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는 제로 성장을 우려할 정도로 침체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무차별 고관세 설정 등으로 국제 경제의 리스크가 극대화되고 있어 수출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 입장에서 새로 출범할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산업/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일 수밖에 없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불명료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대응과 이에 대한 반발에 따른 후임 정부의 원전 중심으로의 정책 회귀 등으로 국내 에너지 정책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세계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충 페이스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이 어떠한 방향을 취해야 할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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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곽대종 산업연구원 명예 KIET Fellow] 2024년 기준으로 전력원 가운데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세계 평균(23.9%)을 3분의 1이나 밑도는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양광 발전량 점유율은 아시아 개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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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재생에너지, 국제 평균에 한참 미달

 

1위 팔레스타인(33.3%)과 2위 레바논(31.0%)의 경우 적도 인근의 사막 기후 특성의 유리한 상황임을 감안할지라도, 우리와 기후 및 위도상 유사한 일본의 10%는 물론 국토가 광활한 중국의 8.3%에 한참 뒤떨어지는 5.3% 수준으로 이는 캄보디아나 스리랑카(모두 6.8%)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는 금년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파리협정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해 자신이 1기 재임중이던 2017년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파리협정을 탈퇴함으로써 현재 글로벌 경제침체와 함께 향후 2050을 지향한 탄소중립 추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볼 때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원으로 에너지원을 전환하는 에너지전환(EX)의 추세는 흔들림이 없다.

 

무엇보다 현 정부 들어서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 등으로 에너지정책의 중점을 전환함에 따라 우리로서는 당장 2030년 중간 목표 달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즉 만약 현 추세대로 국내 에너지전환의 페이스가 유지될 경우 2030년의 실제 배출량 감소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0% 감소에 한참 미달하는 18%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BNEF, 2025. 10. 31)이 있다.

 

따라서 6.3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로서는 남은 5년 내에 에너지전환에 가속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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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글로벌 경제 침체에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대세

 

한편 현재 전기차 ‘캐즘’ 등과 같이 글로벌 경제 장기 침체 우려에 따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즉 세계 경제가 미중 패권전쟁 및 러-우크라 전쟁 등에 따라 심각한 침체에 빠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비록 전년 대비 증가율이 다소 감소할 지언정 글로벌 추세는 변함이 없음을 구체적인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인 독일의 Ember에 의하면 2024년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2년의 최고 기록을 2년만에 무려 49% 제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20년 연속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력원으로서 2024년은 재작년 대비 29% 증가해 3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Ember는 향후 수년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증가 속도가 전력 수요 증가율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는 화석연료 발전의 영구적 감소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추세는 2024년의 전세계 신규 전력 설비의 92.5%가 재생에너지였으며 재생에너지 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전력생산의 거의 절반인 47%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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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반도체 등 주력수출 뿐만 아니라 산업/고용 창출 위해서도 긴요

 

무엇보다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는 단순히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탁월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하면 2030년 글로벌 GDP가 0.6%에서 1.1% 성장해 그 규모는 각각, 7060억달러에서 1조3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국별로도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 브라질, 독일 및 멕시코와 함께 GDP 1% 이상의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2023년 미국 이론응용경제학회 여름호).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원전에 비해 태양광의 경우 1.26배, 풍력은 1.36배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용유발은 10억원 투자당 원전의 경우 4.53명인데 반해 태양광은 6.37명, 풍력은 6.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의 한 연구에 의하면 2020년부터 향후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른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각각 292조원 및 103조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도 9만1천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철용, 2021년).

 

 

아울러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하는 다른 시급한 이유로서 국내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을 보장하기 위한 것도 있다.

 

즉 구글 등 세계 주요 기업들은 자사와 거래하는 기업들에 재생에너지 100% 활용을 의미하는 ‘RE100’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할 경우의 편익이 기업 단위에서도 매우 크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그린피스가 2024년 6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경우 2030년 RE100을 달성할 경우 한 해에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124억4500만달러(약 15조7천억원)에 달하며, SK하이닉스의 경우는 13억2143만달러(약 1조6700억원)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국내 배터리 3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포함할 경우 산업 및 고용 창출 효과는 더 클 것이다.

 

 

따라서 6월 초 이후 출범할 새 정부로서는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경제 효과를 고려해 정책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태양광은 반도체 등, 풍력은 조선산업 등, 그리고 ESS는 관련 배터리 산업 등 국내 관련 산업생태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확대될 국내 시장을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으로 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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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종(Daejong Gwak)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박사 / 산업연구원 명예 KIET Fellow / (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환경·기술분과 위원 /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위원 / (전) 산자부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 (전)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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