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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중동 총성 멈췄지만 항공업계 '전시 리스크 프리미엄'에 시름 깊어져
[뉴스투데이=최현제 기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12일간 무력 충돌이 6월말 휴전으로 일단락됐다. 전장은 조용해졌고 국제 뉴스 속 긴박한 속보도 잠잠해졌다. 하지만 이 소강 국면은 항공업계에 ‘종료’가 아닌 ‘대기 상태’일 뿐이다. 중동은 단순한 전쟁 지역이 아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국제 항로 핵심 허브다. 특히 이스라엘·이라크·이란 인근 공역은 IATA(국제항공운송협회)가 지정한 ‘위험 지역’으로 비행 제한 또는 회항 조치가 언제든지 내려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란 미사일 시설과 이스라엘 남부 공항 인근이 실제 공격 목표가 됐던 만큼 그 긴장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중동발 리스크에 따라 인천–두바이 노선 항로를 변경해 파키스탄 대신 인도·방글라데시 상공을 통과하는 루트로 우회 중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에미레이트·카타르항공·루프트한자 등 주요 항공사도 관련 지역 전세기 철회나 우회 경로 설정에 들어갔다. 우회 운항이 길어지면 비행시간이 늘어났고 조종사 교대, 항공기 연료 소모, 정비 주기 조정까지 영향을 받는다. 이는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운항 시스템 효율성과 비용 구조를 흔드는 변수다. 이와 함께 따라오는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용 부담이다. 항공기 보험사들은 벌써부터 관련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에 '전시 리스크 프리미엄(war risk premium)'을 붙이기 시작했다. 일부 노선은 전쟁 상황에 대비한 추가 보험 없이 아예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조건까지 달려 있다. 이렇게 올라간 보험료는 항공사 입장에서 곧바로 직접적인 운영비 증가로 이어지고 운임 조정이나 노선 효율성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또 다른 변수는 항공유 가격이다. 유가는 중동 정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갈등이 다시 심해지고 호르무즈 해협 등 핵심 수송로가 막히면 유가가 최대 75%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 내부에서는 "전쟁은 잠시 멈췄지만 리스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승객은 모를 수 있어도 항공사와 조종사들은 하늘 위에 떠 있는 지정학 리스크의 무게를 피부로 느낀다. 지금 휴전은 위험이 끝난 게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에 가깝다. 항공업계가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이유다. 총성은 멎었지만 하늘 위 위험은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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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배당여력 감소에 '밸류업’ 멀어지는 보험사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증시 부양이 주요 화두가 됐다. 금융권에서도 밸류업 공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미온적인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직후 상법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보험사들도 밸류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였으나 대형사 중에서도 소수를 제외하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보험사 중 밸류업 공시를 한 곳은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두 곳 외에는 없다. 나머지 상장사들은 아직 관련 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험사들이 밸류업에 소극적인 이유는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회계기준이 IFRS17로 변경된 이후 보험업계에서는 K-ICS 비율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에 금융당국은 K-ICS 비율 규제 수준을 150%에서 130%로 완화했다. 당국의 규제 완화 방침에 보험사는 한숨 돌린 상황이지만, 여전히 배당여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의 영향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는데, 이로 인해 배당여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업계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영향에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당국이 기본자본을 근거로 한 '기본자본 K-ICS 비율’을 규제항목으로 삼기로 하면서 보험사의 배당여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은 최근 K-ICS 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 발행을 확대해 왔는데, 이는 보완자본에 해당하는 만큼 기본자본 K-ICS 비율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때문에 유상증자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주식 가치가 희석된다. 배당을 축소해 이익잉여금을 늘리는 방법도 있으나 이 역시 밸류업에는 배치된다. 결국 보험사의 배당여력을 확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증시부양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보험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완화를 빠르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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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포용금융 확대 외치는 정부…은행은 실적 맞추기 급급
[뉴스투데이=이금용 기자] "진정한 의미의 포용금융은 강제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리고, 출연금을 걷는 게 아닙니다. 낮은 금리의 대출, 높은 금리의 예적금 자체가 포용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의 이 발언은 국내 포용금융의 구조적 한계를 짚는다. 정부는 포용금융 확대를 강조하지만, 실행 책임은 은행에 집중되고 있다. 실적 압박 속에서 정책금융 공급은 반복되고, 당국은 이를 ‘성과’로 포장한다. 그러나 자율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엔 구조적 여건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년 1분기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일반 가계대출(서민금융 제외) 예대금리차는 1.38~1.55%포인트에 달했다. 지난해 12월(평균 1.17%)과 비교해 1분기 만에 0.21%포인트 이상 확대됐다. 일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은 2% 이상, 많게는 7%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기준금리가 낮아졌지만 예금금리에 비해 대출금리 인하가 더디게 반영되며 ‘저금리 대출–고금리 예금’이라는 포용금융의 이상과는 거리가 있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서민금융 실적의 휴면예금 의존도 역시 고착화되고 있다. 2024년 기준, 5대 은행의 서민금융 실적 3709억원 중 약 75%가 출연금 기반이다. 자율적 금융 포용보다는 단기 실적과 정량 평가 중심의 대응이 반복되는 셈이다. 그런 가운데 은행들의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국내은행 순이익은 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9% 증가했다. 총자산수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각각 0.71%, 9.55%로 상승했다. 수익성이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포용금융은 여전히 휴면예금에 기대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포용금융을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주도형 모델이다. 1990년대부터 CDFI(지역개발금융기관) 제도를 통해 빈곤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지역개발사업에 투자금이나 융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JP모건체이스 등 대형 은행들도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금융 지원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구조다. 2008년 출범한 일본정책금융공고(JFC)는 정부 재정과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저리 대출, 경영 컨설팅, 채무 보증 등 통합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가 민간 금융에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율성과 설계 권한은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BIS 비율, 연체율,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 규제와 함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병행되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낮은 정책 대출 확대는 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휴면예금 의존도를 문제 삼으면서도 실적 중심의 목표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은행들은 자율적 전략보다는 수치 맞추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포용금융 정책 기조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배드뱅크 설립,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금융기관 신설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은행권 자금 출연이 재원 마련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고, 연체율 상승 등 리스크 요인도 커지면서, 은행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실적 중심의 요구에서 벗어나, 은행이 자율적으로 포용 전략을 설계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은행 역시 단기 대응을 넘어, 수익성과 포용을 병행할 수 있는 중장기 구조 전환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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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이재명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이번엔 다를까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이번에도 흐지부지 끝나지 않겠습니까.” 필자가 이재명 정부에서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대감을 전하자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물었다. 이러한 냉소는 단순한 비관이 아니다. 반복된 실망이 누적된 끝에 생겨난 학습효과에 가깝다. 선거 기간 마다 내걸린 공약(公約)은 번번히 공약(空約)으로 끝났고, 실현되지 않은 약속은 기대 대신 불신을 남겼다. 그러니 정권이 바뀌어도 질문은 되풀된다. ‘이번엔, 정말 다를 수 있을까.’ 지난 2월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정 수는 1600만개를 넘어섰다. 중복을 제외하면 1000만명 이상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이 나온다. 성인 4명 중 1명꼴이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장을 떠받칠 산업 기반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 2018년 이후 수많은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등장했지만 정부는 규제부터 꺼냈다.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늘 뒷전이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산업 육성’을 외쳤지만 결과는 절반에 그쳤다. 