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투데이=여정수 기자] “교실을 사상의 훈련소로, 칠판을 정치 선전도구로 삼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니다.”

 

10일 전북도의회가 정례회 본회의에서 ‘리박스쿨 출신 늘봄학교 강사 자격 박탈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교육현장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북도의회는 강경한 어조로 이번 사안을 “교육을 가장한 정치 선동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 규정하며 교육부의 특별감사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촉구했다.

 

“교육 가장한 극우 선동”…도의회 첫 결의안 채택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에서 “일부 늘봄학교 강사들이 리박스쿨에서 교육받은 뒤, 학생들에게 특정 이념을 주입하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반헌법적 역사관을 전파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교단을 이용한 정치 쿠데타이자 교육 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의안에는 ▲리박스쿨 및 그 유사 단체 출신 강사 전수조사 ▲강사 자격 박탈 ▲해당 프로그램과 채용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교육부 특별감사 및 국정조사 요청 등이 명시됐다. 전북도의회 차원에서 리박스쿨과 관련해 공식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박스쿨이란…교육인가, 이념 훈련인가

 

‘리박스쿨’은 극우 성향의 역사관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교육 프로그램으로, ‘건국절’, ‘자유민주주의 우위론’ 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왔다. 

 

수료생 상당수가 늘봄학교 등 국공립 교육기관의 자유학기제 또는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하면서, 정규 교육과정과 충돌하는 내용을 학생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일부 교육자료에서 “부정선거를 막아야 나라가 산다”, “촛불집회는 북한 지령” 등의 문구가 포함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단순한 역사 해석을 넘어 ‘정치적 선동’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상 훈련소 된 교실”…정치적 의도 있었나

 

도의회는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단순 강사 개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일부 정치 세력이 조직적으로 교육 시스템에 개입하려 한 시도”라고 판단했다. 김동구 의원은 “리박스쿨은 더 이상 사적 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을 잠식한 체계적 구조”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리박스쿨 출신 강사 현황조사를 요청하면서, 각 시도 교육 당국도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관련 강사의 활동 이력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계약 해지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정치권 확산 조짐…국정조사로 가나

 

이번 결의안은 교육현장의 중립성과 공공성에 대한 지방의회의 공식 대응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 “이념의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으나, 야권을 중심으로는 “공교육을 활용한 정치 선전은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도 관계자는 “교육청과 협조해 감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내부에서도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일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사 자격보다 본질은 시스템”…교육 신뢰 회복 과제

 

이번 사태는 개별 강사의 문제를 넘어, 정권·정당과 무관하게 공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교육당국은 특정 프로그램 출신의 강사 검증 체계를 재정비하고, 사설 단체의 교육과정이 공교육에 편입되는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의회의 결의안은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 교육 정책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치로부터의 거리”를 확보하라는 시민사회의 요청에 대한 제도적 응답일 수 있다. 

 

문제의 실체를 밝히고 다시는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