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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중동 총성 멈췄지만 항공업계 '전시 리스크 프리미엄'에 시름 깊어져
[뉴스투데이=최현제 기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12일간 무력 충돌이 6월말 휴전으로 일단락됐다. 전장은 조용해졌고 국제 뉴스 속 긴박한 속보도 잠잠해졌다. 하지만 이 소강 국면은 항공업계에 ‘종료’가 아닌 ‘대기 상태’일 뿐이다. 중동은 단순한 전쟁 지역이 아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국제 항로 핵심 허브다. 특히 이스라엘·이라크·이란 인근 공역은 IATA(국제항공운송협회)가 지정한 ‘위험 지역’으로 비행 제한 또는 회항 조치가 언제든지 내려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란 미사일 시설과 이스라엘 남부 공항 인근이 실제 공격 목표가 됐던 만큼 그 긴장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중동발 리스크에 따라 인천–두바이 노선 항로를 변경해 파키스탄 대신 인도·방글라데시 상공을 통과하는 루트로 우회 중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에미레이트·카타르항공·루프트한자 등 주요 항공사도 관련 지역 전세기 철회나 우회 경로 설정에 들어갔다. 우회 운항이 길어지면 비행시간이 늘어났고 조종사 교대, 항공기 연료 소모, 정비 주기 조정까지 영향을 받는다. 이는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운항 시스템 효율성과 비용 구조를 흔드는 변수다. 이와 함께 따라오는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용 부담이다. 항공기 보험사들은 벌써부터 관련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에 '전시 리스크 프리미엄(war risk premium)'을 붙이기 시작했다. 일부 노선은 전쟁 상황에 대비한 추가 보험 없이 아예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조건까지 달려 있다. 이렇게 올라간 보험료는 항공사 입장에서 곧바로 직접적인 운영비 증가로 이어지고 운임 조정이나 노선 효율성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또 다른 변수는 항공유 가격이다. 유가는 중동 정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갈등이 다시 심해지고 호르무즈 해협 등 핵심 수송로가 막히면 유가가 최대 75%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 내부에서는 "전쟁은 잠시 멈췄지만 리스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승객은 모를 수 있어도 항공사와 조종사들은 하늘 위에 떠 있는 지정학 리스크의 무게를 피부로 느낀다. 지금 휴전은 위험이 끝난 게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에 가깝다. 항공업계가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이유다. 총성은 멎었지만 하늘 위 위험은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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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배당여력 감소에 '밸류업’ 멀어지는 보험사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증시 부양이 주요 화두가 됐다. 금융권에서도 밸류업 공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미온적인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직후 상법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보험사들도 밸류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였으나 대형사 중에서도 소수를 제외하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보험사 중 밸류업 공시를 한 곳은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두 곳 외에는 없다. 나머지 상장사들은 아직 관련 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험사들이 밸류업에 소극적인 이유는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회계기준이 IFRS17로 변경된 이후 보험업계에서는 K-ICS 비율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에 금융당국은 K-ICS 비율 규제 수준을 150%에서 130%로 완화했다. 당국의 규제 완화 방침에 보험사는 한숨 돌린 상황이지만, 여전히 배당여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의 영향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는데, 이로 인해 배당여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업계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영향에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당국이 기본자본을 근거로 한 '기본자본 K-ICS 비율’을 규제항목으로 삼기로 하면서 보험사의 배당여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은 최근 K-ICS 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 발행을 확대해 왔는데, 이는 보완자본에 해당하는 만큼 기본자본 K-ICS 비율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때문에 유상증자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주식 가치가 희석된다. 배당을 축소해 이익잉여금을 늘리는 방법도 있으나 이 역시 밸류업에는 배치된다. 결국 보험사의 배당여력을 확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증시부양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보험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완화를 빠르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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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포용금융 확대 외치는 정부…은행은 실적 맞추기 급급
[뉴스투데이=이금용 기자] "진정한 의미의 포용금융은 강제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리고, 출연금을 걷는 게 아닙니다. 낮은 금리의 대출, 높은 금리의 예적금 자체가 포용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의 이 발언은 국내 포용금융의 구조적 한계를 짚는다. 정부는 포용금융 확대를 강조하지만, 실행 책임은 은행에 집중되고 있다. 실적 압박 속에서 정책금융 공급은 반복되고, 당국은 이를 ‘성과’로 포장한다. 그러나 자율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엔 구조적 여건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년 1분기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일반 가계대출(서민금융 제외) 예대금리차는 1.38~1.55%포인트에 달했다. 지난해 12월(평균 1.17%)과 비교해 1분기 만에 0.21%포인트 이상 확대됐다. 일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은 2% 이상, 많게는 7%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기준금리가 낮아졌지만 예금금리에 비해 대출금리 인하가 더디게 반영되며 ‘저금리 대출–고금리 예금’이라는 포용금융의 이상과는 거리가 있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서민금융 실적의 휴면예금 의존도 역시 고착화되고 있다. 2024년 기준, 5대 은행의 서민금융 실적 3709억원 중 약 75%가 출연금 기반이다. 자율적 금융 포용보다는 단기 실적과 정량 평가 중심의 대응이 반복되는 셈이다. 그런 가운데 은행들의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국내은행 순이익은 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9% 증가했다. 총자산수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각각 0.71%, 9.55%로 상승했다. 수익성이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포용금융은 여전히 휴면예금에 기대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포용금융을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주도형 모델이다. 1990년대부터 CDFI(지역개발금융기관) 제도를 통해 빈곤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지역개발사업에 투자금이나 융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JP모건체이스 등 대형 은행들도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금융 지원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구조다. 2008년 출범한 일본정책금융공고(JFC)는 정부 재정과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저리 대출, 경영 컨설팅, 채무 보증 등 통합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가 민간 금융에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율성과 설계 권한은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BIS 비율, 연체율,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 규제와 함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병행되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낮은 정책 대출 확대는 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휴면예금 의존도를 문제 삼으면서도 실적 중심의 목표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은행들은 자율적 전략보다는 수치 맞추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포용금융 정책 기조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배드뱅크 설립,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금융기관 신설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은행권 자금 출연이 재원 마련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고, 연체율 상승 등 리스크 요인도 커지면서, 은행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실적 중심의 요구에서 벗어나, 은행이 자율적으로 포용 전략을 설계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은행 역시 단기 대응을 넘어, 수익성과 포용을 병행할 수 있는 중장기 구조 전환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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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이재명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이번엔 다를까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이번에도 흐지부지 끝나지 않겠습니까.” 필자가 이재명 정부에서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대감을 전하자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물었다. 이러한 냉소는 단순한 비관이 아니다. 반복된 실망이 누적된 끝에 생겨난 학습효과에 가깝다. 선거 기간 마다 내걸린 공약(公約)은 번번히 공약(空約)으로 끝났고, 실현되지 않은 약속은 기대 대신 불신을 남겼다. 그러니 정권이 바뀌어도 질문은 되풀된다. ‘이번엔, 정말 다를 수 있을까.’ 지난 2월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정 수는 1600만개를 넘어섰다. 중복을 제외하면 1000만명 이상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이 나온다. 성인 4명 중 1명꼴이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장을 떠받칠 산업 기반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 2018년 이후 수많은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등장했지만 정부는 규제부터 꺼냈다.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늘 뒷전이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산업 육성’을 외쳤지만 결과는 절반에 그쳤다. 해킹 보상과 이상 거래 감시에 초점을 맞춘 ‘1단계’ 투자자 보호법은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산업 설계를 위한 ‘2단계’ 입법은 끝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숙원 과제였던 토큰증권(STO) 법제화조차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산업 육성책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와 학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핵심엔 금융당국의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해 있다. 자금세탁 방지와 거래 투명성 확보 등 기본 신뢰조차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산업 전반을 ‘잠재 리스크’로 규정하게 했다. 그러니 정부는 산업을 키우는 대신 사전 차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테다. 불신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기관 투자자에 대한 진입 제한이다. 현재 외국인은 거래 자체가 막혀 있으며, 거래 규모가 큰 일반 법인의 거래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 육성을 외치면서도 산업의 입구조차 닫아놓은 셈이다. 이는 국제 자금 유입은 물론 국내 시장의 정상적인 유통과 확장조차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했다. (다만 정부는 연내 단계적으로 법인 거래를 풀어준다는 방침으로, 업계는 “예정대로 꼭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사이 세계는 나아갔다. 미국과 유럽은 강력한 감독 시스템을 바탕으로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며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했다. 일본과 홍콩은 민간 주도의 디지털 자산 육성 정책으로 경쟁력을 키워갔다. 지난달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가 “세계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 허브를 향해 뛰고 있지만 우리는 방향도 속도도 아쉽다”고 꼬집은 이유다.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명확히 ‘산업’으로 규정하고 육성 기조를 공식화했다. 2단계 법제화를 필두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STO 법제화 등 주요 정책은 이전 정부와 유사하지만, 실행 의지만큼은 다르다는 평가다. 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다. 실무에 밝으면서 시장 친화적인 인사들이 전면에 포진했다. 규제가 아닌 산업 생태계 설계에 방점을 둔 진용으로, 과거와는 결이 다르다. 이는 단순한 인사 변화가 아니다. 가상자산을 ‘통제 대상’이 아닌 ‘디지털 경제의 기반 인프라’로 다루겠다는 정책 전환의 신호다. 정권 차원의 첫 실질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제 필요한 건 또다른 선언이 아니다. 