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 눈] 중동 총성 멈췄지만 항공업계 '전시 리스크 프리미엄'에 시름 깊어져

  [뉴스투데이=최현제 기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12일간 무력 충돌이 6월말 휴전으로 일단락됐다. 전장은 조용해졌고 국제 뉴스 속 긴박한 속보도 잠잠해졌다. 하지만 이 소강 국면은 항공업계에 ‘종료’가 아닌 ‘대기 상태’일 뿐이다. 중동은 단순한 전쟁 지역이 아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국제 항로 핵심 허브다. 특히 이스라엘·이라크·이란 인근 공역은 IATA(국제항공운송협회)가 지정한 ‘위험 지역’으로 비행 제한 또는 회항 조치가 언제든지 내려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란 미사일 시설과 이스라엘 남부 공항 인근이 실제 공격 목표가 됐던 만큼 그 긴장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중동발 리스크에 따라 인천–두바이 노선 항로를 변경해 파키스탄 대신 인도·방글라데시 상공을 통과하는 루트로 우회 중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에미레이트·카타르항공·루프트한자 등 주요 항공사도 관련 지역 전세기 철회나 우회 경로 설정에 들어갔다. 우회 운항이 길어지면 비행시간이 늘어났고 조종사 교대, 항공기 연료 소모, 정비 주기 조정까지 영향을 받는다. 이는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운항 시스템 효율성과 비용 구조를 흔드는 변수다. 이와 함께 따라오는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용 부담이다. 항공기 보험사들은 벌써부터 관련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에 '전시 리스크 프리미엄(war risk premium)'을 붙이기 시작했다. 일부 노선은 전쟁 상황에 대비한 추가 보험 없이 아예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조건까지 달려 있다. 이렇게 올라간 보험료는 항공사 입장에서 곧바로 직접적인 운영비 증가로 이어지고 운임 조정이나 노선 효율성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또 다른 변수는 항공유 가격이다. 유가는 중동 정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갈등이 다시 심해지고 호르무즈 해협 등 핵심 수송로가 막히면 유가가 최대 75%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 내부에서는 "전쟁은 잠시 멈췄지만 리스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승객은 모를 수 있어도 항공사와 조종사들은 하늘 위에 떠 있는 지정학 리스크의 무게를 피부로 느낀다. 지금 휴전은 위험이 끝난 게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에 가깝다. 항공업계가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이유다. 총성은 멎었지만 하늘 위 위험은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비행 중이다.

• [기자의 눈] 배당여력 감소에 '밸류업’ 멀어지는 보험사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증시 부양이 주요 화두가 됐다. 금융권에서도 밸류업 공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미온적인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직후 상법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보험사들도 밸류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였으나 대형사 중에서도 소수를 제외하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보험사 중 밸류업 공시를 한 곳은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두 곳 외에는 없다. 나머지 상장사들은 아직 관련 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험사들이 밸류업에 소극적인 이유는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회계기준이 IFRS17로 변경된 이후 보험업계에서는 K-ICS 비율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에 금융당국은 K-ICS 비율 규제 수준을 150%에서 130%로 완화했다. 당국의 규제 완화 방침에 보험사는 한숨 돌린 상황이지만, 여전히 배당여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의 영향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는데, 이로 인해 배당여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업계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영향에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당국이 기본자본을 근거로 한 '기본자본 K-ICS 비율’을 규제항목으로 삼기로 하면서 보험사의 배당여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은 최근 K-ICS 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 발행을 확대해 왔는데, 이는 보완자본에 해당하는 만큼 기본자본 K-ICS 비율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때문에 유상증자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주식 가치가 희석된다. 배당을 축소해 이익잉여금을 늘리는 방법도 있으나 이 역시 밸류업에는 배치된다. 결국 보험사의 배당여력을 확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증시부양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보험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완화를 빠르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기자의 눈] 포용금융 확대 외치는 정부…은행은 실적 맞추기 급급