해킹 보상과 이상 거래 감시에 초점을 맞춘 ‘1단계’ 투자자 보호법은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산업 설계를 위한 ‘2단계’ 입법은 끝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숙원 과제였던 토큰증권(STO) 법제화조차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산업 육성책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와 학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핵심엔 금융당국의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해 있다. 자금세탁 방지와 거래 투명성 확보 등 기본 신뢰조차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산업 전반을 ‘잠재 리스크’로 규정하게 했다. 그러니 정부는 산업을 키우는 대신 사전 차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테다. 불신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기관 투자자에 대한 진입 제한이다. 현재 외국인은 거래 자체가 막혀 있으며, 거래 규모가 큰 일반 법인의 거래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 육성을 외치면서도 산업의 입구조차 닫아놓은 셈이다. 이는 국제 자금 유입은 물론 국내 시장의 정상적인 유통과 확장조차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했다. (다만 정부는 연내 단계적으로 법인 거래를 풀어준다는 방침으로, 업계는 “예정대로 꼭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사이 세계는 나아갔다. 미국과 유럽은 강력한 감독 시스템을 바탕으로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며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했다. 일본과 홍콩은 민간 주도의 디지털 자산 육성 정책으로 경쟁력을 키워갔다. 지난달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가 “세계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 허브를 향해 뛰고 있지만 우리는 방향도 속도도 아쉽다”고 꼬집은 이유다.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산업’으로 규정하고 육성 기조를 공식화했다. 2단계 법제화를 필두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STO 법제화 등 주요 정책은 이전 정부와 유사하지만, 실행 의지만큼은 다르다는 평가다. 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다. 실무에 밝으면서 시장 친화적인 인사들이 전면에 포진했다. 규제가 아닌 산업 생태계 설계에 방점을 둔 진용으로, 과거와는 결이 다르다. 이는 단순한 인사 변화가 아니다. 가상자산을 ‘통제 대상’이 아닌 ‘디지털 경제의 기반 인프라’로 다루겠다는 정책 전환의 신호다. 정권 차원의 첫 실질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제 필요한 건 또다른 선언이 아니다. 말이 아닌 ‘실천’, 의지가 아닌 ‘결과’로 말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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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금융사고 나 몰라라"…은행권 배상책임 강화 실효성 있어야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사고로 인한 금전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피해 금액을 고스란히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해 무단이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과 제2금융권은 자율적으로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있다. 히지만 ‘자율배상’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권에서는 2244건의 배상 상담이 이뤄졌으나 배상 신청 건은 433건, 실제 배상이 이뤄진 사례는 41건에 불과하다. 배상 신청건 가운데 책임분담제 심사 대상은 183건, 심사 완료 109건 중 최종 배상이 이뤄진 것이 41건으로 1건당 평균 배상금은 412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상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6일이었다. 배상 신청건 중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250건을 살펴보니 피해자가 직접 이체했거나 로맨스 스캠, 중고 사기 등으로 인한 사례다. 또 심사가 완료됐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며 은행이 책임분담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배상 사례가 일부인 것은 애초에 대상자가 제한적인데서 기인한다.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속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칭 전화나 문자에 속아 직접 돈을 이체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어 도움이 시급하다는 등의 감정적 허점을 노린 범죄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빈번하다. 그러나 이 경우 ‘제3자’에 의한 금융사고가 아닌 고객 ‘스스로’ 이체한 것이기에 애초에 자율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돈을 잃은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속아서 돈을 보냈다는 자책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감원이 비대면 금융사고 보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은행권의 적극적인 책임 분담과 사고 예방 노력에도 더욱 무게를 두겠다고 한 것이다. 금감원은 그간 유사한 사고패턴에도 책임분담기준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은행별로 편차가 컸다고 지적했다. 은행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실적이나 사고 발생 이루 대응조치에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책임분담 시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최장 307일까지 소요된 처리 기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비대면 금융이 빠르게 일상화되는 시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와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다. 명확한 금융소비자의 잘못까지 무분별하게 은행권에서 떠안으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피해자가 ‘이중고’를 겪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피해 발생 후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금융의 기초는 소비자의 신뢰다.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 실효성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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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백종원 대표님, IPO는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뉴스투데이=임성지 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끌고 있는 외식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2월부터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빽햄 가격 △감귤맥주 재료 함량 △농약 분무기 사용 △디저트 곰팡이 등 대내외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리스크로 인한 여파는 고스란히 가맹점에게 쏠렸다. 금융감독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카드사 4곳(삼성·신한·현대·KB)의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브랜드인 홍콩반점 가맹점의 하루 평균 매출이 지난 2월 7453만원에서 지난달 6072만원으로 약 18.5% 줄었다. 또 같은 기간 새마을식당은 9945만원에서 8190만원으로 17.6% 감소했다. 그나마 더본코리아 전체 프랜차이즈 중 매출 비중이 높은 빽다방은 3월 일평균 매출이 4억3876만원으로 전월 대비 11.8% 증가했지만, 지난 4월에는 전월 대비 1.9% 성장에 그치는 등 증가세가 주춤했다. 또 최근에는 MBC 교양 PD 출신 김재환 PD가 백종원 대표의 방송사 갑질과 대패삼겹살 개발 진위여부 등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백종원 대표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IPO, 주식 등 상장과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른다. 지금은 점주님들 상황을 빨리 타개해 나가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백 대표의 발언은 표면상 점주들의 피해 회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반대로 주주가치를 제고해야 하는 상장사 대표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 3월 28일 개최한 더본코리아 주주총회에서 “상장이 처음이라 실적만 올리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며 “그냥 해외시장에 잘 보이기 위한 면허 정도로 여겼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기업공개(IPO)에서 대부분의 새내기 상장사가 한파를 겪었던 것에 비해 더본코리아는 상장 첫날 6만4500원까지 올랐다. 시총도 당일 종가 5만1400원 기준 7436억원에 육박하는 등 백종원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더본코리아의 밸류에이션은 상승했다. 그만큼 백 대표의 이름값이 주는 경쟁력과 신뢰가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발휘됐다. 그러나 더본코리아의 시총은 26일 기준 약 3700억원 수준이다. 고점 기준 정확히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이처럼 회사 사정이 처참한 상황에 주식, 주가, 주주가치 제고를 잘 모른다는 백 대표는 왜 IPO를 진행하고 코스피에 상장을 추진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업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무리수라는 평가가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장도 보유하지 못하고 내부 인력의 경쟁력도 부족한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점에 의아했다”며 “더본코리아 상장으로 누군가 이익을 봤을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더본코리아 상장으로 이익을 본 곳은 우선 상장주관사다. 공동대표 상장주관사로 나선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인수 수수료로 각각 35억2512만원, 13억7088만원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최대 이익을 본 주체는 더본코리아 최대 주주인 백 대표다. 1분기 기준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주식879만2850주(지분율 59.7%)를 보유한 절대적인 대주주다. 더본코리아의 공모가 3만4000원 기준으로 보면 상장 직후 백 대표는 약 299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또 있다. 백 대표의 보유 주식 중 일부분이 보호예수기간이 6개월밖에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호예수는 주식의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 폭락 및 차익 실현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지만, 대주주인 백 대표는 보유 주식 263만7855주를 6개월 만에 시장에 매도할 수 있게 설정했다. 보호예수기간이 끝나가던 5월 2일 종가 2만6950원 기준 백 대표가 263만7855주를 시장에 던졌다면 약 711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만일 논란이 없었더라면 백 대표가 보유 주식 매도를 추진했을지도 모른다. 또 그로 인한 주가 변동이 더본코리아 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지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유가증권시장에 대해 잘 모른다는 백 대표의 입장과는 사뭇 차이가 있어보인다. 백 대표는 그동안 골목식당에 참여한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장사하는 것은 소꿉장난이에요’, ‘장사의 기본이 안 되어있어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본인의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해 외식업을 모르는 가맹점주에게 ‘일종의 과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 대표의 현재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IPO를 추진하면서 상장에 대한 충분한 과외를 받지 않았는지, 기업 대표로서 IPO가 애들 소꿉장난인지 묻고 싶다.