말이 아닌 ‘실천’, 의지가 아닌 ‘결과’로 말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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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금융사고 나 몰라라"…은행권 배상책임 강화 실효성 있어야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사고로 인한 금전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피해 금액을 고스란히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해 무단이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과 제2금융권은 자율적으로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있다. 히지만 ‘자율배상’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권에서는 2244건의 배상 상담이 이뤄졌으나 배상 신청 건은 433건, 실제 배상이 이뤄진 사례는 41건에 불과하다. 배상 신청건 가운데 책임분담제 심사 대상은 183건, 심사 완료 109건 중 최종 배상이 이뤄진 것이 41건으로 1건당 평균 배상금은 412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상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6일이었다. 배상 신청건 중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250건을 살펴보니 피해자가 직접 이체했거나 로맨스 스캠, 중고 사기 등으로 인한 사례다. 또 심사가 완료됐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며 은행이 책임분담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배상 사례가 일부인 것은 애초에 대상자가 제한적인데서 기인한다.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속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칭 전화나 문자에 속아 직접 돈을 이체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어 도움이 시급하다는 등의 감정적 허점을 노린 범죄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빈번하다. 그러나 이 경우 ‘제3자’에 의한 금융사고가 아닌 고객 ‘스스로’ 이체한 것이기에 애초에 자율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돈을 잃은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속아서 돈을 보냈다는 자책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감원이 비대면 금융사고 보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은행권의 적극적인 책임 분담과 사고 예방 노력에도 더욱 무게를 두겠다고 한 것이다. 금감원은 그간 유사한 사고패턴에도 책임분담기준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은행별로 편차가 컸다고 지적했다. 은행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실적이나 사고 발생 이루 대응조치에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책임분담 시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최장 307일까지 소요된 처리 기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비대면 금융이 빠르게 일상화되는 시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와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다. 명확한 금융소비자의 잘못까지 무분별하게 은행권에서 떠안으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피해자가 ‘이중고’를 겪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피해 발생 후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금융의 기초는 소비자의 신뢰다.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 실효성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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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백종원 대표님, IPO는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뉴스투데이=임성지 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끌고 있는 외식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2월부터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빽햄 가격 △감귤맥주 재료 함량 △농약 분무기 사용 △디저트 곰팡이 등 대내외적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리스크로 인한 여파는 고스란히 가맹점에게 쏠렸다. 금융감독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카드사 4곳(삼성·신한·현대·KB)의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브랜드인 홍콩반점 가맹점의 하루 평균 매출이 지난 2월 7453만원에서 지난달 6072만원으로 약 18.5% 줄었다. 또 같은 기간 새마을식당은 9945만원에서 8190만원으로 17.6% 감소했다. 그나마 더본코리아 전체 프랜차이즈 중 매출 비중이 높은 빽다방은 3월 일평균 매출이 4억3876만원으로 전월 대비 11.8% 증가했지만, 지난 4월에는 전월 대비 1.9% 성장에 그치는 등 증가세가 주춤했다. 또 최근에는 MBC 교양 PD 출신 김재환 PD가 백종원 대표의 방송사 갑질과 대패삼겹살 개발 진위여부 등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백종원 대표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IPO, 주식 등 상장과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른다. 지금은 점주님들 상황을 빨리 타개해 나가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백 대표의 발언은 표면상 점주들의 피해 회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반대로 주주가치를 제고해야 하는 상장사 대표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 3월 28일 개최한 더본코리아 주주총회에서 “상장이 처음이라 실적만 올리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며 “그냥 해외시장에 잘 보이기 위한 면허 정도로 여겼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기업공개(IPO)에서 대부분의 새내기 상장사가 한파를 겪었던 것에 비해 더본코리아는 상장 첫날 6만4500원까지 올랐다. 시총도 당일 종가 5만1400원 기준 7436억원에 육박하는 등 백종원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더본코리아의 밸류에이션은 상승했다. 그만큼 백 대표의 이름값이 주는 경쟁력과 신뢰가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발휘됐다. 그러나 더본코리아의 시총은 26일 기준 약 3700억원 수준이다. 고점 기준 정확히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이처럼 회사 사정이 처참한 상황에 주식, 주가, 주주가치 제고를 잘 모른다는 백 대표는 왜 IPO를 진행하고 코스피에 상장을 추진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업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무리수라는 평가가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장도 보유하지 못하고 내부 인력의 경쟁력도 부족한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점에 의아했다”며 “더본코리아 상장으로 누군가 이익을 봤을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더본코리아 상장으로 이익을 본 곳은 우선 상장주관사다. 공동대표 상장주관사로 나선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인수 수수료로 각각 35억2512만원, 13억7088만원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최대 이익을 본 주체는 더본코리아 최대 주주인 백 대표다. 1분기 기준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주식879만2850주(지분율 59.7%)를 보유한 절대적인 대주주다. 더본코리아의 공모가 3만4000원 기준으로 보면 상장 직후 백 대표는 약 299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또 있다. 백 대표의 보유 주식 중 일부분이 보호예수기간이 6개월밖에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호예수는 주식의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 폭락 및 차익 실현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지만, 대주주인 백 대표는 보유 주식 263만7855주를 6개월 만에 시장에 매도할 수 있게 설정했다. 보호예수기간이 끝나가던 5월 2일 종가 2만6950원 기준 백 대표가 263만7855주를 시장에 던졌다면 약 711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만일 논란이 없었더라면 백 대표가 보유 주식 매도를 추진했을지도 모른다. 또 그로 인한 주가 변동이 더본코리아 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지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유가증권시장에 대해 잘 모른다는 백 대표의 입장과는 사뭇 차이가 있어보인다. 백 대표는 그동안 골목식당에 참여한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장사하는 것은 소꿉장난이에요’, ‘장사의 기본이 안 되어있어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본인의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해 외식업을 모르는 가맹점주에게 ‘일종의 과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 대표의 현재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IPO를 추진하면서 상장에 대한 충분한 과외를 받지 않았는지, 기업 대표로서 IPO가 애들 소꿉장난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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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폭력적인 병원문화, 제도 개선 없인 ‘의사’도 없다
-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전공의 10.7% 신체폭행, 34.1% 폭언, 29.7% 성희롱 경험있다 복지부 내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병원문화 개선 위해선 강력한 조치 필요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부산대학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력사건 피해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자 그동안 쉬쉬했던 병원 내 전공의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확인한 결과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에서는 1년 차 전공의가 선배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양대병원에서는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폭언사건이 발생했으며 삼육서울병원에서는 가정의학과 상급년차의 폭행 민원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전공의들은 단순 폭행만 당하고 있지 않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는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양산부산대병원 역시 여성 전공의가 교수를 상대로 성추행 민원을 접수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대한전공의협회가 전공의 1천7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공의의 10.8%가 교수는 물론이고 상급 전공의에게 신체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폭언을 당했다는 응답자는 34.1%로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을 당한 전공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한 전공의 비율은 29.7%로 2015년 25.5%보다 4.2% 더 늘었다. 특히, 여성 전공의만 보면 절반 가까운 45.5%가 성희롱을 당했으며 21.1%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답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계에서 선배, 교수 등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질서 체계는 긴장감을 주어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병원문화가 상급자의 절대 권력에 힘을 실어주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상명하복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를 남용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급자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구체화하고, 폭행·성추행 등의 문제를 일으킨 상급자에 대해서는 징계 수준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이 있기 전까지 전공의 폭행 등의 만행을 저지른 경우, 수련의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처벌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조치가 취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논란이 붉어진 후 복지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 법) 제정 이후 첫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전공의 폭행에 연루된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에 대해 내년부터 2년간 레지던트 모집 중단과 인턴 정원 감축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며, 전북대병원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러한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보인다. 100만원의 과태료로는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미 예전부터 병원문화에 익숙해진 의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병원에 대한 징계처벌과 더불어 가해 의사에게도 중징계 및 강도 높은 처벌 제도가 재정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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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반지하·옥탑방·고시원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울부짖어
