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권한대행 “더 큰 책임 위해 직 내려놓겠다”…조기 대선 정국 속 결단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오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거취를 두고 고심을 이어오던 그는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다”며 사퇴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담화에서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다”며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위기를 강조하며, 정치와 경제의 구조적 전환 없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 권한대행은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며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50년 가까운 세월, 경제의 최일선에서 배운 것은 국가가 나아갈 때 국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이라고 강조하며,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1970년 공직에 입문해 경제기획원, 통상산업부,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등을 거친 경제관료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국무총리를 맡아 국정 전반을 조율해 왔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은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다짐했다.

•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에서 ‘유죄 취지’ 환송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상고심 판단을 내린 것은 지난 3월 28일 검찰의 상고가 접수된 지 34일 만이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 등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국토부가 백현동 개발 관련 용도변경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해당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했다. 다만 유죄 확정 전까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 여야, 13.8조 추경 합의…산불·민생·지역화폐 예산 포함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여야가 1일 13조8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국회는 저녁 8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경북 등 산불 피해 복구, 내수 진작, 첨단 전략산업 기반 확충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 특히 여야가 각각 요구했던 핵심 예산들이 조정·반영되면서 정치권 내 쟁점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정부안 대비 증액 항목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민생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이다. 당초 민주당은 1조원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4000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지난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활동경비(특경비) 500억원과 감사원 특수활동비 45억원이 이번 추경을 통해 복원됐다. 여야는 다만 “관련 증빙과 내역 제출을 전제로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밖에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약 1700억원,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이 1157억원,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이 300억원 각각 증액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약 8000억원 늘어났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농민, 소상공인 등이 재기하는 데 있어서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며 “특히 공장, 상가, 철거 및 복구 예산은 최초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전부 나라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채권을 발행해서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이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더욱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명식에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최단 기간 내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여야는 전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예산 조정을 벌였다. 민주당은 당초 35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채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 [N2 뷰] 민주당 경선 완주해 '2위'한 김동연, 4가지 '정치문화적 소득' 거둬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마지막 전국 대선후보 순회 경선에서 최종 득표율 6.87%를 기록하며 2위로 마무리했다. 29일에는 경기도 도정에 공식 복귀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열린 '유쾌한 캠프(김동연 지사의 선거캠프)' 해단식에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역경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만들었다. 기적을 만들고 싶었다.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누구보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확신이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 이번 경선은 어제(27일)로써 한 장을 마감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나라가 제대로 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기적은 만들지 못했지만, 다음에 반드시 기적을 꼭 만들겠다. 그 기적은 아주 단단하게 준비해서 만들고 싶다. 절대적으로 준비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 김동연이 거둔 정치적 성과...① 친문 적자 김경수 누르고 ② 이재명과 '건설적 긴장관계' 형성 또 "가능하면 민중, 국민, 서민과 아래로부터 반란을 새롭게 이루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싶다. 많이 채우고 배운 것을 더 강화시키겠다"며 "제 옆에 서시기까지 힘드셨을 거다. 잊지 않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걸로 보답하고 동지 파트너로서 끝까지 가겠다. 오늘은 동지로 시작하는 첫날이다.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와 같은 발언에는 차차기 대선에도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김 지사는 이번 경선을 통해 관료 이미지를 탈피했고, 중앙 정치 역량을 키웠다. 또 민주당 내 입지를 강화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압도적인 득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선에 출마해 완주했고, 민주당 구주류인 친문의 적자로 불리우는 김경수 후보를 눌렀다. 이를 통해 상당한 '정치적 저력'을 보여줬다. 경선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무리한 대결구도를 형성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한 것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이 후보와 '건설적 긴장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차차기는 김동연'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6월 3일 대선 이후 가장 중요한 정치일정은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다. 여기서 경기도지사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 김동연 지사의 가장 중요한 정치과제로 보인다. 또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우호적 관계를 잘 형성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재선과 무관하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됐을 경우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김동연이 얻은 문화적 소득...③ 숨겨둔 유머감각 공개 ④ '50대 동안'이 대중적으로 소비돼 김동연 지사의 나이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도 있다. 김 지사는 올해로 68세(1957년 1월 28일생)이다. 그런데 김 지사를 처음 본 사람들 중에서 "50대로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김 지사는 동안이다. 김 지사는 바쁜 일정 가운데 속에서도 틈만 나면 '러닝머신'을 뛸 정도로 건강한 체력을 갖고 있다. 지력도 외모만큼 젊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대선후보 경선 기간 동안에 이 같은 '50대 동안'이 대중적으로 친숙하게 소비된 것도 문화적 소득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김 지사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숨겨둔 유머감각도 보여줌으로써 대중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 김 지사는 지난 26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7> '지점장이 간다'에 출연해 다른 후보들을 편의점 상품에 비유하며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김동연 지사보다 한주 앞서 출연한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쉰 요구르트 같다"고 비유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코너에서 김문수 후보를 "유통기한 지난 빵"이라며 "먹을 순 있겠지만 몸에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질소 많이 들어가서 과대포장된 과자"라고 비유했으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별맛 없는 밋밋한 과자"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 아주 임박한 콜라"라고 말하며 "(먹어도 되기는 하지만) 유통기한이 얼마 안남았다. 오늘 내일 하시는데"라고 말해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는 그동안 관료출신으로서 바른 이미지, 재미없는 이미지만 보여줬던 김 지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 지지기반 확장은 충분치 않아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 있다.

