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정책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금융시장과 법조계, 학계 전반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미적거린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개 석상과 SNS를 통해 그의 조기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정권의 직접적 통제를 벗어난 독립기관으로 간주돼온 연준 수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시도는 법적 논쟁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예고하고 있다.

현행 연방준비제도법은 의장과 이사의 임기 중 해임이 가능한 사유로 ‘부정행위’나 ‘직무 태만’ 등의 분명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 견해차만으로 연준 의장을 해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앞선 판례는 1935년의 ‘험프리의 집행자 대 미국’ 사건이다.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윌리엄 험프리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해임했는데,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대통령이 독립기관 위원을 임의로 해임한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법률에 의해 제한된다고 명시했다.

존스홉킨스대학교의 헌법학자 데이비드 슈라이버 교수는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할 경우,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법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해당 사건은 미국 헌정사에 있어 중요한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 유사 사례였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수장 해임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연준과 같이 이사회 체제를 갖춘 기관은 독립성이 더 강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석이 다를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만으로도 이미 금융시장에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다고 경고한다. 연준의 독립성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미국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한다. 만약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중앙은행장을 교체하는 전례가 생긴다면, 이는 달러화 신뢰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경제분석가 얀 해치우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시장이 연준의 독립성을 의심하게 만들며, 이는 달러화 약세와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정치권력의 압력에 따라 통화정책을 변경할 경우, 미국의 물가안정 목표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또한, 파월 의장이 해임된다면 연준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며 정책 결정 지연과 의사결정 불확실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 심리를 자극해 주식시장뿐 아니라 원자재, 외환시장 등 전방위적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은 미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중앙은행 독립성은 금융 안정성과 직결되는 핵심 가치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전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통화정책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만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의 시도는 세계 주요국 정치인들이 중앙은행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단기적 정치 이익이 아닌 중장기 경제안정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며 “정치권이 이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은 모든 국가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해임 시도는 단순한 인사 논란이 아닌, 미국 헌법 체계와 글로벌 금융안정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적으로는 해임이 어렵다는 시각이 다수이며, 정치적 논란을 감수하고 강행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는 빅이슈다. 동시에 글로벌 시장은 이러한 움직임을 ‘정책 리더십 리스크’로 인식하며,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해임 위협 발언 이후 백악관은 기자들의 거듭된 질의에 “계속 검토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쓸 수 있는 카드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카드르 쓴다면 그로 인한 파장은 백악관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글로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