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하나증권이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11일 리포트를 통해 "실제 주택 매매량 추이나 본 제도 도입으로 인해 축소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출 한도 감소폭을 감안해 볼 때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시장 일각에서는 동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 가수요 형성→ 주택담보대출 증가→ 은행채 발행 증가라는 연쇄 작용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면서도 "현 주택 시세를 감안해볼 때 주택 매수 여부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한도 변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소득이 각각 5000만원, 1억원인 차주가 3단계 도입 시 2단계 대비 감소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약 1000~3000만원으로 총 한도산출액의 3~5% 수준으로 추산됐다. 

가계대출 증감 및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를 보더라도 결론은 유사하다.

김 연구원은 "연초 이후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월별로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지만 전 금융권 대출 증감 추이는 월별로 등락을 보이며 뚜렷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 4월과 5월 들어 주담대의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은 맞지만 이는 3단계 DSR 도입보다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재지정에 따른 여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채 순발행 추이를 보면 4월 중에는 가계대출 증가와 더불어 순발행이 크게 늘었으나 5월 들어서는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유지에도 순발행 감소로 돌아섰다"며 "가계대출과 상관관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