-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10조원 예산 쏟아부어도 청년 실업난은 여전?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와 학자금 대출 상환에 발목잡힌 청년들의 삶을 도와줘야 청년 주거빈곤 29%, 청년 개인회생‧파산 2만 8천명, 학자금대출 누적인원 152만 명, 청년층 우울증상 경험률 14.9%. 요즘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일자리문제를 넘어 청년들의 삶 곳곳을 파고들고 있다. 지난 1일 황금연휴 시작으로 전 국민이 고향이나 해외로 떠나던 날, 청년유니온을 비롯한 39개 청년단체들은 서울역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열었다. 청년단체들은 “청년의 문제가 일자리·소득의 영역을 넘어서 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층적인 영역에서 격차가 벌어져 회복 불가능한 단계로 접어들었다”면서 “종합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묻지마 청년취업정책’이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지표상으로도 확인이 됐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2~2017년 6년간 청년일자리 예산은 10조 7958억원이 투입됐지만 청년실업률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청년문제를 일자리 문제로만 국한하고 정작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은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왜 청년정책은 ‘일자리’에만 치중돼있을까? 청년 관련 법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현재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법은 2004년에 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단 하나 뿐이다. 14년 전 만들어진 이 법에서는 ‘청년’을 ‘15~29세에 해당하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문제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그 말이 ‘취업하고 싶다’는 의미로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목소리다. 청년고용촉진법에만 따르면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살이 하는 청년, 29세 이후 취업과 실업을 겪는 청년,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만들어질 수 없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청년들의 주거‧노동‧부채‧건강 등 청년문제 종합대책의 시초로서 청년기본법이 있어야 한다. 사실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라도 기본법은 필요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청년기본조례가 확산되고 저변에 깔려있기는 하지만 실제 작동되는지 유무는 그 지역 의원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 전국에서 종합적인 청년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 되고, 청년의 직접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에 정책이 수립‧시행된다. 청년문제는 청년들에게만 닥친 문제가 아니다. 노인 1명당 생산인구는 2014년 6.5명에서 2030년 2.8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약 10년 뒤의 청년은 현재보다 3배 더 많은 노인을 부양하게 된다. 즉, 지금 청년들의 문제가 곧 우리나라 지속가능성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단체들은 11월 초까지 청년기본법 제정요구 1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14년간 답이 되지 못한 그들만의 답안에서 벗어나, 청년세대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그 목소리로부터 시작되는 해결책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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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임산부 배려석에서 ‘눈치’보인다는 임산부
- 누구나 받을 수 있어 非(비)임산부에게 마패가 된 ‘임산부배지' 보건소등에서 사실확인하고 배지 배포해야 불신해소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임산부인 직장인 A씨(31세)는 “임산부 배려석이 비워져 있을 때는 많지 않은데, 출퇴근 시간에는 특히 더 그렇다”며 “임산부 배지를 달고 배려석 앞에 섰을 때 ‘임신한척 하는 거 아니야?’는 소리를 듣고 나서 배려석 앞에 서기가 눈치 보인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구절벽시대를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아직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현실이다. 2013년 서울시에서 도입해 확산한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을 만들었지만, 배가 나오지 않은 초기 임산부는 이 좌석을 이용하지 못할 때가 많다. 애초 비어있는 경우도 드물지만, 자리가 비어 않더라도 배가 나오지 않아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임산부 배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임산부 배지는 핑크색으로 ‘임산부 먼저’라는 글이 적혀있기 때문에 초기 임산부들이 가방에 달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 할 때 임산부 배려석에 눈치 보지 않고 앉을 수 있게 만들었다. ▲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과 인증샷 [사진=커뮤니티 캡쳐] 하지만 최근 이 ‘임산부 배지’가 아무나 받을 수 있다며, 커뮤니티에 글과 함께 인증샷들이 여럿 올라오며 임산부 배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커뮤니티 글에는 “지하철 역무실에 가면 임산부가 아니어도 임산부 배지를 받을 수 있다”며 “그거 받아 목에 걸고 지하철을 타면 마패처럼 사람들이 앉았다가도 일어나 양보해주기에 이득”이라고 올라와 있다. 이런 '얌체족'들이 생겨나면서 진짜 초기 임산부들이 양보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 최근 직장인 임산부들은 커뮤니티에 “배지를 달고 임산부 배려석 앞에 서 있어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하철에 타서 임산부 배지를 꺼내니 ‘앉고 싶어서 유난떤다’는 말을 들었다” 등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 임산부 배지가 임산부 확인 없이 쉽게 배포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임산부뿐 아니라 가족들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임신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말했다. 도입한 임산부 배려석이 정말 임산부를 위한 좌석이 되게 하려면, 임산부를 위한 배지를 임신 확인을 받는 산부인과에서 배포하거나, 보건소 등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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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육아휴직자 상처주는 고용노동부의 철없는 ‘비밀보장’ 타령
-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육아휴직 갈등’ 신고하라는 고용노동부, ‘비밀보장’ 약속 지켜질 수 있나? 대부분 회사에선 ‘사내 눈치법’이 더 강력한 규범 “직장에서 예비 엄마, 아빠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사내눈치법’이 적용됩니다.” 모 중소기업에 다니는 4년차 직장인 A씨의 전언은 대다수 직장인들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육아휴직으로 1년을 남김없이 채우는 엄마는 회사에 대한 배려와 동료의식이 없는 직원이 되고, 하물며 육아휴직을 신청해보려는 아빠는 팔불출이 된다. 주머니 속 못처럼 ‘튀는 직원’을 누가 선뜻 자처할까. A씨 역시 회사와의 마찰로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듯 ‘비밀을 보장할 테니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단단히 호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등의 남녀고용평등 위반 사례에 대해 한 달 간 ‘집중 신고 기간’을 가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 측은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신고자 신분이 소속 사업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내 육아휴직 신청자 적은 중소기업, 사측이 ‘신고자’ 파악 쉬워 그러나 과연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방침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 정작 출산과 육아를 앞둔 노동자들은 허탈한 반응을 금치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 갈등’은 규모가 작고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대기업의 육아휴직 도입률은 93%에 달했지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53%에 불과했다. 임산부 보호규정을 위반한 중소기업도 10곳 중 8곳에 이른다. 결국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불이익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고, 더불어 피해사실을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신분 노출’이 안 일어날 리가 없다. 열 명 남짓한 좁은 회사 바닥에서 육아휴직 신청자는 금방 추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비밀 보장’을 자신하면서 무책임하게 신고를 독려하는 것은 정작 정부 부처가 직장 내 노동자들의 현실을 면면히 파악하지 못하고 ‘탁상공론’만 펼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더구나 법의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먼저 나서서 신고하라’고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할 일을 무작정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나 다름없다. 회사와 노동자의 ‘권력 불균형’이라는 근본 문제 앞에서 ‘한 달짜리’ 신고 기간은 무의미하기만 하다. 고용노동부는 무책임한 ‘신고 독려’보다 ‘상시 근로감독’ 실시로 사각지대 없애야 현재로서는 일손 부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외면하고 있는 ‘상시 근로감독 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고용노동부는 그나마 올해 출산·육아휴직 관련 위반 사례가 많은 IT·출판업종 500개사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상반기가 지난 현재까지 겨우 98개사 점검에 그쳤다. 나머지 402개사에 대한 조사가 하반기 내 끝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만 하다. 정부는 현장 근로감독을 늘리고 상시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기대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부 스스로 실질적인 감시와 집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저출산 공포’를 부르짖으며 가임 부부를 재촉하고 있는 정부라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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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문재인 정부의 과제, ‘철밥통’ 잠재우기
- 문재인 정부, ‘공무원’ 증원해 청년 실업난 해결하려하지만...공무원의 국민 신뢰 회복 없으면, '철밥통' 늘리기 비난 면치 못할 듯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인공지능(AI)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몇몇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란 위기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대중들이 오히려 ‘대체 희망 직업’으로 꼽는 직업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바로 ‘공무원’이다. 지난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공시생)이 25만6000명을 돌파했다. 이러한 수치를 넘어선 것은 10년만이다. 20~30대 취업준비생들이 취업난에 내몰리면서 공시생을 자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무원’을 꿈꾸는 취준생들이 늘고 있는 현상과 반대로 대중들은 공무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8월 17일 “‘AI’가 위협하는 ‘3가지 직업’…인사담당자 그리고?”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위협받는 3가지 직업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위 기사에 상당수 누리꾼들이 ‘격한’ 공감을 표시했다. 즉 일부 직업들은 인공지능으로 자연스레 대체될 위험에 놓인 반면 공무원은 반강제적으로 AI가 대체되어야할 위기에 놓인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대중들의 요구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 인공지능이 대체될 것이란 논의는 직업의 ‘생산성’, 즉 지극히 자본주의적 시장 관점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조금 더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함이다. 물론 불량률도 인간이 하는 것보다 낮다는 장점 등이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조금 다른 이유에서 대중적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바로 ‘신뢰도’이다. 오랫동안 사회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청산의 대상이었다. 많은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들의 1호 공약은 부정부패 청산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부정부패 청산이다. 투명해야할 공무원이란 직업은 아직도 ‘폐쇄적인 구조’라는 인식이 강하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인 행정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종사자 및 자영업자 가운데 66.9%가 공공부문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봤다. 능률적인 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많은 은행들의 경우 점포에서 창구를 줄이고 있다. 대부분 금융서비스가 모바일로 가능해지면서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해서 줄이는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도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창구직원에 대해 대체를 해달라는 댓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추락한 신뢰도가 원인이다. 따라서 추락한 공무원의 신뢰 회복이 급하다. 정부는 청년 취업난 해결책으로 공무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선포했다. 예산 등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는 공무원의 직업의 위상을 찾고 대중들에게 필요성을 회복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 추가 채용계획만 발표한다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철밥통을 늘리는 대신에 인공지능을 고용하자는 성난 여론을 잠재우지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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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신동빈의 중국 추가 투자, ‘꽌시’로 통할까?
