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인류는 이주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형성과 고착화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 유무에 따라 국가 간 이주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인구 절벽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그간 외국 인력 도입 현황을 돌아보고 향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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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연복 더나은내일협동조합 이사장] 가상현실(VR)은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넘나들고, 인공지능(AI)의 출현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넘어 창의(지)적 재산권을 위협하며 감정과 감성까지도 흉내를 내려한다. 이런 영역에 대한 개발과 활용 범위 등 기준을 놓고 각국의 패권 전쟁이 치열하다. 이런 시점에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문화 흡수 등의 이슈까지 겹쳐있다.

 

인구구조 변화 예측을 보면, 45년 이후인 2070년 총인구수가 현재(5168만명)보다 28.1% 감소한 3718만명으로 예측한다. 이는 45년 전인 1980년(3812만명)을 기준으로 보면 2.5%(94만명) 감소했을 뿐이고 인구밀도 또한 높다. 하지만, 연령계층별 구성비(생산연령률: 1980년 62.2%→2070년 46.0%, 고령화율: 1980년 3.8%→2070년 47.5%)와 고령화 지수(1980년 11.2→2070년 738.6)를 보면 급격하게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사회보장 비용폭증으로 사회 안전망 붕괴와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될 위협에 처해 있다.

 

 

이 문제해결 방안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세대 중심으로 인구수를 늘리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단일문화의 장점을 살려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각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기대하자.

 

아울러 사회적 통합은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고 외국인 이주 확대에 따른 다문화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필수조건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90년 초반까지 30여 년간 산아 제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출산율이 1960년대 6.0에서 1970년대 2.0으로 1990년 후반에는 1.5로 급감했다.

 

따라서 산아 제한 정책 종료 후 불과 10년여 만인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출산장려 대책에 300조원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계속 감소해 세계 최저 수준인 0.75(2024년)에 이르렀다. 이는 맞벌이 증가, 소가족화, 육아와 교육 여건의 기울어진 운동장, 고용시장의 양극화 등 사회문제들을 배제한 채 국익을 강조하고 일시적 지원제도의 출산장려 정책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쟁고아 등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유아 해외 입양 제도가 악용되어 국제사회에서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는가 하면 현재까지도 해외로 입양을 보내고 있다. 자유의지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따라서 자유의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 공동체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는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속지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해 장애인 시설 등의 유치를 반대하고 외부인을 배척하는 등의 팽배한 자본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로는 다문화를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 사회를 ‘정’이 있고 협동하는 전통적인 문화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두레와 품앗이 제도의 부활과 통합을 추진해 다른 문화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외국인 이주민의 문화를 수용하고 그들의 자녀가 우리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 문화를 체화할 기회와 부 또는 모의 모국 문화까지도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문화를 조기에 체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유학 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이주・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체계적인 유학생 유치 전략 필요

 

전 세계 유학생 수는 640만명(2023‧2024학년도 기준)에 이른다.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국가 순위는 미국(112만6690명), 호주(109만5298명), 캐나다(84만2760명), 영국(75만8855명) 순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유학생 수는 20만8962명(2024학년도 기준, 어학연수 등 포함)이고 초・중・고등학교 유학생 수는 5703명(2023학년 기준)이다.

 

 

정부는 2023년 8월 ‘글로벌 교육 선도 국가로 도약! 유학생의 K-Dream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학위과정 22만명, 비학위과정 8만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했다. 그간 각 대학교 주도의 유학생 유치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지원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는 유학생 유치를 통해 STEM 인력의 국제 교류와 유치를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 및 인재확보,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예방,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따른 부족 인력확보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도전적 정책이 아닌가 한다. 이 정책의 성공 조건은 서두름보다는 관리 시스템과 대학교의 경쟁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 이유는 개인의 학문은 유학생 유치 국가의 목표가 아니라 유학생의 개인적 목표가 존중되어야 지속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유학생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세계적 고급인재로의 성장목표이다. 이는 학교와 전공이 세계적인 명성을 지녀야 한다. 이 경우 유학생은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명성까지 취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유학 후 그 국가에 취업하고 정착하기 위한 목표이다. 학교와 전공이 유학 국가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경쟁력을 확보해 직접 유학생 유치 활동을 하고, 정부는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정부의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에는 유학생의 노동력을 고용시장 부족 인력으로 활용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정주시키고자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유학생은 유학 비용(생활비 포함)을 자체 충당할 수 있고, 고용시장은 유학생을 부족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학업에 소홀할 우려도 있다.

