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최근 빅테크가 금융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순기능 못지않게 금융리스크 증가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빅테크는 진입과 건전성, 영업행위 등 주요 규제 측면에서 금융회사보다 낮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규제 격차 확대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규제 격차로 인한 금융리스크 분석'에 따르면, 빅테크와 금융회사간 규제 격차 확대로 인해 금융산업 내 평판위험과 집중위험, 건전성 위험, 시스템 리스크 확대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빅테크(BigTech)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및 플랫폼 혁신에 기반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ICT 회사를 뜻한다. 빅테크 회사로는 미국의 구글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중국의 알리바바 등이 존재한다. 국내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빅테크 회사로 분류된다. 최근 국내외 추이는 주요 빅테크들이 금융 분야까지 업무 범위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구글과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들은 수년전부터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내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빅테크가 계열회사 등을 통해 지급결제와 송금, 예적금수신, 대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내 빅테크들은 지급결제와 은행 부문에서 단기간에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는 등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고, 금융투자산업과 보험업 등으로의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ICT 혁신 기술에 토대를 둔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금융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빅테크의 독점력 확대에 따른 약탈적 가격 정책과 수직적 통합 전략이 금융리스크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BIS(국제결제은행)과 FSB(금융안정위원회) 등을 비롯한 국제 금융감독기구들도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집중위험과 시스템 리스크 확대 개연성 등에 따른 각종 금융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 진입 규제 격차에 따른 금융리스크 증가 위험성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ICT 회사들이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기존의 금융회사보다 낮은 수준의 진입 규제를 적용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전법)을 제정해 온라인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은행업 진출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시중은행(1000억원)의 1/4 수준인 250억원으로 낮추도록 한 바 있다. 또,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를 34%(시중은행은 4%)까지 허용하는 등 진입 규제에 혜택을 부여했다. 이외에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업법과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등의 적용을 면제했다. 이에 따라, 금융업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고도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진입 규제의 격차가 커지면 금융산업내 집중 위험과 평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빅테크들은 자체 또는 계열회사가 보유한 다수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고객의 니즈(욕구)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2021년 9월말 기준 국내 빅테크를 대표하는 카카오뱅크의 고객수는 17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고객 수를 뛰어넘는 수치다. 이처럼 빅테크의 지배력이 커지면 금융산업내 집중위험이 커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빅테크의 사업 초기에 낮은 가격 정책을 통해 시장 지배력이 커진 상황에서 급격하게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수신 금리를 낮추면 금융소비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커지는 등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향후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규율 방향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규제 격차 확대로 금융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안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규제 격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빅테크가 금융업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충실히 적용해야 한다. 다만 ICT 기술혁신으로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어, 금융업과 금융서비스의 업무 정의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빅테크에 대한 금융감독 방법을 사후적 금융감독 방식에서 사전적 금융감독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대해 이효섭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규제 격차를 줄이는 과정에서 금융혁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핀테크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며 "소규모 핀테크 회사들이 혁신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위험 비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해 창업가들의 혁신을 유도하고, 스몰-라이센스 제도를 통해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유인부합적 규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KB손해보험의 자회사인 KB헬스케어는 2일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헬스케어와 웰니스(wellness)에 이르는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들과 연합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전략적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KB헬스케어는 KB손해보험의 자회사로 설립돼 플랫폼 구축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 공급자들과 소비자가 자유롭게 만나 공정하게 거래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으로 출범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개인 고객에게는 고객이 필요한 모든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제휴사들과 협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KB헬스케어는 맞춤형 영양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알고케어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공동 사업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최낙천 KB헬스케어 대표는 "헬스케어 시장의 유력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 및 데이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KB헬스케어는 고객에게 가치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휴사들과의 전략적인 연합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대구은행과 2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미래 유망 뉴딜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보와 대구은행이 뉴딜 선도기업 등을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유망 뉴딜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구은행은 신보에 5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는 뉴딜기업 등에 10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협약보증은 보증비율(최대 100%)과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해 뉴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는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의 미래 유망 뉴딜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균형 뉴딜의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됐다"며 "신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75% 수준에서 1%로 인상함에 따라,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카드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전채는 8월 기준금리 인상 후 9월 4조7000억원, 10월 3조2000억원대로 감소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추후 금리 인상이 가시화될 경우, 여전채의 발행량은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카드사는 여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채권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특성을 가진다. 