  [뉴스투데이=이금용 기자] "진정한 의미의 포용금융은 강제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리고, 출연금을 걷는 게 아닙니다. 낮은 금리의 대출, 높은 금리의 예적금 자체가 포용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의 이 발언은 국내 포용금융의 구조적 한계를 짚는다. 정부는 포용금융 확대를 강조하지만, 실행 책임은 은행에 집중되고 있다. 실적 압박 속에서 정책금융 공급은 반복되고, 당국은 이를 ‘성과’로 포장한다. 그러나 자율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엔 구조적 여건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년 1분기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일반 가계대출(서민금융 제외) 예대금리차는 1.38~1.55%포인트에 달했다. 지난해 12월(평균 1.17%)과 비교해 1분기 만에 0.21%포인트 이상 확대됐다. 일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은 2% 이상, 많게는 7%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기준금리가 낮아졌지만 예금금리에 비해 대출금리 인하가 더디게 반영되며 ‘저금리 대출–고금리 예금’이라는 포용금융의 이상과는 거리가 있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서민금융 실적의 휴면예금 의존도 역시 고착화되고 있다. 2024년 기준, 5대 은행의 서민금융 실적 3709억원 중 약 75%가 출연금 기반이다. 자율적 금융 포용보다는 단기 실적과 정량 평가 중심의 대응이 반복되는 셈이다. 그런 가운데 은행들의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국내은행 순이익은 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9% 증가했다. 총자산수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각각 0.71%, 9.55%로 상승했다. 수익성이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포용금융은 여전히 휴면예금에 기대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포용금융을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주도형 모델이다. 1990년대부터 CDFI(지역개발금융기관) 제도를 통해 빈곤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지역개발사업에 투자금이나 융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JP모건체이스 등 대형 은행들도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금융 지원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구조다. 2008년 출범한 일본정책금융공고(JFC)는 정부 재정과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저리 대출, 경영 컨설팅, 채무 보증 등 통합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가 민간 금융에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율성과 설계 권한은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BIS 비율, 연체율,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 규제와 함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병행되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낮은 정책 대출 확대는 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휴면예금 의존도를 문제 삼으면서도 실적 중심의 목표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은행들은 자율적 전략보다는 수치 맞추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포용금융 정책 기조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배드뱅크 설립,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금융기관 신설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은행권 자금 출연이 재원 마련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고, 연체율 상승 등 리스크 요인도 커지면서, 은행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실적 중심의 요구에서 벗어나, 은행이 자율적으로 포용 전략을 설계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은행 역시 단기 대응을 넘어, 수익성과 포용을 병행할 수 있는 중장기 구조 전환에 나설 필요가 있다.

• [기자의 눈] 이재명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이번엔 다를까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이번에도 흐지부지 끝나지 않겠습니까.” 필자가 이재명 정부에서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대감을 전하자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물었다. 이러한 냉소는 단순한 비관이 아니다. 반복된 실망이 누적된 끝에 생겨난 학습효과에 가깝다. 선거 기간 마다 내걸린 공약(公約)은 번번히 공약(空約)으로 끝났고, 실현되지 않은 약속은 기대 대신 불신을 남겼다. 그러니 정권이 바뀌어도 질문은 되풀된다. ‘이번엔, 정말 다를 수 있을까.’ 지난 2월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정 수는 1600만개를 넘어섰다. 중복을 제외하면 1000만명 이상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이 나온다. 성인 4명 중 1명꼴이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장을 떠받칠 산업 기반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 2018년 이후 수많은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등장했지만 정부는 규제부터 꺼냈다.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늘 뒷전이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산업 육성’을 외쳤지만 결과는 절반에 그쳤다. 해킹 보상과 이상 거래 감시에 초점을 맞춘 ‘1단계’ 투자자 보호법은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산업 설계를 위한 ‘2단계’ 입법은 끝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숙원 과제였던 토큰증권(STO) 법제화조차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산업 육성책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와 학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핵심엔 금융당국의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해 있다. 자금세탁 방지와 거래 투명성 확보 등 기본 신뢰조차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산업 전반을 ‘잠재 리스크’로 규정하게 했다. 그러니 정부는 산업을 키우는 대신 사전 차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테다. 불신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기관 투자자에 대한 진입 제한이다. 현재 외국인은 거래 자체가 막혀 있으며, 거래 규모가 큰 일반 법인의 거래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 육성을 외치면서도 산업의 입구조차 닫아놓은 셈이다. 