- ‘사드 보복’에도 중국 사업 투자 늘리는 롯데 신동빈 회장 단견 자제하며 향후 ‘꽌시’ 다지는 보배될지지켜봐야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보복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업 투자를 늘렸다. 계속되는 대규모 손해에도 신 회장이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 데 의구심의 쏟아지고있다. 롯데그룹은 앞서 지난 3월 긴급 운영자금으로 투입한 3600억원에 이어 31일 중국 롯데마트에 추가로 3400억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중국 롯데마트는 중국 내 점포 112곳 중 87곳(영업정지 74곳·자발적 휴업 13곳)이 휴업 중인 위기 상황에서 자금 안정성을 확보하며 경영 위기 상황을 어느 정도 모면했다. 중국 롯데마트는 올해 2분기 매출이 210억원으로 전년동기 매출보다 10분의 1이상 하락했다. 사드보복으로 인한 타격에 일찍이 유통 라이벌 신세계 이마트는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고 밝혔다. 사드부지 제공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롯데가 철수하지 않고 투자를 늘리는 데에 롯데家 형제 경영권 다툼까지 언급됐다. 신 회장에게 중국 시장은 아픈 손가락이다. 사드배치 이전부터 고전을 겪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공격 요인이 됐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에게 적자가 이어졌던 중국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신 회장이 중국 사업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사업 실패’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은 신 회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 시장을 힘겹게 끌고 가고 있다는 시선이 나왔다. 하지만 단지 ‘중국 사업 실패’ 꼬리표를 달지 않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중국은 13억 인구의 큰 시장규모와 함께 최근 10년 사이에 가처분소득(개인소득 가운데 자유롭게 소비·저축할 수 있는 돈)이 2배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중국 시장은 유통기업이라면 욕심낼만한 매력적인 시장이다. 중국은 ‘꽌시(关系, 관계)’의 나라다. 인맥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한번 믿음이 쌓이면 어떻게든 도와주는 문화다. 가족이 사업을 하면 3번까지는 무조건 도와준다는 말도 있다. 신 회장의 중국 사업 투자는 꽌시의 개념에서 보자면 현명하다. 롯데가 사드 보복에도 굴하지 않고 중국 시장에 투자하며 애정을 드러낸다면 향후 사드 배치로 인한 외교적 문제가 수그러졌을 때 롯데와 중국 간 꽌시가 형성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과의 논쟁을 벌인 과거, 사드보복에 고전하고 있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내다본 신 회장의 혜안이 통할지 지켜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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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중증환자 ‘15분 진료’, 시범사업으론 부족
-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의료계에 만연한 ‘3분 진료’ 관행, ‘효율성’이 목적이지만 중증 환자 ‘불신’ 키워9월부터 서울대 병원등 일부 종합병원서 ‘15분 진료’ 시범실시...‘돈’보다 ‘환자’를 우선시하는 의료문화를 위해 확대돼야 ‘3분 진료’는 의료계에 만연한 관행이다. 한 의사에 의하면 “보통 10분에 3명 정도 환자를 보게 되어있다”고 말한다. ‘병원 방침’이라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계에서도 빨리빨리 문화가 떡하니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진료 모습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15분 진료’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 폐습으로 자리 잡은 ‘3분 진료’를 바꾸기 위해 9월부터 중증환자와 난치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15분 동안 진료를 보는 심층 진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2~3개 상급종합병원에서 15분 진료를 시범도입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만연해온 의료 행태인 ‘3분 진료’는 필연적으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정해진 시간 안에 환자의 상태를 보고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뒤에는 진료를 받기 위해 밀려있는 환자들이 가득하다. 이러한 ‘빨리빨리’식의 진료는 환자와 의사 간의 불신만 키운다. 하지만 ‘15분 진료’를 도입할 시 환자의 불신과 불만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 유명 종합병원의 의사는 “15분 진료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15분 동안 의사는 그 환자에게 집중하고 환자의 병력, 경험 등 환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그는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불필요한 검사도 하지 않아도 된다”며 “15분 동안 진료를 보니 보다 자세히 환자에 대해 알 수 있고 환자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비를 절약하고 의사 입장에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가 발표한 ‘15분 진료’의 대상은 중증환자나 난치병환자 또는 의원이나 병원 등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하지 못 하거나 치료하기 힘들다고 의뢰한 초진 환자다. 심층 진료가 필요한지는 의료진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15분 진료의 시범도입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면 앞으로 차츰 대상 환자를 늘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15분 진료’에서 환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바로 ‘진찰료’다. 기존 3분 진료에서 5배의 시간이 늘어나면 비용 역시 5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찰료 대폭 인상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현재 대학병원의 진찰료는 2만 4040원으로 복지부는 15분 진료를 도입할 경우 최고 4.2배인 9만~10만 원까지 진찰료를 올릴 방침이다. 하지만 실제 환자가 지불하는 돈은 현재 진찰료의 5~10% 정도만 더 내게 된다. 즉, 2만 7340~3만 1640원 사이의 진찰료를 지불하고 15분 진료를 볼 수 있게 되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물론 15분 진료가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점들도 분명히 있다. 이를테면 현재 1시간에 18명의 환자를 진찰했다면 15분 진료는 1시간에 4명의 환자를 볼 수 있다. 즉, 환자 대기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길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예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 환자가 생길 시 그사이 뜨는 시간이 매우 길어 시간 낭비의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분 진료는 의료계가 ‘돈’보다 ‘환자’가 우선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이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다음 달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의결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범사업’이다.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경제적 측면 등이 너무 맞지 않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고 판단하면 그만둘 수 있는 것이다. ‘시범사업’으로 남지 않도록 앞으로 ‘진료시간’과 ‘환자 경험’이 환자의 치료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진행돼야 하고, 더 많은 병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정부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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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호응없는 일자리카페 재검토 필요
-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서울시 올해 일자리카페 100개 설치 추진등 주요 일자리 정책으로 취준생들 호응도 낮고 실제 취업에 도움 되는지 검증 안돼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취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일자리카페는 최신 일자리 정보 제공을 비롯해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스터디룸 대여 등 ‘취준생’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현재 하루에 4시간씩 취업상담사가 배치되어 취업상담과 자소서 클리닉을 해주고, 각 장소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직무 특강, 면접 메이크업 특강 등이 열리기도 한다. 서울시는 일자리카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작년 41개소에 이어 올해 100개까지, 2020년까지 300여 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격적으로 카페를 늘리고 있는데 반해 그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 곳곳에 일자리카페를 개설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청년들에게 그 인지도는 현저히 낮다. 일부 활성화 되어있는 몇몇 일자리카페를 제외하고는 취업상담사가 이력서・자소서 클리닉을 위해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는 정도로만 운영된다. 그마저도 찾아오는 청년들이 많지 않다고 한다. 일자리카페가 처한 상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청년들이 일자리카페라고 인식할 수 있는 요소는 ‘일자리카페’라고 쓰여진 작은 간판과 키오스크 뿐이다. 1대 설치 기준 1300만원이 드는 키오스크는 각종 기업 정보들과 취업전략, 자기소개서 가이드 등을 제공한다. 키오스크는 정보서비스 업무의 무인화, 자동화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용자들은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취업전략이나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를 자신만 볼 수 있는 모바일 화면이 아닌 43인치 키오스크 앞에 서서, 그것도 카페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이용하는 청년들은 몇 명이나 될까. 키오스크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인기를 차지하는 ‘오늘의 운세’마저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순간엔 주변 시선이 의식될 수밖에 없다. 일자리카페는 취업준비를 위해 공부나 스터디를 할 ‘공간’이 절실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하다. 취업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 역시 청년들에게 큰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서울시 일자리카페는 청년들을 위한다기보다 ‘이용자 9000명 돌파’, ‘예산 12억’, ‘100개소까지 확대’ 등 숫자로 표현되는 성과에 압도되고 있는 듯 하다. 서울시는 최근 시-자치구-민간 100명의 '일자리기획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추진 사업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현재 일자리 시정 전반에 걸쳐 기획 자문가로 활동하게 된다고 한다. 청년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카페가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돋움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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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아디다스의 줄무늬 디자인 ‘줄소송’ 유감
