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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읽는 경제

국가신용등급의 민낯...서민지갑 마르는데 정부곳간만 차고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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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원
입력 : 2018.10.04 06:01 ㅣ 수정 : 2018.10.04 06:01

▲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매기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수년째 오르고 있다. ⓒ뉴스투데이DB


경기침체, 가계부채 불안 속 국가신용등급은 수년째 '안정적'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세계3대 국제신용평가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AA는 전체 등급중 AAA, AA 다음으로 세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S&P가 인정하는 '안정적' 국가범주에 들어가는 수준이다. 한국은 지난 2016년 8월7일 처음 AA등급으로 올라간 후 거의 2년째 이 등급을 유지 중이다.

▶전세계 16번째 신용안정 국가= S&P의 신용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은 AAA이다. 전세계 국가중 11개 국가만이 이 등급을 받고 있다.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 유럽국가들이 8개나 포함돼 있고 캐나다와 호주, 그리고 아시아에선 싱가포르가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 다음인 AA 에는 미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홍콩 등 4개국이 들어가 있다. 한국보다 높은 신용등급은 전세계 15개국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한국이 속한 AA에는 8개 국가가 포함돼 있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 벨기에, 프랑스, 뉴질랜드, UAE, 쿠웨이트, 유럽연합 등이 여기에 속해 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보다 한 단계 낮은 A 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무디스로부터도 비슷한 국가평가를 받았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지난 2015년 12월18일 Aa3에서 Aa2로 상향조정했고 3년 가까이 이 등급을 고수하고 있다.

무디스 역시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Aaa는 호주, 캐나다, 독일, 덴마크 등 11개국에 불과하며 그 다음인 Aa1은 3개국이 전부다.

한국은 프랑스, 홍콩, 영국, UAE, 쿠웨이트 등 5개 국가와 함께 Aa2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부 곳간은 쌓여가고 가계지갑은 얇아지고= 옛속담에 '흉년에 어미는 굶어 죽고, 아이는 배터져 죽는다'는 말이 있다. 흉년에 양식이 부족해 울며 보채는 아이들을 달래려 어른들 것까지 먹이다보니 아이는 배가 터져 죽고, 어른들은 굶어죽는다는 뜻이다.그러나 한국의 사정은 반대이다. 경기침체에도 정부의 곳간은 쌓여 가는데 국민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 S&P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일본, 중국보다 한 단계 높다. ⓒ연합뉴스


3년 전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리면서 내세운 이유는 양호한 재정상황, 우수한 대외건전성, 경제성장 추세 지속 등이었다.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재정부문에서 후한 점수를 줬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4조원의 세수를 예상보다 더 걷어들였고, 올해는 그 액수가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2년간 초과세수 규모가 34조원에 달하는 것이다.

초과세수가 2년 연속 발생하는 것은 정부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걷어들일 세수를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탓도 없지 않지만 규모가 갈 수록 커지면서 국민들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다는 것은 민간 부문에 흘러갈 수 있는 재원을 죄다 빨아들였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올해 3월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95.2%에 달한다. 국내 경제규모가 100이라면 가계부채는 95.2라는 뜻으로 전체 경제규모 수준만큼 빚이 커지고 있다는 애기다.

더욱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중국, 홍콩에 이은 세번째로 가계부채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간의 돈은 씨가 마르는데, 정부의 곳간만 계속 쌓인다면 서민등골과 국가신용등급을 맞바꿨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wltrbriant652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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