이는 국제 자금 유입은 물론 국내 시장의 정상적인 유통과 확장조차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했다. (다만 정부는 연내 단계적으로 법인 거래를 풀어준다는 방침으로, 업계는 “예정대로 꼭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사이 세계는 나아갔다. 미국과 유럽은 강력한 감독 시스템을 바탕으로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며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했다. 일본과 홍콩은 민간 주도의 디지털 자산 육성 정책으로 경쟁력을 키워갔다. 지난달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가 “세계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 허브를 향해 뛰고 있지만 우리는 방향도 속도도 아쉽다”고 꼬집은 이유다.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산업’으로 규정하고 육성 기조를 공식화했다. 2단계 법제화를 필두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STO 법제화 등 주요 정책은 이전 정부와 유사하지만, 실행 의지만큼은 다르다는 평가다. 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다. 실무에 밝으면서 시장 친화적인 인사들이 전면에 포진했다. 규제가 아닌 산업 생태계 설계에 방점을 둔 진용으로, 과거와는 결이 다르다. 이는 단순한 인사 변화가 아니다. 가상자산을 ‘통제 대상’이 아닌 ‘디지털 경제의 기반 인프라’로 다루겠다는 정책 전환의 신호다. 정권 차원의 첫 실질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제 필요한 건 또다른 선언이 아니다. 말이 아닌 ‘실천’, 의지가 아닌 ‘결과’로 말할 시간이다.

• [기자의 눈] "금융사고 나 몰라라"…은행권 배상책임 강화 실효성 있어야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사고로 인한 금전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피해 금액을 고스란히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해 무단이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과 제2금융권은 자율적으로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있다. 히지만 ‘자율배상’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권에서는 2244건의 배상 상담이 이뤄졌으나 배상 신청 건은 433건, 실제 배상이 이뤄진 사례는 41건에 불과하다. 배상 신청건 가운데 책임분담제 심사 대상은 183건, 심사 완료 109건 중 최종 배상이 이뤄진 것이 41건으로 1건당 평균 배상금은 412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상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6일이었다. 배상 신청건 중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250건을 살펴보니 피해자가 직접 이체했거나 로맨스 스캠, 중고 사기 등으로 인한 사례다. 또 심사가 완료됐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며 은행이 책임분담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배상 사례가 일부인 것은 애초에 대상자가 제한적인데서 기인한다.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속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칭 전화나 문자에 속아 직접 돈을 이체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어 도움이 시급하다는 등의 감정적 허점을 노린 범죄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빈번하다. 그러나 이 경우 ‘제3자’에 의한 금융사고가 아닌 고객 ‘스스로’ 이체한 것이기에 애초에 자율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돈을 잃은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속아서 돈을 보냈다는 자책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감원이 비대면 금융사고 보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은행권의 적극적인 책임 분담과 사고 예방 노력에도 더욱 무게를 두겠다고 한 것이다. 금감원은 그간 유사한 사고패턴에도 책임분담기준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은행별로 편차가 컸다고 지적했다. 은행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실적이나 사고 발생 이루 대응조치에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책임분담 시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최장 307일까지 소요된 처리 기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비대면 금융이 빠르게 일상화되는 시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와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다. 명확한 금융소비자의 잘못까지 무분별하게 은행권에서 떠안으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피해자가 ‘이중고’를 겪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피해 발생 후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금융의 기초는 소비자의 신뢰다.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 실효성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 [기자의 눈] 백종원 대표님, IPO는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뉴스투데이=임성지 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끌고 있는 외식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2월부터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빽햄 가격 △감귤맥주 재료 함량 △농약 분무기 사용 △디저트 곰팡이 등 대내외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리스크로 인한 여파는 고스란히 가맹점에게 쏠렸다. 금융감독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카드사 4곳(삼성·신한·현대·KB)의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브랜드인 홍콩반점 가맹점의 하루 평균 매출이 지난 2월 7453만원에서 지난달 6072만원으로 약 18.5% 줄었다. 또 같은 기간 새마을식당은 9945만원에서 8190만원으로 17.6% 감소했다. 