• [국회 민생 속으로②] 민주당 민병덕 의원 ‘배달수수료·홈플러스’ 해결에 전력투구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안양시동안구갑) 의원이 민생 살리기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지만, 변호사 시절부터 민생 전문가로 정평이 났었던 인물이다. 재선 의원으로 정치력이 높아지면서 국회 및 당 내에서 민생 분야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 갑질 사태’를 계기로 설립된 당내 상설 민생기구다. 사회적 약자 즉 ‘을’(乙)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다. 현재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과 ‘플랫폼 독점 규제 입법’에 집중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인상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쿠팡 등 플랫폼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과 같은 배달 플랫폼 기업과 입점 업체들이 참여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수수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입법을 통한 규제책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민 의원 스스로도 “온라인플랫폼법 등 입법을 통해 수수료 인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온라인플랫폼법에는 배달 수수료 인하와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독점에 따른 입점 업체의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을 통해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입점 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최근 민 의원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만든 홈플러스 사태 피해자를 구제하는 부분이다. 지난 22일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와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MBK파트너스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촉구가 주요 내용이었다. 당시 민 의원은 “김병주 MBK 회장과 홈플러스는 여전히 점주의 월정산 매출을 자신들의 계좌로 받아 수수료만 떼고 재입금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점주의 자금으로 돈놀이를 하려고 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민 의원은 “시스템 규정이라면 1년치 수수료 보증금을 요구하고 하이브리드 방식 조정도 우선 4월 한 달만 한시 적용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지난 19일 지역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매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다. 현장을 둘러본 민 의원은 “진열대에는 정산 불안으로 납품이 끊기면서 팔지도 못할 물건들로 땜빵만 채워져 있었고, 서울우유조차 빠진 우유 코너는 현재 사태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 피해와 책임은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며 “조속히 MBK 청문회를 열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현장] 김동연 경기지사가 밝힌 향후 행보..."민중, 국민, 서민과 함께 반드시 기적 만들 것"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다음번에는 반드시 기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열린 캠프 해단식에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경선 전에 출마할 필요가 있느냐, 민주당이 아닌 다른 대안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한 치도 흔들림이 없었다"며 "중간에 포기할 생각도 없었다. 그렇다고 질 것으로 예상하지도 않았다. 이기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살아오면서 수많은 역경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만들었다. 기적을 만들고 싶었다.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누구보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확신이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 이번 경선은 어제로써 한 장을 마감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나라가 제대로 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기적은 만들지 못했지만, 다음에 반드시 기적을 꼭 만들겠다. 그 기적은 아주 단단하게 준비해서 만들고 싶다. 절대적으로 준비할 것이 많다"고 했다. 김 지사는 "가능하면 민중, 국민, 서민과 아래로부터 반란을 새롭게 이루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싶다. 많이 채우고 배운 것을 더 강화시키겠다"며 "제 옆에 서시기까지 힘드셨을 거다. 잊지 않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걸로 보답하고 동지 파트너로서 끝까지 가겠다. 오늘은 동지로 시작하는 첫날이다.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경선을 통해 관료 이미지를 탈피하고 정치인으로서 스스로 자기 동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압도적인 득표가 예상됐는데도 경선에 출마해 더 큰 정치를 위한 인적 자산을 확보했다는 긍정적 평가다. 김 지사는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 '3무(無) 3유(有)'(네거티브·세 과시형 매머드 선대위 조직·조직 동원 없는 선거운동 등)의 선거운동 방식을 제시했다. 오직 후보자를 중심으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의 향후 행보에 대해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재도전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차차기 대선에 도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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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욱 의원 "체육회 불공정 카르텔 원천 차단하겠다"... 이기흥 방지법 발의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기흥 현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한 가운데, 국회가 이른바 '이기흥 방지법'을 발의하며 체육계 카르텔에 칼을 빼 들었다. 정연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은 14일 이기흥 방지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체육회 자체기구인 스포츠공정위의 역할을 제3의 외부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겨 불공정을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에 대한 징계와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처리하도록 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체육회 회장과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4년(1회 연임)으로 법률로 제한한다. 추가 연임은 윤리센터의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공정위가 가졌던 체육회 임원의 연임심의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기흥식 셀프연임승인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 회장은 본인이 임명한 공정위원을 통해 3연임 도전을 승인받으면서 체육회의 자정능력에 의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의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에서 직원 부정 채용, 금품 등 수수, 횡령과 배임 등의 비위가 확인된 이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스포츠공정위는 문체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의 3연임 도전을 승인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짜고 치는 심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스포츠공정위의 제도 개선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의 발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정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정지된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기능을 잃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해 체육회의 불공정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정당

