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 각 후보들은 갖가지 공약을 통해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전세사기' 등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정책은 투표를 좌우할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당선자로 점쳐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나란히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접근 방식과 방향성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및 공급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귀용 정비사업 총괄기획·컨설팅 창 대표이사는 <뉴스투데이>에 "올해 강남권의 재건축이 대부분 마무리되면 수도권의 남은 공급지는 1기 신도시와 수도권 외곽, 그리고 은평·구로·금천과 같은 민주당 텃밭이 대부분"이라며 "해당 지역구에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규제 강화보다 완만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후보 역시 재개발·재건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 통상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 기간 단축을 노린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재초환 폐지를 약속한 김 후보와 달리 이 후보는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5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재초환 폐지에 국민청원 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며 국회에 심사 착수를 촉구했으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쉽사리 재초환 폐지에 찬성할 수 없을 것이라 말한다. 장 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초환 폐지 카드를 꺼내들 경우 지지층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를 알기 때문에 민주당 집권 시 부담이 계속될 것이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초환이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급 정책도 눈길을 끈다. 이 후보는 편리한 교통의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 부담 가능한 수준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여기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의 노후 인프라 전면 재정비를 통한 주거 품질 향상도 언급했다. 1기 신도시 대부분 지역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만큼 집토끼를 지키위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는 '3·3·3 청년주택' 정책을 내세웠다. 청년을 대상으로 결혼 시 3년, 첫 아이 출산 시 3년, 둘째 출산 시 3년 등 총 9년간의 주거비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 후보는 매년 1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여기에 매년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 20만 가구 공급과 1인형 아파트, 오피스텔 공급 확대의 뜻 또한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매년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도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임대 비율 확대’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조성, 1인형 아파트 오피스텔 공급 확대에 나선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을 통해 집값 잡기에 나섰던 것과 달리 이 후보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보는 만큼 규제 강화 가능성은 낮다. 김 후보는 이보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미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었음에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종부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있어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뉴스투데이>에 "차기 정부는 거래절벽 등의 문제를 해결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이끌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기·지역별 수요를 예측한 공급 로드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