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블로그에 공개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노동정책 발표문'에서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란 용어는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노동자에게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액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한 시민이 4만7000원을 담은 기부금을 노란 봉투에 넣어 전달한데서 유래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 후보가 노란봉투법의 재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 후보가 노동 정책의 방향을 노동권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로 정하면서, 향후 대선 국면에서 노란봉투법을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한국노총과 7대 정책협약 과제에 합의하며 "사각지대 없는 노동권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연대 교섭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과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7대 과제로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조할 권리보장 및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주4.5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근절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대 개편 △공적연금, 돌봄 서비스,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 △노동 존중 헌법개정 및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내세웠다.

한국노총 등 거대 노동조합과 힘을 합친 이 후보가 노란봉투법을 실제로 시행할 경우,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와 파업권 보장 등 우리나라 노동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퇴행과 분열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향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이 후보에 대한 지지방침을 압도적으로 결정했고, 향후 전조직적이고 전국적인 대선승리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협약식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은 물론 경제와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노동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가 차별과 사각지대 없이 보호받으며, 노동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자 다짐한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이날 참석했던 노동자와의 간담회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직업과 환경이지만, 일터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부당함은 많이 닮아 있었다"면서 "사람이 귀하게 존중받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상식적인 세상, 노동자 한 분 한 분의 땀과 노력이 온전히 인정받는 사회를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