실시간 기자의 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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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자동차보험료 책정, 고객 눈높이와 상식에 맞아야
- [뉴스투데이=한현주 기자]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들이 잇달아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논란 또한 지속되고 있다. 실적도 좋아지고 자동차보험의 손해률도 감소했는데, 자동차보험료는 줄줄이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사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4% 증가한 1조6519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호실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개선과 함께 장기보험의 성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손보사들의 실적은 갈수록 개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손보사의 수입보험료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477억원 증가했다. 15조2677억원에 이르는 장기보험이 1년 전보다 7810억원 늘었고, 자동차보험과 일반보험도 각각 3.0%와 6.7% 늘어났다. 퇴직연금도 2조43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5% 성장했다. 증권가에선 2분기도에 장미빛 전망을 얘기한다. 손보사들이 장기보험을 지속으로 늘리면서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과 손해율 하락 등의 효과를 누리고 있어서다. 또한 일반손해보험은 배상책임 관련 의무보험 확대 등으로 성장성이 높아지고 있기도 해 전망이 밝다는 것이다. 최근에 만난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1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와도 걱정이라며 다시 정부에서 자동차 보험료 내리라고 할까 봐 숨죽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솔직한 내심을 토로했다. 실제로 손보사들은 금리인하 시기엔 금리 영향으로 손해율이 높아졌다며 보험료를 민첩하게 올렸다. 금리가 인상됐지만 손해율을 핑계로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는 일부만 인하하고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는 인상했다. 사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나 개선에 따라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이나 인하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손해율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손해율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은 민감한 사인이긴 하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손해율로 적자가 날 땐 민첩하게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호실적에 핑크빛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손해율이 감소하면 보험료를 내리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 손보사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이를 눈높이에 맞는 경영이자 상식으로 볼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숨죽이고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보험료 책정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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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쉼터 > 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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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HMM, 100년 기업 되려면 종합물류로 승부 걸어야
-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한국 대표 선사 HMM(옛 현대상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기회 삼아 흑자로 돌아선 데 그치지 않고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 호조를 일궈내는 등 승승장구하는 모습이다. HMM 매출액은 지난 2019년 5조5131억원에 그쳤지만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친 2020년 6조4133억원, 2021년 13조7941억원을 기록하며 역대급 실적을 써 내려 갔다. 그리고 올해 1분기 매출액은 4조9187억원, 영업이익은 3조1486억원을 기록해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 같은 실적 호조는 HMM이 컨테이너선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점도 있겠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전세계 해상 물류 차질로 해상 운임이 급상승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HMM외에 다른 글로벌 선사 머스크(Maersk), CMA CGM 등도 운임 상승에 따른 실적 상승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쇼크가 수습되면서 그동안 특수로 누렸던 매출, 영업이익 증가폭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면 운임 하락에 따른 실적 부진을 예상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쉽게 설명하면 코로나19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악재'가 해운업계에는 운임 상승에 따른 실적 호조를 가져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한풀 꺾이면서 해운 운임 급등이라는 수혜는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HMM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영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글로벌 선사들은 어떤 경영 시나리오로 향후 전개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까. 세계 1위 해운사 머스크는 지난 2020년 9월 물류 자회사 담코(Damco)를 흡수합병했다. 머스크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1년 4월 정보기술(IT) 물류 솔루션기업 토치 로지스틱스(Torch Logistics), 그해 9월에는 풀필먼트(물류 총괄 관리) 기업 HUUB 등을 인수하는 등 사업 영토를 넓히고 있다. 이에 질세라 CMA CGM은 2020년 6월 종합물류 기업 AMI 월드와이드를 인수한 데 이어 2021년 12월 이커머스 물류 기업 인그램 마이크로(Ingram Micro)를 품에 안았다. 세계 최대 해운사들이 기존 해운업 중심에서 종합물류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글로벌 기업은 코로나19 수습에 따른 실적 부진에 대비해 물류사업이라는 신(新)사업 행보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에 HMM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하려면 '과감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HMM 매출액이 올해 20조원대를 기록하겠지만 2023년 1조3000억원, 2024년 1조200억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증권업계 업황 전망만 봐도 이제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됐다. 이는 대부분 실적을 컨테이너선 운용 부문에서 일궈내는 HMM이 100년이 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종합물류 등 사업다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효자'인 컨테이너선 사업을 등한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HMM이 미래에도 글로벌 무대에서 세계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업체가 되기 위해 새로운 사업전략을 치밀하게 짜야 하는 시점이 됐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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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다가오는 경기도 ‘신청사 시대’…‘인인화락’ 실현 가능할까
-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인인화락(人人和樂, 사람과 사람이 화합해 행복하다)’ 올해 광교 신청사에 새롭게 둥지를 튼 경기융합타운의 비전이다.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청사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한 장소에 모인 행정타운이다. 지난 1월 말 경기도의회가 해당 신청사로 옮겼으며 오는 30일 경기도청 또한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이후 경기도 교육청이 10월 이전을 시작한다. 해당 타운은 상공에서 보면 3개 광역 행정 기관들이 사람 인(人)자를 이루도록 건물이 배치돼 사람이 화합을 이룬다는 상징을 담고 있다. 신청사로 이전하기 전 경기도의 행정 기관들이 각기 다른 장소에 위치해 있던 사실을 감안할 경우, 이와 같은 경기융합타운이 가진 의의는 단순한 상징에 그치지 않아 보인다. 구청사 시절에 도의회와 도청은 팔달구 효원로에 함께 있었지만, 도교육청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에 위치해 있다. 함께 이전하게 될 경기주택도시공사(권선동)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의동) 등 타 지역에 위치한 주요 공공기관들까지 감안할 경우 행정, 업무, 주거, 상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별 기관들이 한 장소에 둥지를 틀게 된다. 이처럼 경기융합타운의 비전이 나타내듯이, 광교 신청사의 가장 큰 의미는 화합이다. 물론 신청사 이전 시기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6.1 지방선거를 보고 있자면 화합의 의미가 잘 실현될지 의문이 든다. 지방선거가 대선 2라운드로 여겨지면서 진보와 보수 간 진영 싸움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 의원이 결정되는데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대결이 최대 관심사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맞붙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기교육감 선거 역시 보수 임태희 후보가 진보 성기선 후보의 13년 진보 교육행정을 뒤집을지가 관점 포인트로 여겨진다. 물론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지방선거가 이뤄지는 만큼 대통령을 당선시킨 정당이 지방선거에서도 우세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패배한 정당에서는 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절박성은 있다. 그렇지만 오로지 이기기만을 위해서 서로를 공격하는 진영 대결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큰 후유증을 남기기 마련이다. 이미 대선이 끝나자 마자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며 ‘입법 꼼수’를 부렸고 여기에 국민의힘은 합의와 파기를 반복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처럼 진보와 보수 간 당리 갈등 끝에 화합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새로이 뽑히는 경기도지사와 경기교육감,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정책 방향은 다를 가능성이 크다. 3개 광역 행정기관이 한 장소에 모여 화합의 시너지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음에도 전혀 활용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경기융합타운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일치점을 찾기 쉬운 최적의 환경이다. 진영 논리에 갇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안에 화합의 의미는 없다. 다가오는 경기도 신청사 시대에는 당리 갈등을 떠나서 바람직한 행정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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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콘솔게임 불모지' 한국, 올해는 세계를 무대로 웅비할까
