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자본시장 정책의 대전환이 예고됐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핵심 기조로, ‘오천피(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증시 체질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제도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이 공약으로 제시된 가운데 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밝혀온 강한 정책 의지가 제도화의 실질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 “2~3주 내 상법 개정” 공언…주주 중심 지배구조 확립 시동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의 자본시장 공약은 ‘주주 중심 지배구조 확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당선인은 선거 막판까지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취임 2~3주 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는 데 있다. 이는 물적분할과 재상장 등 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액주주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정권교체로 정치적 추진력이 다시 확보되면서 재추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70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국혁신당 등 범진보 정당과의 연합을 감안하면 범여권 의석수는 187석을 넘어선다. 180석 이상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을 활용할 수 있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에 법안을 직접 상정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입법 처리 시점을 못 박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공약을 넘어선 현실화 기대감이 높다”고 평가했다.

■ 자사주 소각 제도화…경영권 방어 수단 차단

자사주 소각 제도화도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당선인은 지난 4월 증권사 간담회에서 “상장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자사주를 동원해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대주주의 행태를 차단하고 기업 이익을 직접적으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다만 최근 소액주주 간담회에서는 “예외도 고려할 수 있다”며 기업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제도 설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대상 신주 우선배정,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 지배주주의 이익 집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다수 예고된 상태다.

■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시장 신뢰 회복’ 앞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횡령·배임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천명한 상태다.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상장폐지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지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과 파급력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이밖에는 상장사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화, 전과 기록 공시 강화, 사모펀드와 투자조합의 유한책임투자자(LP)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과징금·벌금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수급 유입 환경 정비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정책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이 당선인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며 제도 인프라 정비의 속도를 높일 뜻을 내비쳤다.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유입 확대도 예고됐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확충과 연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체계 개편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 수급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확대, 환매청구권 제도 실효성 보완 등 세부 과제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히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제도화 공약을 주목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흐름으로,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개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기업 경영 자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 개입이 과도할 경우 기업 경영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유예 기간이나 예외 조항 등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