- 아디다스 “줄무늬로 돈 번 것 나눠야해” vs 포에버21 “너무 애매하고 광범위한 기준”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패션계에 카피 논란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 최근 독일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는 자사의 세줄 무늬 디자인과 비슷한 디자인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며 미국 SPA브랜드 포에버 21을 또 다시 고소했다. 지난 7월 18일(현지 시간) 아디다스는 포에버 21이 자신들의 세줄 무늬 디자인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줄무늬를 사용해 의류를 선보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디다스는 포에버 21이 아디다스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다시는 아디다스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하는 동시에, 금전적인 손해와 포에버 21의 해당 상품의 이익 배분까지 요구했다. 사실 지난 2015년 아디다스는 세줄 무늬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포에버 21에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포에버 21 역시 “아디다스가 애매한 기준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라며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는데 장식이나 디자인으로 활용한 줄무늬를 문제 삼고 있다”며 “법원이 아디다스 상표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해주길 바란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사건은 계류중이다.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번에 포에버 21은 세 줄무늬가 아닌 줄무늬 네 개를 넣었고 여기에 또 다시 아디다스가 제동을 건 것이다. 아디다스가 ‘줄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 (좌)아디다스 세 줄 디자인의 의류 (우) 포에버21의 네 줄무늬 의류 [사진=각 사 홈페이지 캡쳐] 줄무늬만 들어가면 소송거는 아디다스, 문화적 창의성 억압패션산업 발전을 위해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필요 패션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생각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취재결과 아디다스의 줄소송은 ‘횡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A씨는 “아디다스는 옷에 세 줄 스트라이프를 넣는 것으로 유명한데, 스포츠 웨어에 두 줄이나 네줄 들어가는 것 까지 모두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고소장을 남발하는 느낌이 든다”며 “스포츠웨어 디자인은 특히 사용되는 컬러나 디자인이 대부분 비슷한데 횡포에 가깝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패션 브랜드 담당자 B씨는 “카피의 논란에 서려면 그 제품을 봤을 때 카피의 대상이 떠올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포에버21의 네 줄 줄무늬 옷에 대해 소송을 거는 것은 사실 억지로 껴 맞춘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아디다스는 그 동안 세줄은 물론 네 줄과 두 줄이 들어간 줄무늬가 들어간 옷들이 출시되면 소송을 걸어 상표권 보호에 있어 대응하는 방식이 무자비하다는 평을 들어왔다. 현재 아디다스와 이러한 이유로 소송중인 브랜드는 쥬시 꾸뛰르, 마크 제이콥스, 퓨마, 발리, 스캐처스, 나스티 같은 브랜드들이 있다. 항상 패션계에 디자인 카피 논란은 계속 되어 왔다. 큰 로고의 옷들이 유행하면 브랜드들은 너도 나도 로고가 잘 보이는 옷을 쏟아내게 되어 있고, 나팔바지 모양의 데님이 유행하면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나팔바지 데님을 출시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패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고유 디자인을 그대로 카피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확실하지만, 기존의 것들에 새로운 요소를 더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패션계에 애매하고 광범위한 기준으로 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디자인 상표권을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문화적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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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살인마’된 고속버스, 브레이크 걸어라
-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 운전기사 A씨, ‘18시간 근무’ 일상화운수업체의 탈법경영 뿌리뽑지 못하면, 언제라도 ‘졸음 운전 참사’ 재연 가능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때문에 끝없는 욕구와 욕망을 갖고 있다. 매슬로(Abraham Maslow)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5단계로 생리적 욕구-안전의 욕구-애정과 소속의 욕구-자기 존중의 욕구-자아실현의 욕구 순서로 피라미드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 모든 욕구 단계의 시작은 생리적 욕구에서 시작한다. 하위 단계를 충족해야 다음 욕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중 생리적 욕구인 ‘수면’의 결핍이 지난 9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사고의 원인이다. 딱 1년 전인 7월 17일 발생했던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쳤던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 5중 추돌 사고도 수면욕을 철저히 무시한 탓에 발생한 참사였다. 올해 7월이 시작되면서 여름 휴가와 오는 10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국내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가까운 곳 아니면 차라리 해외를 가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물론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1차로 사고 영상에 경악했고, 운전기사의 하루 일과를 알고나서 2차 충격에 빠졌다. YTN이 보도한 사고 버스기사 근무일지에 따르면 사고 전날인 8일 18시간 9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시간은 하루 이틀 근무시간이 아니었다. 5일에도 15시간 30분, 6일도 18시간 15분을 근무했던 것.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A씨(51)는 하필이면 9일 사고당일에 피곤이 몰려온 것이 아니었다. 장시간 근무의 일상화로 피로는 수일에 걸쳐 누적된 상태였다. A씨 진술에 따르면 6회 왕복을 기준으로 1회 운행을 마치면 휴게시간이 15분 정도 주어지는데 식사시간 때와 겹치면 40분 정도 쉴 수 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A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다른 동료 버스기사의 운행기록도 마찬가지였다. 아침 7시 25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꼬박 17시간을 넘게 운전했는데 이 가운데 밥을 먹고 쉬고 기름 넣는 시간까지 모두 더해도 1시간 정도에 불과했다. 즉 이러한 운수업체 근로자들의 일과가 운수업체 내부에선 당연한 사실처럼 뿌리박혀 있는 것이다. 결국 작년 발생한 봉평터널 사고와 이번 경부고속도로는 같은 이유에서 발생한 참사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러한 '고속도로 위의 살인'은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관련 법안은 시행 중이다. 봉평터널 사고 이후 심각성을 깨닫고 버스 운전사에게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악순환을 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따라서 운전기사 A씨를 ‘살인’으로 내몰고 수수방관한 것은 정부부처와 운수업체라고 볼 수 있다. 결코 A씨를 위한 변명을 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운수업체가 탈법이나 편법을 일삼고, 감독기관인 정부부처가 이를 사실상 묵인해주는 것은 제2, 제3의 A씨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관련조사에 따르면, 운수업체에서 근무 중인 운전기사들 다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시행된 이후 근무행태 개선등과 같은 효력을 느낀 적이 없다고 답할 정도이다.현재 버스 안전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 이후, 대대적인 현장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A씨 조사와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버스소속 업체인 오산교통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고 배경에 대해 수사 중이다. 관할 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이 교통사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이번에 버스운수업체에 만연한 운전기사에 대한 노동착취를 뿌리 뽑아야한다. 그것이 다수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버스운수업체들도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해 자신의 죄를 희석시키려고해서는 안된다. 악은 악일 뿐이다.버스운수업체는 법을 지키고 정부는 원칙에 따른 처벌을 함으로써, 바야흐로 본격화되는 피서철에 또 다른 졸음 운전 참사 소식을 듣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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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오너 ‘갑질’ 공개하고 잡아야 미래에 웃어
-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오너 갑질’로 ‘불매운동’ 번질까 노심초사하는 가맹점들 기업 불공정거래 투명 공개하고 가맹점주 피해 규제 방안 마련해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한숨이 또 늘었다. ‘치즈 통행세’ 미스터피자,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들의 갑질이 공개되면서 갑질 프랜차이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번질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갑질이 연일 화두가 되자 갑질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그리고 국세청까지 나섰지만 가맹점주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공정위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달 취임하면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고, 곧바로 가격을 올린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 BBQ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지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해온 MP그룹(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공개수사 타깃으로 정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오너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간의 각종 고소·고발 사건 등을 살피고 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나 인테리어 등의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가맹점주에게 식재료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오너의 친인척이 경영하는 업체를 통해 더 비싸게 넘겼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도 나섰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중소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일부에 대해 조사원을 현장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조사는 상당수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혐의자료를 확보한 경우 진행된다. 국세청은 포스 시스템(POS,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 등으로 본사의 물류와 재고, 매출 및 결제정보와 각 가맹점주의 세금신고 간 누락분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는 오너 가족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가 많고, 가족‧친인척 회사와 식자재 등을 거래하는 회사도 많아 식자재 등의 거래 과정에서 탈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전방위적으로 프랜차이즈 갑질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가맹점주들은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는 안도감과 함께 프랜차이즈에 대한 반감이 생겨 매출 하락의 걱정도 앞선다고 말한다. 프랜차이즈 오너들이 갑질 대상은 대부분 가맹점주들이다. 가맹점들은 본사로부터 부당하게 이익금을 빼앗기고, 오너 갑질에 분노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매출 하락이라는 2차 피해까지 받게 됐다. 하지만 당장의 매출 손실만 생각하고 프랜차이즈 오너의 갑질을 손 놓고 볼 수는 없다. 당장은 손해일 수 있으나,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근절해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가맹점의 이익도 증대될 것이다. 프랜차이즈 근절이 오너 징계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가맹점협회 등에서는 가맹점들의 피해 규제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본사의 갑질이 밝혀졌을 경우 가맹점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함께 합의점을 찾아 피해 규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예비창업자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불공정거래를 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기업명과 불공정거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현재 공정위는 같은 불공정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일부 기업을 정보를 공개하고, 일부 기업을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 조정원은 기업명 비공개가 원칙이다. 투명하지 않은 불공정거래 정보는 오히려 예비창업자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프랜차이즈 시장에 불공정거래는 많은데 어떤 기업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맹점의 피해 규제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갑질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 내용이 낱이 공개된다면, 다른 프랜차이즈에게도 일벌백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평균인 16.5%보다 10% 포인트 높은 26%를 차지한다. 프랜차이즈 종사자 수도 66만 483명(2015년 기준)에 이른다. 2014년과 비교하면 35.8% 급증했다.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과 투명한 경영이 단순히 프랜차이즈 시장에만 국한한 것이 아닌 이유다. 프랜차이즈 시장은 우리 경제와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상생하는 프랜차이즈’를 위한 다각도적인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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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4차 산업혁명에 ‘시니어 일자리’는 없다