- [뉴스투데이=이화연 기자] 자타가 공인하는 정보기술(IT) 최강국 대한민국이 유독 기를 펴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콘솔 게임이다. 콘솔 게임은 전용 게임기에 TV나 모니터에 연결해 즐기는 비디오 게임을 뜻한다. 소니 ‘플레이스테이션’과 닌텐도 ‘스위치’, 마이크로소프트(MS) ‘엑스박스’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한국 게임산업은 그동안 PC·모바일 성장과 보폭을 같이 해왔다. 한국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전국 곳곳에 있는 PC방에서 다양한 장르의 PC게임을 손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사양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다 보니 모바일 게임 시장 경쟁도 치열하다. 이 가운데 최근 국내 게임업계가 발표하는 신작에 새로운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업계 대기업인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이 콘솔 게임에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넥슨은 자사 대표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신작 ‘던전앤파이터 듀얼’과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등을 콘솔과 PC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질세라 넷마블은 3인칭 슈팅진지점령(MOBA) 게임 ‘오버프라임’을 PC뿐 아니라 콘솔 플랫폼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역시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기대작 ‘쓰론 앤 리버티’(TL)을 PC와 콘솔 멀티플랫폼으로 선보일 것으로 보여 업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국내 콘솔 시장 성장세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게임 시장에서 콘솔 게임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불과 5.8%로 2019년에 비해 1.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모바일(57.4%)에 비하면 10분의 1 규모로 실망스러운 성적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매출 성장세는 고무적이다. 2020년 국내 콘솔 게임 시장 매출은 1조925억원으로 1년 새 57.3%나 무럭무럭 성장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닌텐도 스위치 판매량이 늘고 스위치로 즐길 수 있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 지식재산권(IP)이 흥행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청소년들이 ‘몰컴’(몰래 컴퓨터)으로 게임을 즐겼다면 최근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게임으로 여가를 즐기는 등 소비 문화가 크게 달라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매출 성장을 위해 북미·유럽 등 서구권으로 진출이 시급한 국내 게임회사 입장에서 콘솔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시장임에는 틀림없다.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2283억2200만달러(약 288조원)다. 이 가운데 콘솔 게임은 601억4600만달러(약 75조원)로 26%를 차지했다. 2020년 국내 PC게임 시장 규모가 26%였던 점을 감안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국내 업체가 콘솔 게임팩 개발에만 성공해도 해외 여러나라로 진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일반 PC게임은 각 국가에 진출할 때 배급사(퍼블리셔)를 정해야 하지만 콘솔은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등 특정 플랫폼 기준만 맞추면 전 세계 이용자들과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미국, 일본 기업이 맹위를 떨치는 콘솔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첫 술에 배부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작 개발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도 만만치않다. 이처럼 해외시장 개척이 쉽지 않지만 'K-콘솔 게임'은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 고화질, 고사양을 구현해야 하는 콘솔 게임은 업계에서도 ‘하이엔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IT·콘텐츠 강국 한국이 이제 콘솔 게임으로 세계 시장에서 날개를 펼 날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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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지난해 ‘떼돈’ 번 증권사들…이제는 ‘자기점검’해야 할 때
-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지난해 전례가 없는 호황기를 맞이한 국내 증권사들이 올해 들어 거의 반 토막 난 실적 성적표에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글로벌 증시 불황에 투자자들이 떠나가면서 불가항력의 하락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호황기에 지나치게 취해 불황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위권의 국내 증권사들 중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기업은 메리츠증권 단 한 곳뿐이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1분기 282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3.4% 증가했으며, 해당 기간 국내 증권사들 중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한국투자증권(2745억원)과 미래에셋증권(1971억원), 삼성증권(1518억원), 키움증권(1411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 대비 최소 21%대에서 최고 47%까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실적 하락은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각종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리 상승에 증시 변동성 확대와 신용융자 이자 부담, 수신금리 인상 등 여타 증권사에는 좋지 않은 상황만 벌어지고 있어서다. 증시 부진에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세도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65조4623억원이던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12일 기준 60조3247억원으로 석 달 만에 5조원이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나치게 낮췄던 금리가 인제 와서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덮치면서 증권사 처지에서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 특수’로 지나치게 부풀어 올랐던 지난해 증시에 비교하자니 올해 받은 성적표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고객들이 현금을 들고 찾아올 때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인책이 오로지 증시 호황뿐이었다는 점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같은 금리 인상 기조에서는 다들 은행을 찾아가지 증권사를 찾아가지는 않는다”며 “증권사에도 CMA 같은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 있는데, 준비를 조금 일찍해야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현재 CMA 상품들은 높아 봐야 1.5% 수준이라는 것인데, 최근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예·적금에 비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 코스피지수가 3000에 있을 때부터 미리 준비를 했어야 했고, 일부 증권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업들은 기존 금리를 그대로 활용했을 뿐 금리 혜택을 주는 경우는 드물었다”며 “지수가 500포인트 빠지면서 증시가 다시 호황기가 오기 전까지는 자금이 유입되기는 힘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최근 ‘주식’은 누구나 한 번씩은 해보는 ‘재테크’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기준 상장법인을 소유했던 인구수는 1000만명을 넘겼고,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인구 10분의 1 이상이 들고 있는 ‘국민 주식’이 됐다. 이제 ‘증권거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PC든 스마트폰이든 어떤 방식을 활용해서라도 주식에 투자하는 시대가 됐다. 국내 증권사들은 이제 그 이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른 타개책을 찾아 자기점검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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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정부의 '찔끔 지원책'으로는 '반도체 선진국'은 공염불
-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우수 인력들이 정년 이후에도 근무를 유지할 수 있는 ‘시니어트랙’을 이달부터 도입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새로운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에서 이러한 인사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대목이다. 반도체 산업처럼 최첨단 업종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기자가 시니어트랙 현황을 취재할 당시 한 경영학자는 최근 중국이 한국의 우수한 반도체 인력을 빼가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또 한국도 과거 일본의 우수 인력을 확보해 노하우를 전수받아 이를 기반으로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에서 전문 인력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심대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그만큼 사업을 이끌어갈 필수 전문 인력이 많아지고 있지만 국내 사정은 녹록지 않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은 대학들과 손잡고 학비 지원, 취업 보장 등 전폭적인 지지를 쏟아부으며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반도체 고급인력이 양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에서도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듯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반도체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새 정부의 의지가 ‘말뿐인 약속’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한 경제신문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사업’ 사업비를 애초 계획된 예산 3500억원의 60% 수준인 2100억원으로 줄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우선 이 사업은 산업부와 반도체 업계, 학계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2033년까지 10년간 예산을 들여 석박사급 반도체 인력 3500명을 배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비 절반은 기업에서, 나머지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정부가 관련 예산을 늘리기는 커녕 오히려 삭감하는 모습에 관련 기업들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반도체는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다. 지속적인 인력 부족 문제는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뿐이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 경제 다방면에서 상황이 이미 벌어진 후에 수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 피해가 막중하다는 것을 몸소 경험해 왔다.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기업 목소리를 외면하고 인재 육성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나눠 지자는 기업의 손을 내치고 먼 훗날 반도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했을 때 후회해 봐야 이미 늦었다. 부디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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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금융권 운동장 바로잡되 ‘혁신’ 놓치지 말길
-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기울어진 운동장’은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다. 어느 한쪽에게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경우 상대방은 운동장 아래편에서 공을 차는 것처럼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뜻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점화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IT 대기업)의 금융 시장 진출이 가속하고 있는 가운데, 기성 금융사들은 거미줄 규제에 얽매여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화두로 디지털 전환(DT)이 떠오르면서 금융과 비(非)금융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 블러(Big blur)’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사들 사이에선 앞으로 전통 금융업만 영위하다간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 시장 곳곳에 침투한 빅테크가 몸집을 키우면서 기성 금융사들의 위기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정보기술(IT)로 무장한 빅테크는 금융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극강의 편의성 제공과 경쟁력 있는 상품 출시 등으로 성장 열차에 올라탔다. 기성 금융사들은 이런 흐름에 불만을 갖는 모양새다. 이들은 정부(금융당국)가 빅테크에 너무 많은 특혜를 밀어 주는 게 아니냐고 토로한다. 의무는 피하면서 전통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빅테크 입장에선 체급 차이가 분명한 기성 금융사들의 볼멘소리가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규제 환경에서는 글로벌 핀테크(금융+IT 결합 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에도 공감한다. 다만 시장 경제 체제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사회·경제적 합의 없이 특정 분야의 규제만 걷어낼 경우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오직 혁신만 내세워 공정과 질서를 무시하는 건 혼란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시장 참여자가 늘면 고객 혜택 확대로 이어지는 건 자명하지만, 정립되지 않은 시장 원칙은 역효과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라이선스(허가)에 기초한 금융 산업 특성상 일정 수준의 규제 적용은 불가피하다. 