  2024-11-14

• [현장 :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맹성규 위원장 “김건희·명태균 ‘특동 3자 비밀 회동’ 진상 밝혀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1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 제10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전용 열차 이용에 대한 논란으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 열차인 특별동차 일명 ‘특동’을 타고 봉하마을을 방문했다는 뉴스가 나왔다”면서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현장에서 특동 운행과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철도공사에 항의했다. 윤 의원은 “당시 김 여사는 대통령과 3부 요인만 탈 수 있다는 특동을 타고, 김해역에서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3자 비밀 회동을 했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도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철도공사 국감 현장에서 특동 운영 운행 규정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더니 대통령 경호 및 안전과 관련된 비밀 사항이라면서 관련 법령과 국정원법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특통을 탈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나. 없다면 특혜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특동에 동승했다면 단순한 법령 위반을 넘어 국정농단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3부 요인 외에 누가 언제 왜 얼마나 자주 특동을 이용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알고 싶어한다”며 “오늘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역에 있는 특별동차운영단 사무실에 가서 특동 운영 규정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에게 “현장에 가서 김 여사가 탑승 자격이 있는지, 얼마나 자주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문희 철도공사 사장은 “국가정보원법 4조에 의해서 보안업무규정 취급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취급하는 내용들이 비밀 3급으로 분류가 돼서 제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하루 운행하면 그 이후에 내용들을 다 파기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맹 위원장은 “(내용을 아무도 모르면) 사장이 3부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고, 한 사장은 “대통령경호법 4조에 보면 경호 대상들이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명단은 당연히 저희도 보고를 안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맹 위원장은 “규정에 위반한다면 누가 조치를 해야하냐”고 물었고, 한 사장은 “대통령경호처에서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며 “저희는 경호처 판단에 따라서 차를 운용할 뿐이다”고 했다. 맹 위원장은 “(철도공사에서) 명확한 입장이나 내용을 밝혀 주지 않으니까 논란이 되는 것이다. 운영규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공개를 못한다면 최소한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보고가 적절치 않으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사장은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송기현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비밀 취급 부서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 제출을 못하냐”고 따졌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응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이게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동료 위원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맹 위원장에게 “증감법에 따른 조치를 좀 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3급 비밀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국회의원은 1급 비밀까지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맹 위원장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적기에 자료가 제출됐거나 설명이 됐다면 이렇게 논란이 계속 일어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이)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길 바란다. 후속조치가 없으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거듭 경고했다. 윤종근 민주당 의원은 “(철도공사는) 언론에서 보도가 나고 이러니까 열람까지는 시켜 줘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 이런식으로 일을 해서는 곤란하다”면서 “불필요하게 혼란을 만드는 공직자들의 일하는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 위원장님께서 좀 각별히 경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아까 자료 요청하면서 명태균이 특별열차에 동승했다 이런 의혹 제기가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언론에 나오도록 한 것은 민주당이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이런 제보를 받았다면서 언론에 공개하고, 언론에서 그걸 받아쓰고, 언론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이게 언론에서 어디 취재하거나 해서 나온게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맹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나면 논란이 다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대통령의 영부인들은) 특별열차를 대통령의 동석 없이 이용한 적이 없는지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임 기간 5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영부인께서 혼자서 특별절차를 이용하셨다.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하면서 사전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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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 [2024 국감] 정연욱 의원 "비겁한 연임전략 즉시 고발해야" 이기흥 체육회장 향해 작심 비판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사비 (私費)로 공무 출장을 간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수영구)이 11일 이 회장의 고발을 요구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국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 회장을 대신해 윤성욱 사무총장이 참석했지만, 질의의 대부분이 이 회장에 대한 내용이어서 제대로 된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 회장은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세계올림픽도시연합 (WUOC) 스포츠 서밋에 참석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등 국제 스포츠 기구 관계자를 면담하는 내용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이번 출장에 사비를 들여 전날 급히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WUOC 회의에 참석한다. WUOC는 올림픽 개최도시와 개최희망도시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행사로, 대한체육회를 대표하는 이 회장에게 참석 의무는 없다. 이 회장이 종합감사에 불참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이 회장은 지난 24일에도 업무 협약식 참석을 이유로 종합감사에 불참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이 회장이 불출석 사유로 내세웠던 '국립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센터 건립' 업무협약식은 24일 오후 12시경 종료되었다. 같은 날 17시 30분경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한 이 회장은 인근 식당에서 22시가 넘어서까지 선수촌 직원들과 폭탄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연욱 의원은 "IOC 협의는 무조건 공무 출장으로 가는 것"이라며 '사비 출장'에 나선 이 회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함께, "증인으로 안 나가려 꼼수를 부렸다. 국외 출장을 핑계로 상임위에 불참한 이 회장을 즉시 고발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기흥 회장에 대해 11일 저녁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의 비위 혐의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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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