그나마 더본코리아 전체 프랜차이즈 중 매출 비중이 높은 빽다방은 3월 일평균 매출이 4억3876만원으로 전월 대비 11.8% 증가했지만, 지난 4월에는 전월 대비 1.9% 성장에 그치는 등 증가세가 주춤했다. 또 최근에는 MBC 교양 PD 출신 김재환 PD가 백종원 대표의 방송사 갑질과 대패삼겹살 개발 진위여부 등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백종원 대표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IPO, 주식 등 상장과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른다. 지금은 점주님들 상황을 빨리 타개해 나가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백 대표의 발언은 표면상 점주들의 피해 회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반대로 주주가치를 제고해야 하는 상장사 대표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 3월 28일 개최한 더본코리아 주주총회에서 “상장이 처음이라 실적만 올리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며 “그냥 해외시장에 잘 보이기 위한 면허 정도로 여겼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기업공개(IPO)에서 대부분의 새내기 상장사가 한파를 겪었던 것에 비해 더본코리아는 상장 첫날 6만4500원까지 올랐다. 시총도 당일 종가 5만1400원 기준 7436억원에 육박하는 등 백종원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더본코리아의 밸류에이션은 상승했다. 그만큼 백 대표의 이름값이 주는 경쟁력과 신뢰가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발휘됐다. 그러나 더본코리아의 시총은 26일 기준 약 3700억원 수준이다. 고점 기준 정확히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이처럼 회사 사정이 처참한 상황에 주식, 주가, 주주가치 제고를 잘 모른다는 백 대표는 왜 IPO를 진행하고 코스피에 상장을 추진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업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무리수라는 평가가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장도 보유하지 못하고 내부 인력의 경쟁력도 부족한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점에 의아했다”며 “더본코리아 상장으로 누군가 이익을 봤을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더본코리아 상장으로 이익을 본 곳은 우선 상장주관사다. 공동대표 상장주관사로 나선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인수 수수료로 각각 35억2512만원, 13억7088만원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최대 이익을 본 주체는 더본코리아 최대 주주인 백 대표다. 1분기 기준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주식879만2850주(지분율 59.7%)를 보유한 절대적인 대주주다. 더본코리아의 공모가 3만4000원 기준으로 보면 상장 직후 백 대표는 약 299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또 있다. 백 대표의 보유 주식 중 일부분이 보호예수기간이 6개월밖에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호예수는 주식의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 폭락 및 차익 실현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지만, 대주주인 백 대표는 보유 주식 263만7855주를 6개월 만에 시장에 매도할 수 있게 설정했다. 보호예수기간이 끝나가던 5월 2일 종가 2만6950원 기준 백 대표가 263만7855주를 시장에 던졌다면 약 711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만일 논란이 없었더라면 백 대표가 보유 주식 매도를 추진했을지도 모른다. 또 그로 인한 주가 변동이 더본코리아 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지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유가증권시장에 대해 잘 모른다는 백 대표의 입장과는 사뭇 차이가 있어보인다. 백 대표는 그동안 골목식당에 참여한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장사하는 것은 소꿉장난이에요’, ‘장사의 기본이 안 되어있어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본인의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해 외식업을 모르는 가맹점주에게 ‘일종의 과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 대표의 현재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IPO를 추진하면서 상장에 대한 충분한 과외를 받지 않았는지, 기업 대표로서 IPO가 애들 소꿉장난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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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오세훈 만난 김동연이 서울 메가시티를 '정치쇼'로 규정한 이유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6일 오후 6시 늦은 시간에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공개 3자 회동을 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는 기후동행카드, 메가시티, 수도권 매립지 문제, 아라뱃길 활성화 등 수도권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다양한 현안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서울 메가시티' 문제였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자는 제안을 한데 대해 구리, 하남, 광명 등도 서울 편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 메가시티가 이날 회동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 메가시티 구상은 본전도 못찾았다. 김동연 지사가 강력한 비판 논리를 펼쳤고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시장조차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신중한 검토' 정도로 요약된다. 김동연 지사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의견 차, 현격한 차이를 확인했다"며 "특별한 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 이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거꾸로 하고 있다"며 "이날 특별법 발의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 의견 수렴이 안 됐다. 