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는 제로 성장을 우려할 정도로 침체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무차별 고관세 설정 등으로 국제 경제의 리스크가 극대화되고 있어 수출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 입장에서 새로 출범할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산업/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일 수밖에 없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불명료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대응과 이에 대한 반발에 따른 후임 정부의 원전 중심으로의 정책 회귀 등으로 국내 에너지 정책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세계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충 페이스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이 어떠한 방향을 취해야 할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곽대종 산업연구원 명예 KIET Fellow] 세계적으로 옥상 태양광은 설치가 활발해지는 추세에 있다.

 

이미 필자의 지난 4월 1일자 ‘[미네르바의 눈]’ 기고문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네이처 최신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전세계에 존재하는 건물의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전세계 전력 수요의 3분의 2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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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지붕과 옥상, 국내 태양광 확충 위한 돌파구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글로벌 전기 수요는 2050년까지 2022년 대비 약 75% 증가할 전망인데 이미 태양광 발전은 2022년 글로벌 전력 수요의 4.5%를 담당했으며 향후 2028년까지 13%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 및 독일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옥상 태양광을 증설하는 추세인데, 전세계 옥상 태양광 누적 설치량은 2023년 기준 약 636GW이며, 주로 상업 및 산업 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2020년 4.66GW를 정점으로 2021년 3.92GW, 2022년 3.28GW로 줄어들었고 이어서 2023년 3.31GW에 이어 2024년의 신규 설치량은 더 줄어들어 3.1GW로 감소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내 태양광 누적 설치량은 금년 3월 기준으로 28.15GW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계획 상 2030년 태양광 설치 목표 30.8GW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매년 6GW 규모를 설치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2050년의 태양광 목표 301GW를 달성하려면 2030년 이후에도 이의 두 배인 매년 12.4GW 정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규모에 비해 우리의 경우 국토 면적이 협소하고 북위도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이 길고 기온이 낮은 기후 특성 상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부지를 찾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태양광 신규 설치를 위한 잠재 부지를 찾는 데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아파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각종 건물 및 산업단지의 공장 등을 감안하면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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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옥상에만 45.5~148.6GW(원전 8~25기) 태양광 설비 잠재량 존재

 

한국은 ‘2050 탄소중립’ 계획에 의거해 중간 연도인 2030년까지 태양광의 경우 30.8GW, 최종연도인 2050년에는 301GW를 갖출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태양광 발전은 1MW 규모의 시설을 만들 때 1만3200㎡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30.8GW의 태양광 시설을 지으려면 산술적으로 약 481㎢의 부지가 소요된다. 이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0.4% 정도로서 국토 면적의 0.5%를 차지하고 있는 골프장 면적보다도 작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국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옥상 면적을 약 600㎢로 추산하였는데 이 정도 면적이면 약 45.5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발전 효율의 차이로 태양광 발전은 6GW 규모일 때 1GW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와 비슷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GW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7~8기와 같은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산림빅데이터거래소는 전국에 산재한 건출물의 실제 면적을 측정한 결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추정치보다 더 넓은 약 800km2으로 추산하였는데 이에 따른 태양광 설비능력 잠재량은 약 61.2GW로서 원전 10기 이상에 해당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네이처 기후변화’ 저널에 지난 3월 20일 게재된 논문에 의하면 이보다 더 넓게 추산되었는데 국내에 존재하는 건축물 옥상은 약 1960km2로서 서울 전체 면적의 세 배가 넘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정된 태양광 설비 잠재량은 약 148.6GW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원전 8~25기를 신설하는 효과를 갖는 막대한 규모이다.

 

< 기관별 국내 태양광 설치 잠재량(단위: km2, GW) >

 

특히 구글 등 글로벌 거대 첨단기업들을 중심으로 거래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100%를 요구하는 RE100 등이 초래하는 대외규제는 우리로서도 외면할 수 없는 발등의 불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서는 RE100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반도체 수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외적 요구는 우리 산업단지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기술진이 기존 태양광 모듈에 비해 효율이 높고 유연한 페로브스카이트 등 태양광 첨단소재 개발에 성과를 내고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건물 외벽을 포함해 다양한 장소에 태양광 설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옥상 등 태양광 잠재량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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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종(Daejong Gwak)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박사 / 산업연구원 명예 KIET Fellow / (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환경·기술분과 위원 /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위원 / (전) 산자부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 (전)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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