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전력저장장치(BESS), 시장 활력 회복과 수출 확대 필요
국내 경제는 제로 성장을 우려할 정도로 침체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무차별 고관세 설정 등으로 국제 경제의 리스크가 극대화되고 있어 수출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 입장에서 새로 출범할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산업/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일 수밖에 없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불명료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대응과 이에 대한 반발에 따른 후임 정부의 원전 중심으로의 정책 회귀 등으로 국내 에너지 정책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세계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충 페이스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이 어떠한 방향을 취해야 할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곽대종 산업연구원 명예 KIET Fellow] 지난 5월 22일 산자부는 육지 및 제주 지역의 전력계통 부족 및 발전소 출력제어 해소를 위해 540MW(육지 500MW, 제주 40MW)에 달하는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도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침체된 BESS 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다.
• 산자부, 2023년 대비 8배 이상 증가한 540MW BESS 도입 추진
국내 BESS 설치 규모는 2017년 이후 2018년 3.84GW, 2020년 2.87GW 등으로 급격히 성장했으나 2020년 이후 화재가 발생하고 지원제도가 일몰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하락 추세로 반전되어 2022년에는 0.25GW로 축소되었다.
따라서 BESS 통합시스템 경쟁력 강화, 수요 창출, 시장중심형 지원제도 설계 및 안전관리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도입 물량은 최초로 시행된 2023년 대비 8배 이상 대폭 늘어난 것으로서 적용 지역이 제주를 넘어 육지까지 확장되고, 잉여전력 충전 가능 시간도 6시간으로 두 시간 늘어나게 되어 실제 설치되는 BESS 용량은 육지 3GW, 제주 0.24GW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지난 3월 중순 산자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 2028년까지 매년 약 540MW 정도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 수출 1위 미국 시장은 트럼프의 고관세로, 중국 소재 기업들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로.. 국내 기업 고전 중
한편 미국의 BESS 시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와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증가로 급성장하고 있다.
미국은 이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25%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 총 770GWh 이상의 설치가 예상되는 우리의 BESS 수출 1위 시장이다.
최근 3년간 대미 BESS 수출액은 2022년 9.7억달러에서 2023년 17.5억달러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21.9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 전쟁에서 일시적이나마 타협에 이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 축소 가능성까지 겹쳐 국내 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5월 13일 미국과 중국은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쌍방이 서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미국은 대중관세를 145%에서 30%로, 그리고 중국은 125%에서 10%로 각각 인하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중국 BESS의 가격경쟁력 유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NEF 등에 따르면 중국산 BESS 가격은 현지 기준 kWh당 80달러 수준으로 관세와 물류비 등을 합해도 미국 내 가격이 100달러 내외에 불과한 반면 출고가 100달러 정도인 국산 배터리는 미국 현지에서 110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내 생산에 따른 IRA에 의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존속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국내 배터리 3사의 영업이익 감소 또는 적자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업계에 대한 정책 금융 제공 등 코트라 및 한국무역보증공사 등을 통한 지원 방안 강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최근 2년간 우리의 배터리 핵심 소재의 점유율이 하락한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늘어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5월 초 SNE리서치는 2023년 1분기 대비 2024년 4분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우리의 하락과 중국의 증가가 교차되었다고 밝혔다.
즉 우리나라 점유율의 경우 분리막은 7.3%에서 3.3%로, 양극재는 16.9%에서 11.5%로, 전해액은 10.2%에서 6.9%로, 그리고 음극재는 2.8%에서 2.5%로 각각 축소된 반면, 중국은 양극재가 71.7%에서 81.1%로, 분리막은 80.3%에서 88.9%로, 음극재는 87.0%에서 89.0%로, 그리고 전해액은 75.6%에서 76.7%로 모두 증가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하에 규모의 경제를 갖춘 중국 기업들이 최대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중국 양극재 기업으로부터 공급받는 물량을 26만톤으로 10만톤 정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LG에너지솔루션은 금년 하반기부터 미국 현지 B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라인도 가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 양적 확대 넘어서 운영 관리 및 시장제도 정비 등 필요
국내 BESS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 발전사업자의 고충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즉 BESS는 설치 후 6~7년이 경과하면서 이상 징후를 나타내는 모듈이 증가하고 있어 사후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따라 BESS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설비 구축비용 대비 수익을 거두기가 곤란하고 내년 4월로 예정된 BESS 충전 전기료 특례 할인제의 일몰에 따라 투자비 회수기간이 늘어나 요금 정책과 지원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지난 3월 중순 산자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BESS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한 변동성 대응 목적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ESS를 기존 보조 전력원에서 독립적 전력시장 참여자로 확대해 가상발전소(VPP)로서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BESS는 단순한 보조 전력원을 넘어서 직접 전력 시장에 참여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에서 진행 중인 VPP 시범사업은 단독형 BESS가 전력 시장의 독립적 참여자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점검 중이다. 이와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3월 초 제주에서 시작된 단독형 BESS 기반 VPP 운영을 육지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가상발전소 개념도 >

국내 BESS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BESS 전력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미국과 중국 등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설치 지원을 넘어서 전력시장 기반 수익 모델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조금 지원 기간 동안 전력시장 개편을 병행하고 장기적으로 전기 차익거래 기반 수익모델의 정착이 필요하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 곽대종(Daejong Gwak)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박사 / 산업연구원 명예 KIET Fellow / (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환경·기술분과 위원 /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위원 / (전) 산자부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 (전)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