-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AI에 의해 완전히 대체될 ‘비숙련 단순노동’ 시니어들의 주요 재취업 분야인 ‘환경미화원’, ‘택배원’ 등 가장 먼저 사라져 내년부터 본격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은퇴 후 제 2의 삶을 꿈꾸는 만60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4차 산업혁명’은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인공지능(AI)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인간의 일자리 전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유토피아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인간이 로봇에게 일자리를 모두 빼앗기는 디스토피아를 예언하는 사람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 둘 다 맞다. 어떤 일자리는 감소하고, 어떤 일자리는 증가할 것이다. 요컨대 ‘비숙련 단순노동’은 제일 먼저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또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반복적인 노동을 하는 공장 근로자, 마트 계산원, 물류·배달 종사자 등은 상당 부분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이다. 반면 인간의 높은 숙련과 감각을 필요로 하는 ‘고숙련 전문노동’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가령 첨단기술 분야는 걱정이 없다. 사물인터넷(IoT) 제품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모바일 등 신산업에서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술직과 전문가들은 일자리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직종으로 꼽히고 있다.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저숙련 노동자와 고숙련 노동자, 단순생산 노동자와 고급기술 노동자의 운명이 엇갈리는 ‘일자리의 양극화’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점에서 볼 때 만60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게 4차 산업혁명은 명백한 ‘디스토피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니어 일자리 대부분이 저숙련 노동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사실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퇴직 후 재취업한 장년층’의 3분의 2가 단순노무직 혹은 판매·서비스직에 종사, 관리직이나 전문직에 재취업한 장년층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본지는 지난달 27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7 60+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에서 한국 시니어들의 ‘표준 직업’을 확인한 바 있다. 해당 박람회에 채용 목적으로 참석한 100여 개 기업의 총 구인인원은 1만2000명, 그 중 40% 가량이 택배 및 배달업 분야에서 구인을 하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 시니어 구직자들이 그나마 쉽게 구할 수 있는 ‘표준 직업’이 바로 ‘택배원’인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택배원은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발전으로 대체 확률이 가장 높은 직업 순으로 ‘환경미화원’과 ‘재활용품수거원’, ‘세탁 관련 기계조작원’에 이어 상위 10위권에 들고 있다. 우리나라 시니어들의 주요 재취업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 때 가장 먼저 타깃이 되는 일자리들인 것이다. 직업수명 늘고 있는 시니어들, 4차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 절실 인간의 평균 수명 빠른 속도로 증가, 적적한 대책 없으면 ‘대재앙’ 물론 이는 비단 시니어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직업 및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도화되고 있는 산업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도 힘든 고령의 시니어들이 첨단기술 산업에 뿌리를 두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앞으로의 직업 변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 누구보다 취약한 것이 바로 시니어들인 것이다. 정부는 현재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 각종 시니어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니어들이 4차 산업 시대의 고용 시장에서 어떤 직업적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무후무한 실정이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 빠른 수명 증가’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시장의 판도 변화’가 동시에 다가온 시대에 직면해 있다. 4차 산업시대에도 시니어들이 일할 수 있는 적합 일자리 개발은 물론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교육 및 훈련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다면 ‘대재앙’이 닥쳐올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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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불공정거래 조장하는 공정위의 ‘정보비공개’ 관행
-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2017년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에 구체적 위반 사항은 비공개해 위반사항 빼는 '정보 공개의 불공정'은 공정위 관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의 가장 큰 오명은 ‘불공정거래위원회’이다. 공정거래를 위해 불공정거래 및 독점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공정위가 오히려 불공정거래를 방관하고 있다는 의미다. ‘재벌 저격수’라 불리는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달 취임하면서 공정위의 쇄신을 기대하고 있으나, 28일 공정위가 공개한 ‘2017년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을 보고는 그 기대가 한 풀 꺽이는 느낌이다. 공정위는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벌점을 4점 초과하는 사업자를 공개했다. 상습 법위반 사업자는 ▲한화에스앤씨㈜ ▲㈜동일 ▲에스피피조선㈜ ▲현대비에스앤씨㈜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자)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 11곳이다. 공정위는 11개 사업자의 사업자명, 대표자 이름, 업종, 하도급법 위반횟수와 누산벌점, 기업규모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정작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개별 사업자명을 토대로 하도급법 위반사항을 찾아보았다. 11개 사업자 중 한화에스앤씨㈜, 현대비에스앤씨㈜, 세영종합건설, (주)아이엠티의 위반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나머지 7개 사업자 중 (주)동일과 에스피피는 2017년도 상습 법 위반 사업자 선정 기준인 직전년도부터 3년 이내보다 앞선 각각 2012년과 2013년에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공개됐다. 5개 사업자만이 선정 기준 기간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됐다. 11개 사업자가 ‘2017년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위반 사항 공개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차별을 받은 셈이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와 대변인실에 문의해봤지만 명확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명단이 공개된 28일 공정위에 “하도급법 상습 법 위반 사업자의 위반 사항은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공개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위반사항 공개 여부에 대한 차이를 물어보니 “오늘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기사를 출고하는 3일 오후에도 계속해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에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닿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상습 법위반사항 공개해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유도 효과 커져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일삼는 사업자를 공개하면서 일부 사업자의 위반 사항만 공개했다. 공정위의 ‘불공정한 정보 공개’이다. 해당 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상습 법 위반 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맺을 수급 사업자에게는 더더욱 불공정한 정보공개이다. 차후의 거래에서도 어떤 사안을 주의해야할지에 대한 정보 없이 ‘불안’만 가중시키는 꼴이다. 상습 법 위반 사업자의 하도급 거래 불공정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를 더 명확히 공표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공정한 거래를 이끌고,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정보 공개에서부터 동일한 잣대로 더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하는 공정위의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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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4차산업혁명시대, 당신의 직업은 추상적입니까
-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전문가 2명 이상이 3개월 이상 걸리던 데이터 모델링 작업을 비전문가가 두 시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21일 삼성SDS는 AI분석 플랫폼 ‘Brightics AI(브라이틱스 AI)’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최적의 알고리즘을 찾기 위한 ‘데이터분석 모델링’ 작업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전문가의 도움없이도 플랫폼 이용자가 클릭 한 번이면 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의 쌀이 빅데이터라는 것이다. AI의 학습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을 위해서라도 데이터 분류는 중요하다. 수많은 데이터를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고 나누며 이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걸 딥러닝이라고 한다. 좋은 데이터을 넣고 최적의 알고리즘을 찾아야 올바른 학습이 이뤄지고 명확한 결과로 이어진다.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분석 전문가는 유망직업으로 꼽혔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란 데이터 분석 기획,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분석 결과 시각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영 및 마케팅 등의 전략요인을 찾는 업무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브라이틱스 AI’의 간편한 데이터분석 모델링 작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유망직업인 데이터분석 전문가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모델링 작업조차 사람이 아닌 AI가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유망직업의 직무까지도 AI가 대체한 데에는 업무 추상화 전략을 피해가서일까. 빅데이터 전문가인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이 한 강연에서 했던 업무 추상화 주장이 떠올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을 ‘추상화’시켜야 한다. 명확하게 떨어지는 업무는 AI로 대체가 쉽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거나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업무가 대체 가능성이 낮다. 저 또한 빅데이터 전문가를 ‘사람의 마음을 캐는 전문가’라고 추상화시켰다.” 데이터분석 전문가의 일부 업무긴 하지만 유망직업의 직무까지도 AI가 대체해버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전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망한 직업도 피해갈 수 없는 전략인 셈이다. 유망직업의 직무까지도 AI에 빼앗기는 시대, 직업과 직무에 대한 추상화 고민이 꼭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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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먼지 대란 시대의 씁쓸 짭짤한 창업 아이템