물론 금융권 운동장 바로잡기가 기성 금융사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끝나선 안 된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금융사 지속성을 위해선 혁신이 필수적이다. 경쟁자 억누르기에만 집중한 채 혁신 없이 안주하는 건 곤란하다. 기성 금융사와 빅테크 모두 우리나라 금융 산업 경쟁력 제고 전면에 나설 대표들이다. 치열한 경쟁은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하지만, 단순 영역 싸움에 그친다면 혁신은 없다. 금융 생태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쟁을 하루빨리 매듭짓길 바란다. 기성 금융사와 빅테크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력·공생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와 국회의 정책·법한 손질도 병행돼야 한다. 앞으로 넓고 평평한 운동장에서 금융 혁신과 관련한 활발한 실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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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윤석열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특정 기업 몰아주기 될까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제약바이오위원회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다. 국가적 차원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게 목표이다. 그러나 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에는 당장 훈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게 우려의 목소리를 나오게 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아직 국무총리 인선 전이라 제약바이오위원회 신설을 논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이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려면 개별기업들에게 많은 국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예산을 어느 기업에게 지원하느냐는 점이다. 현재 국내 제약 업계는 2세 경영 체계가 공고해졌으며 대다수는 3세 체제로 넘어갔다. 제약사들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라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상은 가족 기업이다. 지분율 40% 이상이 오너 일가로 집중된 곳도 더러 있다. 제약사들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대기업에 비해 덜 알려져 있어 승계 작업에 있어서는 투명하지 못한 상황이다. 승계 작업이 사회도덕에 비추어 봤을 때 떳떳하다고 할 수 있는 제약사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국민 혈세를 쏟는다면 오너 일가 주머니만 채워준다는 비판 여론은 피할 수 없게 된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제약사들 지배구조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로 전 세계가 멈춰선 상황을 고려하면 산업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제약바이오 산업을 성장시켜 코로나19 상황도 완전 극복하고 혹시 모를 다양한 전염병 창궐에 대해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약사들이 도덕적 결함이 있어도 대의적 차원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관계자는 “IMF 위기 후 김대중 정부가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기업에 힘을 실어 주었듯 제약바이오 산업의 육성을 위해 삼성과 SK를 밀어줄 수 있는 윤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한 시기”라고도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는 CDMO(위탁개발생산)에만 주력하는 기업이다. 또 이들은 국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확충을 위해 첨병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특히 자금력과 생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신약 개발을 쉽고 빠르게 해낼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삼성과 SK가 신약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와 인프라를 얼마나 축적하고 있냐는 점이다. 이들이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뚝딱하고 신약 개발을 할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이 업계 안팎에서 파다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윤석열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삼성과 SK를 밀어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작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삼성과 SK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신약 개발 R&D 기업들을 인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이 본격적으로 정치권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다. 당시 보건당국은 제약사에 대한 신약 개발 육성 자금 지원 기준을 그간 연구개발(R&D) 예산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로 삼았다.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와 머크 등과 같은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빨리 개발해 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긴급사용 승인 등의 인허가 절차가 쉬워져서가 아니다. 오랜 기간 이어온 다양한 신약 개발로 쌓인 기술과 인프라 때문에 가능했다. 아직 우리나라는 신약 개발에 있어 후진국에 속한다. 또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린다. 대통령 5년 임기 내에 혁신 신약을 개발해 국가 위상을 세우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성과를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병마의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그에 걸맞은 치료제 공급은 정말 중요하다. 그 만큼 신중한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단순 정치적 성과를 위해 신약 개발에 당근과 채찍을 무리하게 쓰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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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안 무는 개는 없다…반려견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해야
-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교육방송(EBS)에서 방송 중인 반려견 관련 프로그램 제목이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하는 시대가 되면서 EBS 콘텐츠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늘어난 만큼 반려견의 문제행동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설채현 수의사는 반려견의 문제행동에 대해 "대부분 개에게는 정상 행동이지만, 사람이 문제행동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설 수의사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세상에 안 무는 개는 없다'는 사실이다. 무는 것은 개가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 사람과 같이 살면서 문제 행동이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언제 어디서든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자는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산책 시 입마개 착용이 필수인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과 그 잡종의 개' 외에도 대형견의 경우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어 배상금은 더욱 커진다. 소형견이라고 해도 작은 아동들에게는 맹견에게 물리는 것만큼의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역시 위험하다. 때문에 반려견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반려견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책임보험과 같이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 이를 의무사항으로 하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지원하고, 보호자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펫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아무리 훈련이 잘 된 개라고 해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물지 모른다"면서 "자동차는 구매하면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반려견을 양육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도, 키우지 않는 사람도 언제든 개에게 물릴 수 있다. 사고가 일어나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배상책임보험 의무화가 도입돼야 하지 않을까. 반려견이 늘어난 만큼 보호자들도 보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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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정몽규 HDC 회장이 쏘아올린 '전면 재시공' 카드
- [뉴스투데이=김종효 기자] 지난 1월에 발생한 아파트 붕괴사고로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 회장이 4일 깜짝 발표를 해 눈길을 끌었다. 정 HDC회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1월 외벽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화정아이파크를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쉽게 설명하면 사고가 일어난 201동을 포함해 8개 동 전체를 새로 짓겠다는 얘기다. 정 회장의 이같은 결정에 업계는 대부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 A씨는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은 회사 차원에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철거 후 준공까지 약 70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정 회장의 이번 결정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건설회사 관계자 B씨는 “현재 HDC 입장에선 어떤 선택지보다 최상의 결정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B씨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계약자들이 11월30일 입주를 앞두고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데다 기존 아이파크 입주자들도 불안이 커져 브랜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면 재시공에 따른 추가 비용이 최소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며 "자금 부담은 매우 커지겠지만 신뢰도 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정 회장이 위기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중대재해법 등 정부의 ‘기업 옥죄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시공을 진행 중인 건설회사 관계자 C씨는 “HDC가 영업정지를 얼마나 당하느냐, 등록 말소 되느냐를 두고 입방아를 찧는 동안 정 회장은 남은 계약자들 달래기와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방안에 고심을 거듭했다"며 "기업과 소비자가 사고에 따른 해법을 모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고민하는 동안 정부는 기업 처벌하기 카드만 만지작했다는 얘기"라고 쓴소리를 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 등이 시행되면서 경기가 눈에 띄게 위축됐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 사고를 예방하는 대책이 아닌 사고에 따른 처벌 수위에만 정부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설 붕괴사고와 정부의 '기업 옥죄기' 사이에서 고심한 정 회장은 전면 재시공이라는 야심찬 카드를 내밀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말기 바란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정 회장과 HDC의 책임은 분명하며 이에 따른 처벌은 당연하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붕괴 사고에 따른 남아있는 계약자들의 불안 해소 방안, 피해자 보상,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관련해 정부는 이렇다할 만한 '빅 픽처'를 내놓지 못했다. 정부가 처벌 기준만 읊조리지 않고 건설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건설업계와 소비자 모두 정부 정책을 믿고 지지할 수 있다. 정 회장과 HDC에 처벌하겠다는 으름장만 놓는다고 국내 건설 안전사고가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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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은행의 기록적 돈벌이, 자랑만 할 일은 아니다
