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본질적 변화를 이끌 중대한 분기점이 될 잠재력을 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자본시장 도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강력히 천명했고 밸류업과 주주친화, 디지털 자산 제도화 등 그간 정체됐던 자본시장 구조에 대대적 수술을 예고했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전략’의 핵심 키워드를 짚고 산업과 종목, 제도 변화, 투자 시사점 등 총 4편에 걸쳐 심층 분석한다. 이번 기획은 단순 정책 해설보단 정책과 시장, 투자자의 대응전략이 어떻게 맞물려야 하는지 살펴보는 데 방점을 뒀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이재명 정부가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에 편입하기 위한 정책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여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릴레이 발의와 함께, 대통령실도 블록체인 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하며 산업 육성의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입법과 정책이 병행되는 ‘당정 공동 드라이브’가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 민병덕發 ‘디지털자산기본법’…스테이블코인 발행, ICO도 합법화

핵심은 가상자산 산업을 기존 자본시장 수준의 규율 아래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다.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았던 민병덕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법적 용어를 ‘가상자산’에서 ‘디지털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이원화해 규율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자본금 5억원 이상을 갖춘 국내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했다. 당초 50억원 이상으로 설정됐던 초안보다 문턱이 대폭 낮아진 것이다. 일반 디지털자산은 발행 신고만으로 ICO(가상자산공개)가 가능해지며, 기존 ‘발행 금지’ 기조에서 ‘산업 허용’ 기조로 전환됐다.

법안은 가상자산 현물 ETF와 토큰증권(STO) 등을 제도권에 포함시키는 기반도 마련했다. ETF와 관련해서는 향후 상품성 평가와 거래소 상장 절차가 정립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게 된다. STO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분류하되, 분산원장 기반의 발행·유통을 인정해 자본시장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자산으로 정의됐다.

■ “산업화 의지는 분명…법 체계·감독 독립성은 숙제”

업계는 이번 법안을 ‘가상자산을 제도권 산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과 같은 산업군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안 곳곳에서 철저한 사전 연구의 흔적이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한계도 드러난다. 일례로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통화 연동형으로 한정하면서 금·부동산·암호자산 담보형 등 다양한 유형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비한 규율 체계 역시 미비하다는 평가다.

시장 감시 체계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디지털자산산업협회 산하 시장감시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대한 자율 감시를 맡지만, 위원장 선임이 협회 사원총회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는 독립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법안은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 당에선 추가 입법 채비…김용범 정책실장, 정부 지원 신호탄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디지털자산 입법의 분기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범여권 기준 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다. 하반기 중 법안 통과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무위원회 소속 다른 의원들도 핀테크 업계와 협업해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업계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반영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주 중 법안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움직임과 병행해 정부도 정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정책실장으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김 실장은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산하 싱크탱크 대표를 역임한 바 있으며, 정책·산업 양면에서 가상자산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화를 이끌었고,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실물경제 활용 가능성과 정책 기반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했다.

가상자산 관련 한 전문가는 “디지털자산 산업이 실제 작동하려면 글로벌 정합성, 법 체계 정비, 감독 독립성 등 복합적인 과제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노력이 진정한 ‘기회의 창’이 되기 위해선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