-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미세먼지를 걱정하던 뉴스는 5월부터 감쪽같이 사라졌다. 아직은 예전과 같은 청명한 하늘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에 만족해한다. 마스크를 쓴 사람도 눈에 띄게 사라졌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에도 나타났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반도에서 중국방향으로 부는 남동풍 덕분이다. 미세먼지의 숨바꼭질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나라는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낙인 찍힌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6-8월까지 중단되며 충남지역 서천 화력 1· 2호기는 영구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파란 하늘을 보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며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감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중국의 미세먼지는 더욱 심각하다. 중국 베이징은 세계에서 최악의 대기 환경으로 손꼽힌다. 악명 높은 중국의 미세먼지ㆍ스모그 현상은 중국 사람들에게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선사하기도 했다. 중국 미세먼지 해소 음료 ‘金银花露(금은화로)’ 선풍적 인기 ‘金银花露(금은화로)’ 중국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떠오르는 음료 중 하나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금은화로’는 기관지에 좋은 음료로 단맛으로 인해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금은화’를 원료로 만들어 금은화가 갖고 있는 장점을 음료 안에 포함시킨 건강기능식품 음료다. 금은화는 요즘 같은 초여름에 개화한다. 흰색으로 피었다가 수정이 되고나면 서서히 노란색으로 변하고 점차 시들어 떨어지는 꽃을 보고 사람들은 흰 꽃과 노란 꽃이 섞여 피어난 것으로 착각 금은화(金銀花)라고 불렀다. 금은화는 꿀이 많아 달달하며 잎과 줄기에는 강한 항균작용과 독을 풀고 열을 내리는 작용이 있어 유행성 감기, 독감 등에 효능이 뛰어나다. 또한 면역력을 높여 질병에 잘 걸리지 않게 한다. 천연항생제역할을 해 염증제거에 효과에 좋으며 특히 목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에 좋은 금은화가 함유된 ‘금은화로’ 음료는 중국판 지식인에 따르면 금은화로는 후베이에서 가장 유명하고 십 년 동안 가장 많이 마신 제품이다. 생산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중국에서는 미세먼지에 좋은 음료인 금은화로에 대한 인기가 높다. ‘도전과 응전’, 미세먼지 해소 음료는 새로운 창업 시장 아이템? 본지는 동료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금은화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기자는 최근 병원 탐방 일정이 있어 중국 베이징에 출장을 다녀왔다. 그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그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미세먼지와 스모그로 인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답답함을 느꼈다”면서 “중국 일정 내내 목이 칼칼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중국에 있던 다른 동료가 그를 약국에 데려가 ‘금은화로’를 추천했다. 해당 기자는 “약국에서 ‘금은화로’라는 음료수를 사 마셨는데,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하면 목캔디와 게토레이를 섞은 음료수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덧붙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도 더 이상 봄철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상품이 있나 물으시면서 그런 창업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인이 겪는 미세먼지 대란은 상당 부분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미세먼지 발생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부, 지자체, 전문가는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평균 40%, 서울시는 55%, 민간 전문가들은 40∼70%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도전과 응전’의 법칙은 창업시장에도 적용된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란은 도전이고 창업을 꿈꾸는 청년 입장에서 미세먼지 해소 음료는 일종의 응전이 되는 것이다. 미세먼지를 공략한 음료 시장은 하나의 창업 아이템으로 승부할 수 있는 분야다. 현재 한국에는 대표적 미세먼지 해소 음료가 없다. 특히,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한국 대기를 괴롭힐 것을 고려하면 미세먼지 해소 음료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 가히 씁쓸 짭짤한 창업 아이템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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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공시족의 고통’에 대한 인사처와 행자부의 ‘온도차’
- 본지의 공무원 채용 기간 단축 민원에 상이한 반응인사처 "수험생 배려해 기간 단축 지속적 노력"행자부 "한정된 인력으로 물리적 시간 불가피"(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노량진 일대는 지금 긴장감과 기대감이 공존한다. 지방직·서울시 공무원 필기시험이 약 2주 뒤인 코앞으로 다가옴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일 올해 공무원 추가 채용 계획을 확정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합격 못하면 끝이다’하는 공시족들의 절박함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듯하다.경찰관과 소방관 등 특수직 공무원은 국회 상황을 감안해 빠르면 7월에 채용 공고를 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인사처는 국가직 7급 공채의 경우 당초 예정된 8월 필기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4월에 이미 필기시험을 치른 9급의 경우 오는 10월에 추가로 필기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각각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있지만, '공무원 채용과정의 장기화'가 지속된다면 이로 인한 부작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7·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25만 공시족들이 경제활동을 할 경우 거둘수 있는 생산효과는 15조 4441억원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채용과정을 단축시켜준다면 사회경제적 낭비는 대폭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한 것은 공시족 청년들이 합격여부를 알 지 못한 채 초조하게 인생을 소비하는 기간이 단축된다는 점이다. 본보는 공무원과 대기업의 채용과정 소요 기간을 비교 취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독] 공무원 채용과정 최장 8개월, 대기업의 3.4배 소요'의 제하의 기사를 지난 5월 25일 보도했다. 이 기사는 주요 포털 및 SNS상에서 10만건 가까운 클릭 수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편집국 회의를 통해 7,9급 공무원 시험기간의 단축이 사회적으로 절박한 과제라는 점을 확인하고 일과성 보도에 그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기자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5월 26일 "우리나라 공시족들이 처한 상황에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기사 링크를 첨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국가직 공무원 공개채용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바로 당일 긍정적인 내용을 담아 즉각 답변해주었다. 인사혁신처 김두한 사무관은 “30만명 이상 응시하는 시험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운 점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업무 개선 등 계속해서 합격자 발표까지의 기간을 단축해오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사무관은"수험생의 입장을 배려하고, 채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험기간 단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태도가 달랐다. 지방직공무원 채용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도 4일 뒤인 지난달 30일 답변을 보내왔다. 행정자치부 역시 기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공시생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동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문제해결 의지에 있어서는 인사혁신처와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다.행정자치부 소속 배현아 사무관은 “7급 공채시험일에 일반직, 연구·지도직, 기술계 고졸자 경쟁채용이 다양하게 실시돼 자체출제 과목이 수 십개에 달하므로 인력과 출제소요기간이 그에 비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시험의 성격에 따라 필기시험 장소 등 공고도 일정기간 게시해야 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 지원 준비, 정답이의제기 기간 부여 등 물리적 시간 소요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이어 "응시요건 검증기간의 단축 등을 통한 시험일정 단축은 검토 중이나 선결조건이 있어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계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각 시·도별 시험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인력으로는 얼마간의 시간 소요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 채용 단축을 위해 공무원을 더 뽑는 것도 모순이다. 더군다나 공무원 시험은 ‘공정함’을 지켜야하는 만큼 수험생의 합격과 불합격의 이유 역시 명확해야 한다.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2017년 하반기 1만 2000명의 7·9급 공무원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면 채용 기간을 단 한 달이라도 줄여 사회적·경제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순리이다. 일자리 위원회 '일자리 신문고' 지난 4일 신설… 정책 제안에 신속한 대응 예정 뉴스투데이, '일자리 신문고'에 추가 제안하는 등 공무원 시험기간 단축 위한 노력 지속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문제로 인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일자리 신문고’를 신설해 지난 4일부터 운영 중이다. 일자리 신문고에는 '7일 이내 처리절차 또는 결과를 회신 받게 된다'고 안내되어있다. '민원처리 기간이 보통 7일 또는 14일'이라고 명시돼있는 국민신문고와의 차이점이다. 일자리 관련 정책제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고, 고충 민원은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의 온도차를 확인한 뉴스투데이는 청와대에서 새롭게 만든 ‘일자리 신문고’에 다시 문제제기할 예정이다. 일과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청년층 사회적 비용 낭비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속취재해 보도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움직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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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LPG차’ 규제 풀고 ‘디젤차’ 없어져?
