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50226500260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감독 결과 발표…81개소 적발

글자확대 글자축소
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2.26 19:49 ㅣ 수정 : 2025.02.26 19:49

고용노동부, 노조 불법 운영비원조‧노동3권 침해행위 적발
김문수 장관,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불문 엄정 대응할 것"

image
기획 근로감독 위법사항 적발 현황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노사의 위법‧부당한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실시한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결과, 감독 대상 200개소 중 81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불법 운영비 원조', '교섭 거부‧해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위법한 단체협약' 등 총 1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법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시정지시 한 결과, 위법 적발사업장 81개소 중 67개소(82.7%)가 시정을 완료했고, 14개소(17.3%)는 시정하고 있다.

 

image
주요 위법내용 및 시정 사례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정 완료 사업장도 재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다시 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장관은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불문 엄정 대응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jypark@news2day.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JOB 많이 본 기사

  1. 1 [현장: 2025 국군장병 취업박람회(2)] HD현대중공업과 이오시스템, 군 직무별 '핵심 채용 루트'를 상세 설명
  1. 2 [지금 일본에선(795)] 엔화 1000원 시대, 일본 관광업계 긴장
  1. 3 [다문화사회의 외국인근로자 정책(8)] 다문화사회로 변화를 위한 포용적 사회통합
  1. 4 서울 시내버스 노조, 8일 회의서 총파업 여부 결정 예정…올해도 파업 반복되나?
  1. 5 [오늘의 부고 : 5월 9일] 김남진(고려대 명예교수·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씨 별세 外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