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는 제로 성장을 우려할 정도로 침체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무차별 고관세 설정 등으로 국제 경제의 리스크가 극대화되고 있어 수출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 입장에서 새로 출범할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산업/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일 수밖에 없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불명료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대응과 이에 대한 반발에 따른 후임 정부의 원전 중심으로의 정책 회귀 등으로 국내 에너지 정책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세계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충 페이스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이 어떠한 방향을 취해야 할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곽대종 산업연구원 명예 KIET Fellow] 국토 면적이 좁고 토지 가격이 비싼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 보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잠재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단지, 수상 및 주차장 부지 등은 기존 개발 지역, 유휴 부지 또는 전력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태양광 설비 건설의 주요 장애인 신규부지 확보의 어려움, 입지 갈등으로 인한 주민 수용성 부족 및 장거리 송전망 구축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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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옥상에 최대 14.5GW 태양광 잠재량 추정

 

국내 산업단지에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즉 전국 산업단지에 총 2.1GW의 태양광 설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잠재량 역시 상당히 큰 것으로 추정된다.

 

산자부는 분양 면적, 건폐율 및 설비 설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 산업단지 태양광의 기술적 잠재량이 약 12GW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2022년 11월 양이원영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업단지 태양광 잠재량은 이보다 큰 14.46GW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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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 등 수상과 주차장도 적극 활용 필요

 

 

수상 태양광은 육상 태양광보다 약 5~10% 정도 발전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면의 냉각 효과로 인해 태양광 모듈의 온도가 낮아져서 발전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수상 태양광은 육상 태양광과 달리 산림이나 토지 훼손 없이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녹조 현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존 저수지나 수로 등 다양한 수면 면적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국내 수상 태양광은 아직 전체 태양광 보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2022년 1월 기준 국내에 설치 운영 중인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90개소, 183MW로 파악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2년 전북 부안 청호에 약 30kW 규모의 시험 설비를 시작으로, 같은 해 합천댐에 500kW 상용화에 성공한 것을 비롯해 최근에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양구 소양강댐 하류에 8.8MW급 양구 수상 태양광을 준공한 데 이어 247MW급 대규모 수상 태양광 사업(경기 탄도호 130MW, 전남 나주호 97.6MW, 전남 약산호 20MW)과 새만금 지역의 300MW 규모 수상 태양광 설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주차장의 경우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한 태양광 설치 잠재력이 크다.

 

주차장 태양광은 주차 공간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신규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바로 인근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이 햇빛, 비 및 눈 등으로부터 주차된 차량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전국의 50면 이상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은 약 2.91GW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23년 기준 국내 전기차 전력 수요의 약 2.4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1일 주차장 태양광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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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격거리 규제 해소하고 계통연계 및 주민 수용성 개선 등 필요

 

이러한 산단 옥상, 수상 및 주차장 등은 태양광 잠재 설치 대상지역으로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대적으로 저조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을 감안할 때 향후 보다 적극적인 추진 대상으로서 의 의미를 갖고 있다.

 

산자부가 지난 3월 중순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연도별 태양광 신규 실치 목표는 금년 3.8GW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는 4.45GW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 2038년 2.1GW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태양광 설비의 보급 확대를 위해 이러한 산업단지, 수상 및 주차장 부지 등 잠재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의 경우 한 스타트업의 주도로 철도 위에 개당 385W 용량 태양광 패널 48개를 설치해 연간 16MWh의 전력을 공급하는 실증 프로젝트를 2024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산업단지, 수상 및 주차장 등의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계통 연계 문제, 정책 변경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 및 지붕 누수와 구조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수상 태양광은 무엇보다 주민 수용성 부족을 넘어서야 하는데 환경 모니터링 강화와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모델 확산 등이 요구된다. 주차장 태양광의 경우는 법안 통과로 동력을 확보했으나 이격거리 규제 및 경제성 확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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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종(Daejong Gwak)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박사 / 산업연구원 명예 KIET Fellow / (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환경·기술분과 위원 /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위원 / (전) 산자부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 (전)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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