- (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유차 폐지공약의 적합성 재검토 필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자동차산업의 변화가 관심사이다.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나 택시 영업용으로 구입할 수 있던 LPG차 규제는 완화되고, ‘디젤(경유) 승용차 규제’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기자가 1일 직접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자동차 판매원을 접촉해보니 그 반응은 덤덤했다. 왜 그럴까? 문재인 대통령의 자동차 관련 공약은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 전면 중단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의무 비율 70% 상향 ▲친환경 자동차 밸리 조성 ▲전기렌터카 보조금·법인세 감면 ▲친환경 전기오토바이 보급·확산 ▲중고차시장 활성화 및 세금 부담완화 등이다. 여기서 논란이 된 것이 바로 첫 번째 공약인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 전면 중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디젤차 규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 왔다. 정부가 미세먼지 일으키는 주범으로 불리고 있는 디젤 승용차를 대신해 LPG 승용차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실행에 옮긴다면 현대기아차등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은 생산설비를 재정비해야할 판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어차피 실현되지 않을 공약이라고 보는 분위기이다. 솔직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않다. LPG 디젤차 보다 이산화 배출량 높아…미세먼지 주범은 경유차가 아니라 중국 현명한 정부라면 모든 공약 실천할 필요 없어 디젤차가 대기오염 주범이라는 가정에 대한 반박도 거세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LPG는 디젤차보다 연비가 30%정도 낮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0%정도 더 많다”며“LPG가 미세먼지가 안 나오면 모를까 휘발유만큼 미세먼지가 나오는데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산화탄소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유 업계는 “미세먼지 주범은 경유차가 아니라 중국 등 해외 요인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원인 파악을 면밀하게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PG업계조차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 대책은 모든 디젤승용차의 퇴출이 아니라 노후된 디젤차의 퇴출”이라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부정적인 쪽이 많았다. 과거 정부가 ‘클린디젤’을 적극 강조했기 때문이다. 소비자 A씨는 “과거 정부에서 디젤 차량을 ‘클린디젤’이라며 연비가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며 친환경차의 범주에 디젤차를 포함하고 생산 확대와 판매를 장려하더니, 10년도 안 돼 미세먼지 주범으로 퇴출차량에 넣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B씨는 “디젤 차량이 좋다고 하도 선전해서 작년에 디젤차를 구매했는데, 경유의 가격도 올린다고 하고 앞으로 디젤 차량의 규제가 예고된다는데 화가 난다”고 말했다. 2009년 환경부는 배출저감장치를 단 경유차에 ‘클린디젤’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친환경차량의 범주에 포함시켜 판매를 장려했다. 2010년 국내 내수시장에서 20%를 밑돌던 디젤차의 비중은 지난해 47.9%를 기록해 휘발유차(41%)를 넘어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실히 원인을 면밀히 분석 한 뒤 미세먼지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클린디젤’을 적극 강조하다 돌연 경유차를 미세먼지 주범이라며 퇴출시킨다는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국민 반응이 시큰둥한 이유로 보인다. 대선공약이 모두 실천될 필요는 없다. 급박한 선거전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수립한 공약이라면 수정하거나 포기하는게 현명한 정부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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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딜레마에 빠진 은행권
- 지난해 은행권 신입직원 채용 규모 절반으로 줄인 은행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압력 느껴 은행, 디지털금융화로 인한 IT인력 채용 규모는 ‘찻잔 속 태풍’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은행권이 딜레마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직속 기구인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며 고용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지난해부터 박차를 가해온 점포 및 인력 감축을 올해에도 지속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먼저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해선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다. 지난 2007년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남은 비정규직은 대다수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비정규직 부문에선 은행이 정부 정책 기조에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신규 채용’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보다는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털어놨다. 기존 인력도 줄여야 하는 판국에 신규 채용은 늘려야 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IBK기업·KB국민·KEB하나·신한·우리은행 등 5개 은행의 신입직원(일반직군 기준) 채용 규모는 1030명으로 2015년 1915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은행권은 2015년 정부의 고용 확대 주문에 화답하기 위해 채용을 늘렸으나 이는 일시적이었다. 대부분 은행은 2014년에 비해 지난해 채용을 줄였다. 이는 금융의 디지털화 속에서 비대면채널을 강화한 결과이다. 대부분 서비스가 비대면인 인터넷전문은행까지 등장하면서 시중은행의 인력확충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저금리는 기존 시중은행의 이자 수익 구조를 위협하고 있다. 비이자 이익의 수익구조 모델의 다각화도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인력, 점포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물론 은행도 새로운 대책을 강구 중이다. 신한은행 위성호 행장은 취임식 직후 상반기 채용시즌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이목을 끌었다. 위 행장은 “은행권이 디지털, 글로벌화 되어가면서 기존에 공채방식이 현 흐름과 맞는지 생각해보고 있다”면서 “경영진들과 논의를 해보겠지만, 변화를 시도해볼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내 인력감축은 점포를 줄이고 창구직원을 줄이지만 반대로 비대면 채널 강화가 IT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관측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견줄 때 늘어나는 IT 분야 고용 증가는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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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행보 속, 靑 시스템 미비
- 文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발 빠른 일처리와 적극 소통 의지 보여 청와대 시스템 구축은 미비…춘추관은 신규매체 출입 일시 중단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민생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해 온 문 대통령은 첫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것에 이어 첫 공식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그 원인 중의 하나인 노후 화력발전소 8기의 셧다운을 지시하기도 했다. 발빠르게 민심에 부응하는 문 대통령의 결정에 다수 국민들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불통’의 난(難)을 겪었던 이전 정부와 달리 국민소통을 강조하며 언론과의 적극적인 대화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홍보수석의 명칭을 ‘국민소통수석’으로 바꾸고 청와대의 말만 일방적으로 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소통행보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와대 내부 시스템은 제대로 꾸려지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원활한 소통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청와대 기자출입과 브리핑 등을 담당하는 춘추관은 소통의 실무창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실무팀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춘추관은 현재 신규 언론매체 출입 등록을 올스톱한 상태다. 청와대는 그동안 출입기자 등록 제도를 통해 취재를 원하는 기자 누구나 사전 등록을 할 시 취재를 허용해왔다. 출입 등록은 간단한 서류 절차를 거쳐 2~3주 이내 완료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춘추관은 신규매체 출입 등록은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있던 출입기자 명단을 정리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실정이라는 것이다.춘추관 관계자는 “기존 매체의 추가 등록 외에 신규 등록은 어렵다”고 말하며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언론 매체는) 등록 절차가 2개월가량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기존 출입 매체가 아닌 언론매체는 최장 두 달 동안 등록 자체가 힘들어 취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매체로서는 난감한 일이고 춘추관 입장에서도 문 대통령의 ‘소통 행보’를 적극적으로 보좌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물론 그 사정은 이해가 간다. 유례없는 ‘장미대선’으로 인해 인수위원회라는 준비기간 없이 대선승리 직후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 너무 바쁜 상황으로 실무팀이 제대로 꾸려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첫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임종석 신임비서실장의 임명을 직접 발표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그동안에는 비서실장이나 대변인을 통해 인선 발표를 하는 것이 청와대의 관례였던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앞으로도 중요한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 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해 여야 의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춘추관의 실무진들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소통 행보를 뒤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인수위 기간이 없어도 문 대통령의 소통 능력은 역대정권을 족탈불급의 수준으로 뛰어넘는데, 춘추관의 실무진들의 업무역량은 아쉽게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춘추관은 이와 관련해 당분간 출입 등록이 어려운 대신 급한 대로 기자들의 ‘임의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임시적인 출입 허용이기 때문에 이 방침이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는게 춘추관 측 입장이다. 청와대의 모든 시스템들이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효과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조속히 완비되길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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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문재인의 ‘법인세’ 인상과 제약업계의 고민
- 법인세 인상하면 주요 25개 제약사 3000억원 조세 부담 예상 바이오 산업 육성 위한 연구개발 위축등 부작용 최소화가 관건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한국 제약업계는 다국적 제약사만큼의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제약사들의 투자 및 연구 개발(R&D)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제약시장 규모는 약 1000조 원에 육박하지만 우리나라 제약 시장은 약 15조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교했을 때 영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약개발, R&D 등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할 기업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여겨진다. 통상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하나 만들려면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며 1조 가까운 연구개발비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우리나라 제약사의 경우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성공률은 더더욱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연매출 1조를 달성하는 제약사는 아직까지 3곳(유한양행, 녹십자, 광동제약)뿐이며 그중 한 곳(광동제약)은 그마저도 ‘물장사’로 인해 달성한 매출이다. 세계 1위 규모의 노바티스 (59조)와 비교하면 자본력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실제로 합성 신약의 임상부터 허가까지 성공확률은 6.2%. 바이오신약은 11.5%밖에 되지 않는다. 전 임상부터 시판까지 어마어마한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기업의 순리인 ‘이익’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다.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이 당선되면서 투자 기피가 심화될 우려도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법인세 인상방침’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및 복지공약을 내세우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매년 6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걷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세안 6조 원 중 5조 원 이상은 기업들로부터 추가로 걷는 금액이 될 것이다.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의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리고, 1000억 원 이상 기업은 최저한세율을 기존 17%에서 19%에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 세율을 최대 25%까지 올릴 경우 상위 25개 제약사가 내야하는 법인세는 3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인세 인상은 기업 실적이 좋을수록 법인세가 늘어나 국가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제약사에게는 독으로 작용될 위험이 있다. R&D투자와 고용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상위 25개 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을 집계한 결과 총 25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억 원이 줄었지만 2년 전 2327억 원에 비해서는 259억 원이 증가했다. 녹십자의 경우 지난해 2015년 대비 136억 원이 증가한 419억 원을 법인세로 납부해 국내 제약사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냈다. 2016년 녹십자 R&D 비용은 1170억 원으로 R&D 투자의 약 35%에 가까운 비용이 법인세로 나간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복지 확충을 위한 법인세 인상과 그로 인해 ‘미래먹거리’로 불리는 제약, 바이오산업의 신약 개발 및 R&D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나노, 생명과학 등 혁신 신기술, 신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핵심으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부분은 따로 항목을 만들어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적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 마련하는 것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중장기 종합 계획 설정 그리고 국내기발 신약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보험약가 결정구조 개선 및 산·약·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등의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 신약 개발 및 R&D 투자를 지속하는 제약사들 입장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법인세 인상과 정부 지원 확대 등 일장일단을 갖고 있다. 새 정부가 법인세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나가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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