현재 카드사의 자금 조달 70% 이상은 회사채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여전채(여신전문금융사채권)를 채권 시장에 팔고 있다. 여전채(여신전문금융사채권)는 신용카드업과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리스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이다. 채권을 주고 이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채권 시장은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채권시장에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국고채 금리도 올라간다. 또 금융채와 카드채도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등락을 같이 한다. 이런 특성을 가진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기준 금리가 인상 기조를 보인다면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채권을 사려는 시점에 향후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예측 되면 그 시점을 미룰 가능성이 높아진다. 카드사 입장에선 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런 시장의 흐름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확언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대다수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금리상승으로 카드사들의 부담은 커졌지만 채권이 안 팔리거나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회사채와 장기 기업어음(CP), ABS(자산담보부증권) 등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발행 금리도 올라간다"며 "이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선 갚아야할 이자(조달금리)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수익성 부문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자율도 올라가게 된다"며 "카드사에 수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경제의 활성화 부분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그 영향으로 예전보다 카드 사용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교보생명은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7차 공판기일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검찰 측의 추가 증거제출과 양측의 서면증거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정황이 담긴 이메일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양측이 주고 받은 이메일 등은 무려 24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ICC 중재 판정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를 가지려고 했으나, 중재판정부에서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한다는 등의 내용이 전부이므로 서면 제출로 갈음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사실 조회 및 자료 제출 등도 요청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청이 없었을뿐더러,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심리를 진행한 것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재판부는 연내 두 번의 추가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8차 공판기일은 오는 9일로 예정됐다. 9차 공판기일은 오는 29일이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한화생명은 1일자로 기존 3부문 6본부의 편제를 5부문 6본부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이번 조직 개편에서 경영혁신위원회를 경영혁신부문으로 변경하고, 부문장으로는 나채범 부사장을 임명했다. 투자사업본부 및 전략투자존부는 통합해 투자부문을 신설하면서 부문장으로 신민식 전무를 선임했다. 경영전략실 소속은 두 명의 외부인사를 영입했다. 경영전략실장에는 AT커니 대표와 PWC 스트래티지앤드 대표를 역임한 금융컨설팅 전문가 하상우 대표를 부사장으로, 경영전략실 담당 임원으로는 금융혁신 등을 담당했던 금융위원회 서기관 출신 이한샘 상무를 영입했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신한카드가 본격화되는 마이데이터 시대에 발맞춰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한카드는 1일 빅데이터와 디지털 역량을 토대로 더 쉽고 더 편안한, 더 새로운 AI 자산관리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 오픈에 맞춰 론칭한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지난 10월 출시한 새 모바일 앱 '신한플레이'를 통해 통합 자산 조회와 일상 속 소비 관리와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신용관리 서비스 및 유용한 투자 정보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AI(인공지능) 기반으로 제공해 개인 자산관리 경험을 모바일 기반의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해 간다는 전략이다. 이는 '라이프앤파이낸스'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동시에 신한카드 미래상의 일환으로 고객의 손 안에서 신한플레이 앱 하나로 토탈 금융 서비스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맞춤형 생활 콘텐츠 및 혜택 모두를 누릴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이외에도 신한카드는 업계 최초로 혁신금융 기반의 투자자문을 개시했다. 마이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전담 본부인 ‘DNA사업추진단’을 신설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최적화 UI·UX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그동안 선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해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분석과 AI 역량을 활용해 고객이 원하는 진정성 있는 금융·라이프 큐레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며 "신한카드가 추구하는 마이데이터의 핵심 가치인 '오너십·연결·확장'을 통해 금융 데이터 생태계가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투데이=뉴스팀] ▲ 한철구씨 별세, 한향동(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주무관)씨 부친상 = 29일 오후 2시 30분,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12월 1일 오전 8시. ☎ 043-269-7211 ▲ 박호순 씨 별세, 황철환(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씨 모친상 = 30일 오전, 부산 삼신전문장례식장 특 202호실, 발인 2일. ☎ 051-323-0044 ▲ 박남순 씨 별세, 김학남(광주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씨 장모상 = 29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남구 송하동 남문장례식장, 발인 12월 1일 낮 12시 ☎ 062-675-5000 ▲ 홍성도 씨 별세, 홍진우(채널A 부산경남취재본부 기자)씨 조부상 = 30일 오전,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208호실, 발인 2일. ☎ 043-279-0144 ▲ 최성엽 로사리아씨 별세, 박종열(한국자금중개 전무이사, 전 한국은행 금융검사실장)씨 모친상 = 29일, 전남 보성 우리장례식장 1층 특실, 발인 12월 2일 오전 8시 30분 ▲ 한정진씨 별세, 윤관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 30일 오전, 인천가천대길병원 장례식장 특실 501호, 발인 12월 2일 오전 6시30분, 장지 부평 승화원-모란공원. ☎ 010-5650-8740 ▲ 최양희씨 별세, 이봉규씨 부인상, 이종성·이종열·이종범(신아일보 스마트미디어부장)씨 모친상 = 30일 오전 7시, 인천 청기와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2월2일 오전 9시, 장지 부평가족공원. ☎ 032-571-1321 ▲ 이상각씨 별세, 최정란·최정아·최중락(MBN 워싱턴특파원)씨 모친상, 전종호(대전 광동한의원 원장)·백창욱(대전 동건운수 대표)씨 장모상, 안태나(서울 세검정초등학교 교사)씨 시모상 = 30일 오전 9시, 대전 성모병원 장례식장 1층 VIP실, 발인 12월3일 오전 8시, 장지 성환공원묘원. ☎ 042-220-9980 ▲ 이승철 씨 별세, 이민상(미래정책개발원장) 씨 부친상, 김승억(한국디지털미디어고 사무국장) 씨 장인상, 이경진(동아일보 기자) 씨 조부상 = 30일, 고려대 안산병원 장례식장 B103호 특실, 발인 2일 오전 8시 30분, 장지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 031-411-4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