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LS증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금융 공약과 관련한 은행권의 영향에 대해 일부 정책 불확실성이 있으며 공공역할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13일 보고서에서 "주요 정당 대선후보가 10대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모두 경제성장 관련 공약이 우선순위를 차지했다"며 이 중 현재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후보의 금융업종 관련 공약내용을 점검했다.
전 연구원은 "은행업 관련 공약은 3호, 경제·산업부문 가계·소상공인 활력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 내용에 포함된다"며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소상공인 금융지원, 가산금리 산정기준 법제화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상생금융과 유사한 형태의 취약차주 정책지원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 공약과 관련해 은행권이 공공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전 연구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단위의 ‘서민금융안정기금(가칭)’ 설치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은행권의 일정부분 공공역할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경우 공공역할 관련 일회성 비용소요 보다는 가산금리 억제 등 가격규제 영향이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현재 예보료·출연료 가운데 어느 정도 비율이 대출금리에 포함되었는지 파악하기는 힘드나 10~30% 수준 가정 시 세전이익 5~10%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