아무런 비전과 내용도 없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이미 국민 심판이 끝난 사안이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총선과 함께 사라질 이슈 아닌가 싶어 개탄스럽다"며 "이 같은 정치 쇼와 사기에 대해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대한민국 나아갈 길을 정확히 보시고 판단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김포시 편입'은 돌출성 포퓰리즘 정책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수도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포시민들조차도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으로 엇갈리는 실정이다. 더욱이 김대중 정부 이래 역대 정부들이 이념적 성향 차이와 무관하게 추진해온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방향이다. 경기도조차도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가로막혀 제조업 공장도 건립하기 어려운 역차별을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기도 일부 지역을 흡수해 서울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주장은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다. 진정한 메가시티의 의미는 인구 1000만의 서울을 줄이고 지방의 거점도시를 확장하는 데 있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 호남권, 대구와 경북 등을 발전시킬 지방 메가시티를 육성해 '다극체제'를 구축한다는 정책 개념이다.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오히려 메가시티의 본래적 개념에 근접한다. 낙후된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경우, 상당한 국토균형발전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김포의 서울 편입은 서울만 키우는 '단극체제'를 지향하는 구상이다. 수도권 여론조사에서도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단순히 지지율 확대에 눈이 멀어 국토균형 발전과 공익을 깨뜨리는 포퓰리즘 정책에 의존하려는 정치권의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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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기자의 눈] 'K-배터리' NCM 리사이클링으로 친환경 미래 잡아라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최근 세계 배터리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개 업체가 중국을 제압하려면 니켈·코발트·망간(NCM) 리사이클링(재활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전기자동차 시대가 일상이 됐다는 것은 결국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을 중시하는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배터리 가격이 저렴하다’, ‘배터리 출력이 우수하다’ 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친환경성을 확보하고 리사이클링 과정에서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면 미래 산업이라 볼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발간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리사이클링) 산업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NCM 계열 배터리를 재활용하면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추출할 수 있다. 이들 3가지 원료는 약 42달러의 가치를 지닌다. 이에 비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재활용하면 이들 추출 원료에서 얻는 경제적 가치는 15달러다. 결국 NCM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수익성이 높다는 얘기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NCM 계열 배터리를 재활용하면 kWh(시간당킬로와트)당 68달러의 가치가 창출되고 LFP 배터리는 kWh 당 45달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보여주듯 업계 관계자들은 NCM 계열 배터리가 희소성과 경제성이 높은 코발트가 포함돼 재활용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배터리 기업은 최근 수년간 근로비용 절감과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보조금 혜택에 힘입어 판매 가격이 낮은 LFP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한국 배터리 기업은 아직까지 LFP 배터리 양산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단가가 비싸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 계열 배터리를 생산해 판매 중이다. 단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가 완성차 기업 수요를 이끌어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이유를 보다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한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지속적인 리사이클링이 가능하고 경제적 효과가 큰 배터리는 NCM 계열 배터리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친환경 산업 기조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중장기적으로 NCM 계열 배터리를 선호하는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한국 배터리 기업은 수익성이 높은 NCM 계열 배터리로 승부를 볼 수 밖에 없다. 