-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국내 주요 금융그룹이 또 큰돈을 벌었다. 지난해 연간 기준 최대 실적을 거둔 기세가 올해 초까지 이어지면서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1분기 번 돈만 4조6399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 증가한 것이다. 대형 금융지주만이 아니라 은행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 금융그룹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긴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리 박수를 받는 분위기가 아니다. 고금리로 이자수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사들이 배를 불렸다는 시선 때문이다. 사전적 의미로 금융은 금전을 융통하는 일, 특히 이자를 붙여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를 말하고 그걸 업으로 영위하는 곳이 금융기관이다. 이들이 수익을 내려면 이자를 맡긴 돈을 돌려줄 때 조금 붙이고 빌려준 돈을 받을 때 많이 붙이면 된다. 반면 돈을 맡긴 고객의 수익은 줄고 빌리는 고객의 부담은 커진다.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은행이 웃으면 고객이 우는 구조다. 금융사는 이자 수익 말고도 신탁 등 투자운용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비이자 수익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고객 돈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사업이 잘못되면 은행을 믿고 투자에 나선 고객은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수수료를 받는 금융사의 경우 수익이 줄 순 있어도 사업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을 보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행들이 팔다 불완전판매 사고를 일으킨 사모펀드 사태도 일례가 될 수 있다. 금융사가 벌어들이는 수익 대부분은 결국 소비자들에겐 비용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은행이 수익을 많이 냈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랑할만한 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은행 등 금융사엔 다른 업종의 기업보다 공적 역할이 강조된다. 지금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집을 사거나 장사를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려면 금융사가 제공하는 돈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금융사에 대한 시장 의존도가 더욱 심해졌다. 은행 등 금융사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공공재로서 성격도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객의 돈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인 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도 요구되기도 한다. 자칫 금융사가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해 공공성을 외면할 경우 소비자 손해 또는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사가 공공성이 빠진 체 이익추구에만 급급할 경우. 결국 ‘돈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닌 ‘돈이 돈을 뺏는’ 구조가 굳어질 수도 있다. 물론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금융사에 공공성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금융사도 엄연한 기업으로 과도한 책임감과 그에 따른 규제가 경쟁력을 저하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금융사 내부에서도 역대급 실적에 반가워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고객들 눈치는 보이지만 CEO 능력을 돋보이게 하고 이익을 나누는 주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랑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출범할 정부도 예대금리 공시제 도입 등 금융사의 공공성 확보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라는 정책 틈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금융사들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고객과 상생할 수 있는 수익구조 개발과 영업 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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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우왕좌왕 탁상행정에 프랜차이즈업계만 멍들어간다
-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일회용품 사용에 급제동이 걸렸다. 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카페,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때 보증금(300원)을 낸 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에 일회용 컵을 반납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은 연간 28억개로 국민 한 사람당 56개를 사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회수되거나 재사용 하는 컵은 5%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제를 도입한 정부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고 지출 비용이 늘어나는 사업주들은 벌써부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8년 5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한 이를 어긴 사업장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대다수 업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머그컵을 추가 구매하고 설거지 아르바이트생을 추가 채용해야만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아 매장에 앉아 있는 고객에게 다회용컵을 이용하거나 자리를 비워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는 등 사업주와 고객 간 실랑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졌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다시 한번 희생을 강요하는 형국인 셈이다. 사업주는 일회용컵에 붙이는 스티커를 한 개당 300원을 주고 구입한다. 하지만 A매장에서 낸 일회용컵 보증금을 B매장에서 반납하면 B매장이 보증금을 환불해줘야 한다. 또한 스티커를 도난당하면 이를 해결할 대안도 없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업주는 일회용컵에 재활용 바코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아침, 점심, 저녁 물밀 듯이 밀려오는 손님은 라벨을 붙이는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결국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시간을 쪼개 라벨을 붙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일회용컵을 재활용하려면 설거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일회용컵을 설거지해 반납하는 고객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부가 차후에 설거지 후 반환하라는 정책을 내놔도 이를 제대로 지키는 고객이 과연 얼마나 될까.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러나 취지에 걸맞는 현실적인 제도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정부는 4년 전처럼 사업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2달여 시간 동안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사업주에게 제시하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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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도(道)를 아시나요"...회사·주주 균형 필요할 때
-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업무만 볼 수 있는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요즘은 주주들이 전화로 항의하는 건 그나마 애교고 사무실에 들어와 온갖 업무 지시는 물론 회사 통장 명세·회사 기밀 사항까지 다 보고하라고 난리예요. 다른 업체는 아예 트랙터랑 지게차 등으로 회사 입구까지 막아 놓는다는데 말 다했죠” (A업체 직원) “회사 주식이 오르면 하나도 안 좋아요. 기대치가 높다가 떨어지면 주주들이 난리가 나서 일을 못해요. 주식이 오르면 더 잘하라고 간섭, 떨어지면 왜 일을 안 하냐며 거의 몰매 맞는 수준이에요” (B업체 직원) “주주들이 겁난다” “주주들이 너무 극성맞다”···보기 드문 말이 아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더 두드러진다. 댓글로 응집하거나 도넘는 업무 관여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은 다반사다. 어쩌다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다. 물론 일부 주주들의 비뚤어진 행태다. 회사의 공식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료나 유사 자료들을 만들어 언론에 뿌려대기도 한다. 실제로 C업체의 주주들은 기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 조금만 회사의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은 기사를 쓰면, 사실임에도 아닌 것처럼 댓글 전쟁과 해당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당당히 요구한다. 그러면서 SNS 카페 등 주주들의 모임 공간에서 언론 매체와 기자 이름을 들먹이며 공격을 모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막무가내 주주들도 있지만 숨죽이는 주주들도 있다. 상장폐지 여부에 운명이 달린 신라젠, 코오롱티슈진,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이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의 판단 연기 결정을 잇달아 내렸기 때문이다. 거래재개나 상장폐지에 대한 최종 결정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려 주주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등 애를 태우고 있다. 기자는 2년 전 우연히 들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을 만났다. 항의와 비난보다는 신라젠 직원들과 해결 방법을 놓고 의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기자가 아닌 척 앉아 있었는데 티가 났는지 서류 하나를 건네며, 언론이 신라젠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다. 당시 투자자들은 신라젠 이슈로 회생할 수 없다고 못을 박는 분위기였다. 기자는 지난 2월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이 있던 날 신라젠 측과 전화 통화를 했다. 신라젠 측은 회사의 인력과 자본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건재하기에 이 결정이 확정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은 이미 MZ세대(1980년~2000년대 출생)들의 놀이터가 됐다. MZ세대들은 주주총회에서 당당히 마이크를 잡는다. 증권사들은 MZ세대를 잡기 위해 서비스 개편에 분주하다. MZ세대는 SNS를 기반으로 유통 및 시장 전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비 주체가 됐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일각에서는 도넘는 주주들의 행동이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고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회사와 주주들은 권한밖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개미들이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된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공정하게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과 물적분할 등 각종 법안을 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바꿔나가자는 움직임이 증권가 안팎으로 일어나는 추세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 이제는 회사와 주주들이 균형을 잘 맞추어 나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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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조선업계 인력난 해법이 임금인상인 이유
