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은 공급 확대와 공공성 강화, 두 축으로 요약된다. 과거부터 강조해온 공공임대 확대와 기본주택 도입,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기조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철학을 반영한다. 특히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재초환제 유지 방침으로 시장 자율성과 공공성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공약대로 증세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는 시도는 자제하겠지만, 윤 정부가 진행해온 종부세 인하와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윤 정부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40% 적용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였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

이 정부에서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시 낮아지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역시 이 정부가 연장하지 않을 경우 다시 강화된다. 이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계승인 셈이다. 이를 통해 증세 없이도 사실상의 증세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임대차법 또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문 정부 당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주요 골자로 시행됐던 임대차법은 그동안 민주당이 꾸준히 추진해온 법안이다. 민주당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도 수차례 기존 2+2인 계약갱신청구권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실제 지난 3월 민주당이 발표한 20대 의제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대폭 강화해 2년 단위의 갱신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지만 예상되는 방향은 기존 민주당의 결을 유지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뉴스투데이>에 "이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을 보면 친시장 방향으로 갈 것으로 이야기했으나 실직적으로는 기존 민주당의 색채를 유지하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의 정서상 기존의 방식(문재인 정부)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완화됐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후보 당시 TV 토론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업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김문수 후보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중처법 폐지에 반대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행보로 짐작했을 때 다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높이는 등 기준 강화에 나설 공산이 크다. 

기준이 강화되면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수 있으나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도심 노후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언급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없을 전망이다. 지난달 16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건축을 통해서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건 사회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2023년 크게 완화되며 부담이 줄었고, 개정해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시행 후 부담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정부에서 재초환이 폐지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뉴스투데이>에 "재개발·재건축에 확대에 있어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완화가 키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재초환의 경우 폐지는 없을 것이며 적당한 수준에서 완화가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공공임대도 확대된다. 이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임대 비율 확대’를 약속했다. 과거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임대인 '경기행복주택'을 통해 주거 지원에 나섰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뉴스투데이>에 "건설업계는 괴롭지만 입차인들에게는 좋은 정권일 것"이라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예견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 공공임대 등과 같이 기존 진보 쪽의 색채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으나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하기엔 시장이 녹록치 않다"며 "금융세제를 건드려서 실패한 문 정부와 달리 손 대지 않겠다고 한 만큼 이러한 방향은 공약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정당 출신 대통령이 처음부터 공급을 외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시장에서는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