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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읽는 경제] 최악 소득양극화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의 평행이론
정승원
입력 : 2018.11.23 06:27
ㅣ 수정 : 2018.11.23 06:27
소득양극화 최악 노무현과 문재인의 평행이론
▲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로 하위가구의 일자리가 감소해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상위 하위 가구간 소득양극화 노무현 정부 때와 닮은꼴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위주의 청산, 시민사회 성장 등 정치에서는 상당한 족적을 남겼지만 경제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경제지표가 나빠서가 아니다. 외견상으로 노무현 정부시절 경제성적은 그 어느 정부보다 괜찮다. 코스피 지수는 집권초 620대에서 임기말 1800을 넘기는 등 175% 상승했다. 집권 1년차에 이미 코스피 상승률이 40%를 넘어서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주식시장은 대단한 호황을 누렸다.
물가상승률은 2.9%로 안정됐고 경제성장률도 평균 4.3%를 기록했다. 개인당 국민소득은 9532달러가 증가해 2만달러를 회복했다.
▶분배구조 악화로 욕먹은 노무현 정부
각종 지표는 괜찮았는데도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때 경제가 어려웠다고 느끼는 것은 분배구조의 악화가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단행했던 정책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양산,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고 그 결과가 소득양극화 심화였다.
노무현 정부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단행했던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면서 분배구조를 악화시킨 것으로 지목됐다.
가장 뼈아픈 것은 부동산가격 폭등이다. 강남집값을 때려잡겠다고 시작한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와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집권초 1540조원이었던 전국지가 총액은 임기말 2000조원에 육박했다.
서민정부를 표방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 소득세 인하와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됐고 서민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더 피곤해지는 아이러니를 연출했다.
노무현 정부의 3대 국정목표 중 하나였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건설은 소득양극화 심화와 함께 초라한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2007년 이후 가장 심해진 소득양극화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격차는 5.52배로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 3분기와 똑같은 수준으로 벌어졌다.
범위를 넓혀 소득하위 40%를 보면 소득이 3분기 연속 쪼그라든 반면 소득상위 40%는 큰 폭으로 증가해 격차가 더 커진 것이다.
▲ 나빠진 소득분배 구조. Ⓒ연합뉴스
특히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 월평균소득은 131만8000원으로 1년전보다 7% 줄었다. 근로소득이 22.6% 감소한 것이 가장 컸다. 이는 2003년 관련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이다. 2분위 가구 역시 월평균 소득이 284만2800원으로 1년전보다 0.5% 감소했다.
중위 3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414만8000원으로 1년전보다 2.1% 증가했고, 4분위는 569만1000원으로 5.8% 증가했다. 최상위 5분위 가구는 973만6000원으로 같은기간 8.8% 늘었다.
소득하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이유는 취업난 탓이다. 1분위 가구의 취업자 수는 0.69명으로 1년전 0.83명보다 줄었다. 2분위 가구 역시 취업자 수는 1.31명에서 1.21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3분위 가구는 1.5명에서 1.54명으로, 4분위 가구는 1.78명에서 1.8명으로, 5분위 가구는 2명에서 2.07명으로 모두 증가했다. 불황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하위 가구가 직격탄을 맞았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은 올해 16.4% 인상됐다. 그러나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이 역효과를 불러와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됐고 저소득 가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소득주도정책이 역효과만 불러온 셈이어서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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