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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읽는 경제] 달리는 불자동차 BMW520d 화재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논의 본격화
정승원
입력 : 2018.07.30 09:56
ㅣ 수정 : 2018.07.30 11:36
[거꾸로 읽는 경제] 달리는 불자동차 BMW520d 화재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논의 본격화
▲ BMW520d 차량이 주행중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잇단 화재사고에 뿔난 차주들 첫 집단소송
(뉴스투데이=이진설경제전문기자)
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외제차 중 하나인 BMW 520d 시리즈 자동차가 리콜 결정에도 동일한 화재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뿔난 차주들이 BMW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비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MW 차주 4명은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0만원씩 총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해당 손해배상 청구는 화재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나 잇단 화재사고로 자동차 이용에 여러 제약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소송참여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은 BMW 520d다. 지난해 13건의 신고가 접수된 데 이어 올해만도 벌써 여섯 번째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BMW코리아측은 해당차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BMW코리아측은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MW측은 다음달 20일부터 EGR모듈 개선품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고 기존 중고차 가격보다 높은 현금보상안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일부 차주들은 BMW코리아측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안전진단대상 차량이 10만대를 넘는 상황에서 부품이 제때 공급될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BMW코리아측은 이미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화재사고를 경험한 한 차주는 BMW코리아를 상대로 정신적 충격 등을 포함해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천문학적 배상금액 때리는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미국에서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반화돼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가 과연 어디까지 인정될 지는 논란거리다.
이미 국회에서는 사안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허침해시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난소암 유발 논란에 휩싸여 있는 '베이비파우더'의 제조사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을 대상으로 미국 법원이 46억9000만달러(약 5조22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 중 실질적 보상손해배상은 5억5000만달러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41억4000만달러에 달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무서움을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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