• 이철규 의원, 산업기술 유출 방지 법률 발의…"국가안보‧경제 보호해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 기술들이 해외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가 강화된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의안에서 “지금은 기술패권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기술규범의 시대로,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내 산업 기술을 외국에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산자부 장관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판정을 통지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과 기술 유출 우려가 적은 경우 수출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고, 기술의 해외인수‧합병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검토해야한다고 명시했다. 무엇보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핵심 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기존 3년 이상의 징역, 15억원 이하의 벌금보다 수위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또, 산업기술을 외국에 흘리는 경우 기존 15년 이하의 징역을 20년으로 연장하고,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최대 30억원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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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현장：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오영주 중기부장관 “국내 모든 업종 배달비 정부가 지원, 서민 고통 줄여나갈 것”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 이하 산자위) 제7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덕근, 이하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특허청(청장 김완기) 소관 정부 기관들의 다음해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 3건에 대해 논의됐다. 먼저, 중기부는 고물가, 고금리 속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상권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등에 초점을 맞춰 다음해 예산을 확정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상권 활력 회복,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디지털 제조 혁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의 내년 수출예산은 올해보다 2.3%P 증가한 15조2920억원이다. 오 장관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모든 업종의 배달 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며 “3조8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43조 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 공급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줄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폐업비용 부담으로 새로운 시작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점포 출급비 지원을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하고, 폐업 후에 재취업 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예산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중기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온누리상품권을 5조5000조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며 민간 플랫폼사의 역량을 활용해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도울 계획이다. 오 장관은 이어 딥테크 벤처 스타트업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중기부는 국내 대기업과 딥테크 스타트업 간의 혁신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새롭게 신설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2000억 원까지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혁신을 위한 자율형 바우처 지원‧지역 특화 R&D 사업 등을 확대‧신설한다. 오 장관은 “디지털 AI 기반의 제조 혁신을 위해 민관협력 방식의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고, 지역제조 AI센터를 내년 3곳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기업 상생협력기금과 중소기업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을 첫 시행하고,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증액할 방침이다. ■ 산자부‧특허청, 첨단 산업 발전‧에너지 개발‧빅데이터 활용 등에 화두 던져 이날 산자중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자부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전과 신(新) 에너지 개발에 예산을 확충했고, 특허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특허 산업 진흥을 강조했다. 산자부의 다음해 세입‧기금수입안은 올해 대비 2.8%P 증가한 23조2339억 원이다. 세출‧기금지출안은 올해 대비 0.2%P 증가한 11조5010억 원으로 편성했다. 한덕근 산자부 장관은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조8367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내년 예산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과 인재 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전력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적기 확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자원개발과 비축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1조8509억 원을 책정한다”며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번째 탐사 시출을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첨단 소재 부품의 원천기술 확보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며 기술유출 방지 전략을 수립했다”며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허청의 다음해 세출은 올해 대비 0.6%P 증가한 7058억 원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비 예산을 올해보다 0.2% 증가한 3653억 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세입은 올해 대비 0.4%P 감소한 69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적자금 회수금 감소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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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