배터리 리사이클 역량을 확보한다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전 세계 친환경 트렌드가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현실에서 가성비가 아닌 친환경과 수익성 포트폴리오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것만이 중국 배터리 업체를 이겨내 세계 최강의 배터리 강국 위상을 누리를 수 있는 비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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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기자의 눈] '매도' 리포트에 개인·법인 동시 공격 받는 애널리스트들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최근 여의도의 한 증권사 앞에서 개인투자자들이 항의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한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소위 ‘집단 린치’를 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해당 개인투자자들은 이차전지 종목에 주로 투자한 인터넷 카페 ‘박지모’(박순혁을 지키는 모임) 회원들이었고, 이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애널리스트는 이달 에코프로(086520)에 대해 ‘매도’ 보고서를 낸 한 증권사의 연구원이다. 당시 박지모 회원들은 해당 애널리스트에게 “매국노냐”거나 “돈을 받았냐”, “네가 뭔데”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며 가방을 붙잡거나 보행로를 막는 등 수위 높은 항의를 이어갔다. 지난 8일 해당 연구원은 ‘인기투표와 저울’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에코프로의 목표주가를 기존 55만5000원에서 42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매도’를 유지했다. 에코프로는 이달 6일 공매도 전면 금지에 힘입어 직전 거래일 종가(3일, 63만7000원) 대비 상한가인 82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이어진 7일에도 3%대 오르며 마감한 바 있다. 그동안 공매도의 주요 타깃이 된 이차전지주의 투자심리가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힘입어 되살아난 것이다. 하지만 에코프로는 공교롭게도 항의를 받은 연구원이 보고서를 발표한 지난 8일부터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해 상승 폭을 줄이며 지난 10일 공매도 금지 전 종가보다 약 7% 높은 수준인 68만5000원에 장을 마쳤다. 해당 연구원은 지난 4월 에코프로에 대해 처음 매도 의견을 냈는데, 당시에도 이차전지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소속 증권사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민원에 다수 접수되면서 연구원이 금감원의 조사를 받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에코프로는 연초부터 급등세를 이어가 지난 8월까지 1000%를 훌쩍 넘기는 상승세를 기록한 바 있다. 이달 10일 기준으로도 지난해 말보다 거의 600%가량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같은 주가 수준에서는 매도를 고려할 만하다고 여겨지지 않는가. 증권사와 애널리스트가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는 것이 더욱 직업 윤리 의식이 없는 것 아닌가. 앞서 올해 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증권사의 대표들을 만나 리서치 보고서의 ‘매수 쏠림’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국내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 비중은 0.02% 수준으로, 사실상 시장에서는 보유나 중립이 매도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매도 의견 등 부정적인 리포트를 냈다간 이번 에코프로 사례처럼 공격당하기에 십상인 상황에서 누가 용기를 낼 수 있겠는가. 금융당국도 깜짝 공매도 금지 발표를 이어가는 등 개인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일개 연구원이 종목과 산업군에 대한 분석에 있어 객관성과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게다가 법인 영업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널리스트는 개미와 기관 두 투자주체의 눈치를 살펴야만 하는 상황이다. 최근 ‘증권가의 꽃’이라 불리던 애널리스트들의 이탈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 선진국 도약을 위한 일환으로 이들의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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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기자의 눈] 은행들, 자발적 지원 확대로 ‘이자 장사’ 논란 잠재워야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올 3분기 누적 15조649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2% 감소했지만 여전히 수익성은 견고하다. 이들 회사가 3분기까지 걷은 이자 이익만 30조9366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5대 시중은행의 평균 근로소득이 모두 1억원을 돌파했다는 현황 자료도 공개됐다. 매분기마다 조(兆) 단위 순이익을 쓸어 담으니 성과급도 두둑하게 지급했다. 회사가 경영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진행한 희망퇴직 신청자는 1인당 최대 4억원대의 퇴직금을 챙겼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성장하면 격려와 칭찬이 뒤따른다. 요즘 같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저력을 보여줬다는 호평이 이어진다. 이런 성과를 일으키는 데 일조한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것도 일상적인 일이다. 은행은 반대다. 돈을 잘 벌면 욕을 먹는다. 고금리에 올라탄 이자 장사로 손쉽게 이익을 얻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온 ‘종노릇’, ‘갑질’ 등의 표현은 은행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논리의 압박성 발언이 쏟아진다. 서민들은 ‘은행 대출금리가 너무 올라 이자 부담이 커졌다’고 호소한다. 반면 은행들은 ‘시장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금융지주(은행)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이런 논쟁은 도돌이표처럼 이어진다. 요즘은 금리가 워낙 높다보니 ‘은행이 나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사실 은행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건 제한적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 현재의 고금리는 중앙은행 긴축 기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은행들이 국민들에게 잘 보이겠다며 대출금리를 내리면 통화정책 방향과 시장 질서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시장금리는 내버려두고 ‘마진’ 성격인 가산금리를 낮추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은행의 이익(마진)을 깎는 게 금융시장 선진화에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 이익 추구 없이 대출 공급자 역할만 수행하면 금융의 질 역시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은행에 배신감이 드는 건 역대급 실적보다는 그동안의 태도다. 