 

 

그리고 이를 악용해 취업 활동에만 중점을 두는 유학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유학 제도는 “학위장사”라는 오명(호주: 교육의 질 저하 및 유령학교 문제 등으로 2025년 신규 유학생 수 27만명으로 제한)을 얻고 대학의 세계 경쟁력은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추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방지할 예방책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별로 ‘학교-기업체-지자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학생 유치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학업과 취업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 유학생들 스스로가 학업에 지장이 없는 취업 활동을 통해 학비와 체재비 마련이 가능함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취업 활동 시간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제외)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불의의 사고 등에 대처하도록 한다. 이를 현장 경험으로 인정해 취업비자(E-7) 발급에 반영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용시장을 안정화하고, 유학생이 졸업한 후 취업 조건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학생 선발은 대학이 직접 수학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유학원 등 민간기관의 소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종 검증은 학교의 몫으로 돌려 학위의 질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청된 유학생 부모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부모의 경제활동을 통해 유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끝으로, 조기(초・중・고) 유학생 유치를 검토・반영한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 유소년 인구의 감소와 미래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우리 문화가 체화되어 정주할 외국인 유치 시스템으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특히, 뿌리 산업 직종의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특성화고 등에 장학제도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의 부모들도 초청해 학생을 돌보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체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 유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들이 우리 문화에 동화되기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 또한, 이들의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

 

■ 지역 실정에 맞는 다문화 정책 필요

 

우리나라의 다문화 통계(2023년 기준, KOSIS, 국가통계 포탈)를 살펴보면, 가구 수가 41만5584가구이며, 인구는 119만1768명, 자녀 수는 30만5246명, 이중 학생(초・중・고・각종, 교육통계서비스)은 18만1178명으로 전체 학생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자녀 중 고등교육기관 순 취학률은 40.5%로, 전체 국민의 고등교육기관 순 취학률인 71.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교육적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총인구수(2023년 기준, KOSIS)를 보면 외국인 인구(90일 이상 체류)가 19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7%에 해당한다. 아직은 다문화사회로 칭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구구조변화 예측을 참고할 때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제1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했다.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과 자립 역량 강화, 자녀 교육 지원 등을 시작했고, 현재 제4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 “다문화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주요 목표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다문화 수용성 제고와 우수 다문화 인재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도에 약 98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 정책 시행 결과에도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결과, 여성가족부) 점수는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다문화 수용성은 2021년도에 52.27점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대비 1.68점이 낮아진 것이다. 이를 통해 이주민의 정착 지원과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은 같은 기간에 3.76점이 높아져 71.39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집단 체류 지역 이주민이 지역주민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접촉을 꺼릴 수 있는 행위(폭력, 공중도덕 저해 등)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행정적 지원・단속이 필요하다. 이어서 우리 국민이 이주민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주민 집중 거주 지역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도시연구 제19호 2021년 6월)’에서 제안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및 프로그램 확대”, “이주민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 행태 개선”, “내・외국인 주민 간 효과적인 갈등 개입방안”,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이주민 참여 독려”, “도시개발에 대한 신중한 정책 결정” 등의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주민 가족 단위로 소규모 토지(텃밭이나 주말농장 등) 분양을 통해 경작한 농산물이나 음식 등을 5일 장 등에서 매매하도록 하는 거래 제도”, “이주민 가족과 지역주민 가족 간의 상호 문안 방문 제도” 등 지역주민과 이주민 간에 상시 접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마을이나 면 단위 등에서 단체 경기(연) 대회를 통해 소속감을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 인류는 피부색이나 생긴 모습, 언어, 태도, 태어난 곳(국가) 등이 모두 다르지만 같은 인종이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유지될 수 있는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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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복 더나은내일협동조합 이사장 프로필 ▶ 1979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신 한국기술검정공단에 입사해 40여 년 간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일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보화지원국장, 글로벌일자리지원국장, 직업능력국장 및 국제인력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고졸 출신 직업인으로 시작해 산업경영공학 박사까지 취득했고 소신과 끈기로 한 분야를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