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 이하 '최저임금위')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관세 갈등을 벌이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 모두가 만족할만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 정부 출범 후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다"며 "낮은 인상률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임금을 지불하는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매우 극심하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이런 여건을 잘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됐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최저 임금 최초 요구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과 어려운 서민 경제 등을 고려해 큰 폭의 최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60.4%는 올해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동결'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경우 26.2%가 3~6%의 인상을 원했고, 3% 미만을 선택한 경우는 25.9%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 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근로자 측은 동일한 최저 임금을, 사용자 측은 일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적용을 요구했다.

류기정 근로자위원은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류기섭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차별 적용과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 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음해 임금을 결정할지도 주목된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법정 시한을 지켜 다음해 최저임금 수준을 보고한 경우는 단 9차례에 불과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7월12일 결정됐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31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이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임금실태 분석 등의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27일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며, 3차 전원회의는 같은달 29일 오후 3시에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