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본질적 변화를 이끌 중대한 분기점이 될 잠재력을 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자본시장 도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강력히 천명했고 밸류업과 주주친화, 디지털 자산 제도화 등 그간 정체됐던 자본시장 구조에 대대적 수술을 예고했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전략’의 핵심 키워드를 짚고 산업과 종목, 제도 변화, 투자 시사점 등 총 4편에 걸쳐 심층 분석한다. 이번 기획은 단순 정책 해설보단 정책과 시장, 투자자의 대응전략이 어떻게 맞물려야 하는지 살펴보는 데 방점을 뒀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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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6.3 조기 대선 승리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 자본시장의 본질적 변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코스피5000시대’ 달성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강력히 천명했고 밸류업과 주주친화, 디지털 자산 제도화 등 그간 정체됐던 자본시장 구조에 대대적 수술을 예고하며 '바이 코리아'를 선언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이행하기 위해 민주당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가동 중인 가운데, 정부의 정책 방향과 초기 드라이브가 제대로 걸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초기 움직임은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통한 상법 개정안 재추진이라는 구체적인 정책 발표와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 표명, 그리고 이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외국인 수급 개선·지수 상승)으로 요약된다.

 

다만 상법 개정이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 기업 문화를 바꾸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 새 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총력…외국인 '바이 코리아' 가속화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5000 공약과 상법 개정을 통한 밸류업 정책 강화 등 새 정부의 강력한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가 시장 기대감에 반영되며 증시 훈풍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3거래일 연속 '바이(BUY) 코리아'에 나서면서 코스피지수가 또 한번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다. 지난 4~5일 이틀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조원대 대규모 순매수를 기록한 점도 국내 증시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정책 불확실성 해소는 국내 증시에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와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새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시장은 이를 강력한 정책 추진 시그널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3.72포인트(1.55%) 상승한 2,855.77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7월 16일(2,866.09) 이후 최고치다. 

 

증권가 역시 지난 3일 대선 이후 신정부 정책 기대감(상법 개정안, 30조원대 슈퍼추경, 한은 추가 금리인하 등)에 힘입어 '허니문 랠리'를 누리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의 소액주주 소외 및 거버넌스 이슈 개선에 대한 정책 기대감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외국인 수급 개선의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스피가 2800선을 훌쩍 넘긴 현 시점에서 추가 상승 모멘텀 유지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 외에도, 연이은 상승세가 만들어 내는 주식시장의 FOMO(상승장에서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함) 현상 출현 가능성과 기술적 강세장 모멘텀 등을 고려할 때, 후행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 레벨인 2990~3000선 진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주주 이익' 명문화로 지배구조 개선 박차

 

새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큰 그림' 핵심축은 밸류업 방향성 강화와 세금 정책 변화에 맞춰져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 강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통해 '코스피5000시대'를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한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1년의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될 상법 개정안 발의를 공식화하며 법안 재추진에 속도를 냈다. 재추진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확대 명문화하는 것이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고 주주 이익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즉 상법 개정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1년 유예),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그리고 '3%룰' 개정 제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을 한 달 내에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상법 개정 시행 시기의 경우 기존 법안은 시행 시점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으나 이번에는 전자주총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규정해 별도 유예 기간이 없다.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상법 개정은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 기업 문화를 바꾸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다는 게 시장 중론이다. 

 

증권가는 상법 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는 사안인 만큼 투자자 입장에선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한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미국 등 선진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등을 들 수 있다"며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정책 확대 및 지속가능성 등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 밸류업, 비금융권 전반 '구조적 변화' 기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은 기업의 자본 효율성 제고와 주주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추며, 그간 충분한 이익을 내고도 비효율적인 자본 운용과 인색한 주주환원으로 인해 저조한 주가 수익률이 고착된 기업들이 많았던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금융주 중심이었던 기존 밸류업 프로그램을 넘어, 비금융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한국도 밸류업 시행 1년이 넘는 올 하반기부터 기업간 성과 차별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행 현황 공시로 실행력 있는 기업이 가려지고, M&A(인수·합병) 활성화와 글로벌 투자자의 선별적 접근이 본격화되면서 진정한 밸류업 수혜주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뉴스투데이>에 "코스피5000시대를 위해 최대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실제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 증시 법제를 벤치마크 삼는 것도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조는 기업의 자본 효율성 제고와 주주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간 한국 기업들은 충분한 이익을 창출하고도 이를 주주의 현금흐름으로 환원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서다. 

 

재투자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건전성 중심의 비효율적인 자본 운용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저조한 주가 수익률이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현상이 지속돼 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 정부가 자본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기업의 자본 활용에 대한 외부 감시와 인센티브 체계 강화를 핵심 기조로 제시한하고 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뉴스투데이>에 "정책이 구체화될수록, 단순한 저PBR 종목이 아니라 이익 체력은 견조하나 자본 활용이 미흡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재평가 흐름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로 금융주가 중심이었던 밸류업 시즌 1과 달리, 시즌 2에서는 비금융 업종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또 "정책 방향성과 기업 행태 변화가 맞물릴 경우, 이번 기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완화를 이끄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