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4.20 07:27 ㅣ 수정 : 2025.04.20 07:50
정부, 18일 1차 추경 의결...청년 일자리 예산 254억원 증액 작년 역대급 청년 일자리 예산 투입...오히려 청년 실업률은 증가 3월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 0.32...IMF 이후 최저 기록 고용노동부, 16일 '6대 청년일자리 사업' 발표...작년과 비슷 내수 침체‧수출 악화‧세대 갈등 등 악재에 청년 고용 어려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김민석 차관(왼쪽)이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년 고용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청년고용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고,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장기적인 고용률 하락에 정부에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18일 청년 고용률 향상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으나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제1차 추가경영예산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청년 일자리와 재난 위기 대응, 민생 회복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총 2113억원의 예산을 늘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은 총 254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 고용 사업에 총 802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
이번에 증액된 청년 예산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빈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를 미리 지급하는데 사용된다. 기업지원금의 경우 기존에 제외됐던 대학졸업예정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빈 일자리 근속 인센티브는 기존 18개월, 24개월에만 지급하던 것을 6개월, 12개월에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청년 실업률 증감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 그래프=박진영 기자]
정부가 청년 고용을 위해 이와 같이 예산을 증액했지만, 고용률 향상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존과 동일한 사업들을 지속해왔으나 청년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6일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최근 청년 고용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고용률은 44.5%로 11개월 연속해 감소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7.5%로 지난해 8월 4.1% 대비 3.4%P 높아졌다. 지난달 기준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32로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7772억원)과 K-디지털 트레이닝(4781억원), 미래내일 일경험(2141억원), 청년도전지원사업(528억원)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원했다. 정부가 돈을 투자할수록 청년 실업자도 함께 늘어나는 것이다.
김 차관은 이와 같은 청년고용 상황에 대해 "제조‧건설 등 주력 산업의 고용이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청년층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청년 유형별 취업지원 사업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이날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취업단계별 6대 청년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진행했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에서 참가 청년 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재학 단계에서 '대학일자리플러스(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사업과 '미래내일일경험',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운영하고, 구직‧쉬었음 단계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재직 청년에게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지원만큼 실물 경기 회복을 통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대한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내 내수침체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더 커진 대외불확실성이 당분간 청년 고용 상황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청년 고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 채용이 줄어들어 단기적인 고용률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김 차관은 "미국의 상호관세‧품목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조치로 통상환경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면서 "제조업 등 수출산업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커진 만큼,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산업‧지역 고용동향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 신규채용 계획 [자료=경총 / 그래프=박진영 기자]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스스로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나서 올해 고용률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5년 신규채용 실태조사'에서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곳은 60.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22년 같은 조사에서 72.0%를 보였던 것과 비교해 11.2%P 급감한 수치다.
여기에 더해 베이비부머 2세대가 고용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세대 간 일자리 싸움도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계속 고용과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현 정부와 노조의 움직임에 청년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7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임금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정년만 연장하는 구조가 청년층 취업 감소로 나타났다"며 "임금 조정이 가능해지는 재취업 형태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금 조정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는 단기간에 쉽게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이 문제도 청년 고용률 향상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