-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국내 조선 3개 업체의 대규모 수주러시가 지난해부이어지는 가운데 조선업계 인력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이달 1일 중장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디지털 자동화 기술개발 사업 확대 △마이스터고, 전문대 등 생산인력 양성기관과 공동사업 추진 등을 해법으로 내놨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모두 본질을 벗어난 정책일 뿐이며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디지털 자동화 기술에 포함되는 인공지능(AI) 기반 공정 자동화 시스템, 철의장사업(철제구조물을 선체에 배치하는 업무) 부문의 공정 자동화 시스템은 근로자의 안전성은 물론 편의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인력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만한 것은 아니다. 조선소 현장직 인력은 대부분 디지털 자동화 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인력 양성기관을 추진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최근 20, 30대는 조선사에 들어갈 만한 능력이 있지만 그 길을 쉽사리 선택하지 않는다. 조선업계 연봉이 다른 제조업계에 비해 다소 높지만 근무환경이 매우 고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배관(파이프) 연결을 담당하는 사람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배관이 안전한 지 등 작업 안전도를 면밀하게 챙겨야 한다. 결국 조선업계 현장직에서 업무를 담당하면 늘 위험이 뒤따르며 위험수당을 포함한 충분한 급여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인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조선 3사 협력업체 직원들이 기존 6만여명에서 5만185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탈하는 조선업계 인력을 충원하려면 결국 야드(선박건조장)에서 가장 많이 투입되는 협력사 현장직의 연봉인상이 뒷받침 돼야한다.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데 급여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이러한 근본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조선업계 인력 유출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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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증권가 떠나는 애널리스트들, 낮아지는 ‘이동평균선’
-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증권가에서 선망받는 직업 중 하나인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들의 이탈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고연봉과 더불어 전문성을 인정받던 직종이던 애널리스트는 왜 떠나는 걸까.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된 애널리스트의 수는 지난 2019년 1087명에서 2020년에는 1071명, 지난해에는 954명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일 기준으로는 1031명으로 약간 증가했으나, 여전히 지난 2020년보다는 적은 상황이다. 업계 내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증권가를 이탈하는 것을 두고 △선택지 다양화 △근무환경 △주식 거래 제한 등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이유는 애널리스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활동 반경이 넓어졌다는 것인데, 최근 1인 미디어 등 뉴미디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식 투자 전문가들이 증권사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곳에서 얼굴을 비추고 있다. 삼프로TV 같은 채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게다가 스타트업과 핀테크 시장도 괄목할 정도로 성장하면서, 기업을 분석하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핀테크 시장의 경우 금융투자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우도 많아지다 보니, 애널리스트가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또 신생 기업보다 기존 증권사의 근무환경이 비교적 가혹한 점도 애널리스트들의 이탈에 한몫하고 있다. 최근 서학 개미나 중학 개미 등 해외 투자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레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해야 하는 반경이 넓어지는데, 동료 애널리스트들의 수는 줄고 있어서다. 익명의 한 애널리스트는 “다른 직업에 비해 연봉이 적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업무 강도도 그만큼 힘든 편”이라며 “좋은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업무 강도를 올려야 하고, 업무 강도를 낮추면 그만큼 보고서의 질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서치센터의 영향력이 줄고 있다는 점도 애널리스트들의 이직 러시에 일조한다. 투자자들이 앞서 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어서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있는 리서치센터가 거의 유일하게 공신력 있는 투자 정보 제공처였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만 들어가면 투자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 종사자들의 자체적인 주식 투자에 제약이 걸리는 점도 불만 사항 중 하나다. 증권사별로 상이하지만, 대체로 자기 연봉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거나 정해진 기간에 일정 횟수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등의 제한이 있다. 물론 일정 수준의 제약은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적인 담론이다. 고객의 매매를 실행하기 전에 자신이 주식을 매수해 가격을 올리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제도는 조금 과중하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처럼 막말로 아무거나 사면 오르는 장에서 ‘친구들은 투자로 얼마를 벌었다’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막상 애널리스트 본인은 투자를 못 하니 답답했을 것”이라며 “그런 이유로 지난 2020년부터 젊은 애널리스트들이 퇴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애널리스트의 인식에 대해 ‘지금이 저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증권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한 외부위탁운용관리(OCIO)가 주목 받는 등 애널리스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익명의 애널리스트는 “최근 IT에 대한 수요가 늘어 그쪽으로 인력이 잠시 쏠렸던 것처럼, 애널리스트라는 직종도 주목받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증시 호황기가 지나면서 시장 분석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를 찾는 곳도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필요성을 느낀다면 향후 연봉을 올려주든지 할 것이다"며 "만약에 수요가 없으면 이 시장 자체가 아예 없어지든지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주식은 자본시장의 꽃으로 불리기도 한다. 애널리스트들은 한 때 그 주식 시장의 꽃으로 불렸으나, 최근 그 위상이 시들어가는 모습이다. 다만 '꽃 중의 꽃'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시장에는 새로운 애널리스트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들의 보고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꽃밭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저점을 찍고 반등해 꽃이 만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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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과잉진료와 지나친 진료비 논란 이제 끝날 때 되지 않았나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현대인들이라면 지병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씁쓸한 현실이다. 기자는 키 180cm에 몸무게 73kg이지만 3년 전 발생한 말 못할 지병으로 의사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 몸무게도 90kg로 늘어 체중 감량을 위한 의사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지난달 25일 국내에서 유명 다이어트 병원으로 알려진 서초동 A병원으로 갔다. 이 병원은 지방흡입 등 의료 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다. 기자는 가장 먼저 체성분석을 했다. 체중계에 올라가니 몸무게 91kg에 체지방량이 26.1%에 달했다. 결국 비만 판정을 받았다. 진료실에 들어가서 원장(전문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의사 무조건 약을 먹으라고 강조했다. 그러고 자주 내원해 관리 받으라는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진료실을 나오니 간호조무사가 피 검사를 해야 한다며 무턱대고 채혈을 했다. 진료상담만 하려고 했는데 피까지 뽑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이날 기자가 낸 병원비는 5만원이 넘었다. 다른 병원을 알아보려고 자주 갔던 가정의학과 의원을 찾아가 나이 지긋한 원장(전문의)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원장은 “지금 복용하고 있는 지병 치료약 중에 다이어트 관련 약이 포함돼 있다”며 “주치의를 만나 다이어트 약 중단을 요청한다면 살을 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병원들은 FDA 승인도 안 받은 비급여 다이어트 약을 환자에게 처방해 의료비 부담을 주고 몸에도 무리를 준다”고 부연했다. 이곳 병원비는 3000원이었다. 결국 의료 행위를 자연스럽게 강요한 다이어트 전문 A병원에서 5만원을 날린 셈이다. 기자는 병원에 다녀온 후 그날 저녁 밤에 잠을 자려 하는데 날린 병원비 때문에 화가 나 ‘이불 킥’을 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아내에게 병원에서 5만원 날려버렸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다. 미디어 속에서 A다이어트 전문 병원 광고를 흔히 접할 수 있다. A서초 병원에는 상주하는 의사가 많은데 대부분 원장이다. 규모가 큰 병원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많이 해 병원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마치 선진 의료 기법인 것 처럼 포장한 후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환자에게 고액의 진료비를 요구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도 부러워하는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다. 특히 성형·다이어트 의료 분야는 해외에서 의료관광으로 올 정도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해외에서 오는 이들에게도 기자가 당한 것 처럼 과잉진료와 지나친 진료비를 청구하는 지 여부다. 병원으로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강요해 수익을 챙기는 것은 의사 윤리강령에도 어긋나는 처사가 아닌 지 모르겠다. 해외 의료 관광객도 기자와 같이 과잉진료와 과잉진료비에 분개해 앞으로 한국을 기피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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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인수위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검토, 국민이 손뼉칠까
-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월 전기요금 동결 문제를 다시 제기함에 따라 시장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 전기 판매자인 한국전력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이고, 소비자인 가정이나 기업도 헷갈리고 있다. 이미 4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은 크게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있다. 앞서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중 기준연료비를 kWh당 4.9원씩 두 차례(4월과 10월)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후환경요금도 kWh당 2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한국전력과 소비자들은 모두 4월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기준연료비 4.9원+기후환경요금 2원)이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다. 또 기준연료비는 올해 kWh당 총 9.8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4월 전기료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때문에 산업부는 당초 연료비 조정단가를 4월부터 kWh당 3원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포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연료비 조정 단가를 인상하는 게 순리였다. 그러나 연료비원가 연동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이쯤에서 전기요금 동결문제는 정리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전기·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와 같은 대책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안 위원장이 이미 인상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까지 동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올라간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인 6.9원을 백지화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원인 제공자인 인수위가 이런 혼란상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 기자는 6일 인수위 관계자를 접촉해 인수위의 전기요금 동결 방향에 대해 문의했으나 "개별적인 언론접촉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다. 인수위가 기왕에 결정된 4월 전기요금 인상분 마저 백지화하는 선택을 한다면 우선 공기업인 한전의 부담이 커진다. 지난해 연말 기준 145조원을 돌파한 한전의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행정의 신뢰 상실'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야기한다. 산업부가 이미 결정한 정책이 인수위의 재검토로 인해 번복된다면 국민적 '정부 불신'을 피하기 어렵다. 4월 전기요금 인상을 철회하는 데서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정부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더 크다. 따라서 선택지는 명확하다. 인수위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동결하고자 한다면, 10월로 예정된 기준 연료비 인상계획(kWh당 4.9원)만 철회하면 된다. 4월 전기요금 체계를 손보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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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섣부른 대출 규제 완화보단 ‘질서 있는 정상화’가 우선이다