이자 장사와 관련해서는 ‘주요국 대비 수익성이나 이익 규모가 크지 않다’고 열변을 토하지만, 반대로 성과급 등 내부 돈 잔치에 대해선 ‘다른 대기업도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여론 진화에 급급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너무 관치(官治)에 익숙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다. 정부 압박이 시작되면 마지못해 관련 정책에 동참하거나, 시늉만 내면서 파도가 가라앉길 기다린다. 규제 산업이라는 명분으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요즘같이 금리가 높아진 국면에서 더더욱 수동적이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사회공헌 규모는 1조2380억원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도 포함된 집계다. 물론 이 규모가 작다고 보긴 어렵지만,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약 1조3823억원)에도 못 미친다. 지난해는 은행들의 역대 최대 실적 행진으로 이자 장사 논란에 불이 붙은 시기였다. 최근 은행을 둘러싼 여론이 다시 악화되자 슬슬 서민금융 확대 발표가 나오고 있다. 이자를 캐시백해준다 거나, 대출 만기를 늘려준다는 식이다. 대통령·정부 압박이 시작되면 지원 정책 마련에 나서는 패턴은 이번에도 똑같다. 은행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꼭 충격 요법이 필요한 모양새다. 은행에 대한 지나친 악마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다만 은행들도 그동안 ‘약탈적’ 이미지가 굳어진 이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서민들이 낸 이자로 곳간을 채우고, 서민금융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은행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신뢰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 이제 은행들도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매번 등 떠밀려 지원에 나서는 장면이 되풀이되면 진심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 역할과 별개로 은행 스스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정진해야 한다. 은행들이 호실적을 낼 때 비판과 압박보다는 칭찬과 기대가 우선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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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기자의 눈] LH·GS건설, 보여주기식 혁신안 안된다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의 국정감사가 지난 27일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은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빚은 철근누락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카르텔이었다. 국감이 열리자마자 GS건설과 LH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GS건설의 경우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받으며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가 이어졌다. LH 역시 부실시공과 유명무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이 잇달았으며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졌다. 한껏 물매를 맞은 GS건설과 LH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각자 혁신안을 내놓았다. GS건설은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동시에 허윤홍 GS건설 미래혁신대표를 사장으로 선임하며 오너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부실 건설사라는 이미지를 회복하고 오너를 내세워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LH 역시 '해체' 수준의 혁신안을 약속하고 준비 중에 있다. 현재로선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등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이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4명의 상임이사를 경질하고 설계, 감리 등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한 것에 이은 혁신안이다. 하지만 건설업계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미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혁신안을 내놓고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다를 게 무엇이냐는 반응이다. 실제 2021년 전현직 임직원의 땅투기 사건 이후에도 정부와 LH는 해체에 준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남짓한 시간이 흐른 후 이슈가 잠잠해지자 해체론을 거둬들이고 일부 내부를 손질하는 수준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자 LH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진 모양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DNA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LH 아파트 신뢰도를 묻는 항목에 '부정 평가' 응답이 54.6%로, '긍정 평가'(21.8%)보다 32.8%포인트 높게 나타난 것이 이를 방증한다. GS건설과 LH의 혁신안은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면 안된다. 이번 부실시공 사태가 관리·감독 소홀로 빚어진 '인재'였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다. 이번 혁신안마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면 실제 '해체' 수순까지 밟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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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