증가와 금리상승 효과를 고려하면 예금과 채권투자에서 받는 이자보다 금융기관에 내는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실질적인 가계소득 감소는 1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 ⓒ뉴시스
▶ 가계부실위험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부실위험가구, 경제위기 뇌관 될 수도= 지난 수년간 이어져온 저금리 기조를 틈타 빚을 급격히 늘리면서 부실위험가구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 한계상황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부실위험가구는 가구의 소득, 금융, 실물자산 등을 합쳐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넘는 가구를 말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부실위험가구는 2016년 3월 기준으로 126만3000가구에 달했고 금액도 186조7000억원이나 된다. 전체 부채가구 중 11.6%가 여기에 해당한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역행할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채권도 급격히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부동산과 주식 등 다른 경제변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정권의 안위를 뒤흔들 만큼 휘발성이 강한 이슈다.
이 때문에 한은의 금리 인상은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소득과 소비, 연쳬율, 고위험가구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금리를 한번 올려보고 그 충격이 감내할 수 있는지 지켜본 후 또 한참의 시차를 두고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 할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한은으로선 미국의 금리인상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더 걱정스런 변수라는 얘기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환율에 영향력이 큰 북한변수가 나빠질 것이란 전망보다 좋아질 것이란 예상이 우세해 금리전쟁을 앞둔 한은에게 큰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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