-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최근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빗장 풀기에 나서고 있다. 한도 상향과 우대금리 부활 등을 내세우며 차주들에게 돈 좀 빌려 가라고 손짓한다. 작년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대폭 올린 것과 비교하면 낯선 풍경이다. 시중은행들의 이 같은 태세 전환은 대출 여력 확대와 차기 정부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얽매여 여신 확대에 제동이 걸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연일 대출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대출 규제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의 금융 정책은 시장에 맡기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호언한다. 총량 제한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의 모든 대출 규제를 뜯어고칠 분위기다. 현 정부의 일률적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고통을 받아 온 건 사실이다. 은행들이 내줄 수 있는 대출 총량 자체를 묶어 대출 대란을 야기했다. 높아진 1금융권 대출 문턱에 부딪힌 실수요자들이 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풍선 효과도 나타났다. 국민들의 생계 유지와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대출 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시중은행들이 더 많은 한도를 더 낮은 금리로 내준다면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대출 이자가 주요 수익원인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도 반가울 만 하다. 다만 급격한 대출 규제 완화 기조가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잔존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가계가 진 빚은 1862조1000억원 규모다. 올 상반기 중 19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규제와 증시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대출 규제를 지금보다 조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앞으로 예고된 기준금리 인상 행진은 대출금리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차주들의 이자 부담 증가도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현재 금융 정책 변화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특히 정부가 섣불리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 차주들에게 “계속 빚 내도 된다”는 신호로 비춰질 수 있다. 시장 자율성 존중이 차주들의 부실 방치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대출 수요가 다시 폭발할 경우 그간의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는 국민 가계에서 나아가 국가 경제와 직결된 사안이다. 시간에 쫓기기 보다는 정책 효과 점검을 통한 ‘질서 있는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전 정부 정책 손질에만 집중하는 건 곤란하다. 현재 인수위는 향후 대출 규제 운영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 중이다. 민심을 얻기 위한 정책 변화보단 부작용 방지와 안전판 마련에 주안점을 두길 바란다. 지난해 일률적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부른 것처럼, 섣부른 대출 규제 완화의 역풍이 국민을 덮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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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눈] 제2금융권, ESG 외치면서 유리천장은 그대로…남성 독점 이사회 언제 사라지나
-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이번 보험·카드업계 등 제2금융권 정기 주주총회를 휩쓴 키워드는 '여성 사외이사'였다. 기존 여성 사외이사가 연임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처음으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한 곳도 있다. 삼성화재는 박성연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한화손해보험은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발탁하며 첫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삼성생명은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를 여성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이외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등 다른 보험사들도 기존 여성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며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 확보에 나섰다. 여성 사외이사 선임 바람은 카드업권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한카드는 성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를 사외이사에 발탁하며 처음으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하나카드는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보험·카드업계가 여성 사외이사 발탁에 나선 배경에는 오는 8월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자산총액 2조원이 넘는 상장사의 경우 이사회를 특정 성별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모두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면서 이사회의 성별 구성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보험·카드사들도 선제적으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나섰다.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확보해 다양한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과 달리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곳도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가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카드업계의 경우 우리카드·KB국민카드·BC카드가 여성 사외이사는 물론 여성 임원조차 두지 않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상장사가 아니거나 자산총액 기준에 미달해 개정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남성 단일 이사회 구성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ESG 경영을 내세우며 ‘착한 기업’ 이미지를 강조하는 이들이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친환경 캠페인과 지역사회 기부 등 ESG의 E(environment. 환경)와 S(social. 사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도 G(governance. 지배구조)에는 소극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여성 이사 비중 증가는 이사회에 다양한 관점 및 경험을 제공해 회사의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 성별 다양성 확보가 기업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기업은 이윤의 획득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제고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반면 제도적 강요로 여성 사외이사가 선임된다면 기업 성과에 중립적이거나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제도적 강요가 있기 전 선제적으로 여성 이사 확보에 나설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남성 중심의 보수적 집단이라고 평가되던 제2금융권에도 여성 사외이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단순히 제도에 의한 바람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위해 여성 전문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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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LG 옵티머스·팬택 베가가 그리워지는 이유
-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최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S22’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회사 측은 장시간 게임에 따른 과도한 발열을 예방하고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이용자들은 오히려 스마트폰 성능을 떨어뜨렸다며 분개했다. 2016년 출시된 ‘갤럭시 S7’ 시리즈에도 GOS 기능이 탑재됐지만 우회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크게 공론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회로마저 막혀 논란이 커진 것이다. 들끓는 여론에 못이겨 삼성전자는 결국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를 통해 GOS 기능을 우회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비난의 여진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삼성전자만 손가락질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애플도 2016년 ‘애플이 아이폰 구형 모델 성능을 고의로 낮췄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른바 ‘배터리게이트(Batterygate)’에 휘말렸다. 당시 애플은 아이폰이 예기치 못하게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른바 '애플빠(애플 충성 소비자)'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엄밀하게 따지면 삼성전자와 애플 스마트폰을 둘러싸고 배터리 발열, 벤딩(휘어짐) 게이트, 번개현상 등 크고 작은 이슈들이 속출했다. 이런 악재가 이들 두 업체에게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물론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까지 쥐락펴락하는 '빅2'이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8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애플이 12%로 2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소매 판매량 기준 삼성전자가 18.9%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으며 애플이 17.2%로 뒤를 이었다. 두 업체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서 폭넓은 인기를 얻는 것은 그만큼 두 회사 제품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회사의 독과점은 오히려 소비자에게는 선택지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과거 피처폰을 사용하던 '스마트폰 대중화 초창기'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취향과 성능에 따라 삼성전자, 팬택, LG전자 등 다양한 제조사를 넘나들 수 있었다. 그러나 수익성 악화로 팬택과 LG전자가 차례대로 스마트폰 사업을 접어 이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구도가 고착화됐다. 최근 샤오미와 오포,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애플의 벽을 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기자 역시 2015년 막연한 동경심에서 아이폰6에 입문해 아이폰12 프로에 이르기까지 8년째 애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아이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수록 마음 한 구석에는 LG 옵티머스·팬택 베가에 대한 그리움이 짙어진다.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끝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LG와 팬택 역시 삼성 애플과 함께 스마트폰 시장에서 활개치던 때가 있었다. 경쟁사가 다양해야 그만큼 소비자 선택지도 넓어지고 한 명의 소비자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한 제조사 노력도 계속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 아니면 너’, ‘너 아니면 나’ 분위기가 형성돼 버린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기술, 디자인, 아이디어 등 혁신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낮아진다. 시장에서 영원한 1등은 없다. 지금의 인기는 ‘갤럭시 생태계가 익숙한가, 애플 생태계가 익숙한가’라는 한정된 선택지 안에서 커진 거품일 수도 있다는 점을 관련 업계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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