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인터뷰] 이인선 “지방분권의 핵심 권한 등 통제받지 않아야”

김덕엽 기자 입력 : 2021.05.08 22:59 ㅣ 수정 : 2021.05.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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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대구시 자치분권협의회장(현 계명대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장)이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헌법을 근거로 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자치와 분권 의식을 토대로 지역별로 특성화된 사업과 정책 시행을 통해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는 권한과 예산의 독립이 없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방소멸이란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낱 물거품이 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8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는 오랫동안 중앙과 지역을 오가며, 학계·정계까지 굵직한 역할 두루 맡아온 일벌레이자 경제전문가인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현 계명대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장)을 만나 지방분권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눴다.

 

Q. “인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이인선입니다. 현재 계명대 교수로,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장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Q. “의장님이 생각하는 자치분권이란”

 

▶ 자치분권이란 표현보다 지방분권이란 표현을 쓰고 싶다. 2002년 대구에서 지방분권운동이 시작된 이후 계속 지방분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왔지만 현 정부에서 자치분권으로 바꿔버렸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이자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로서, 역사마다 그 시대에 주어진 소명과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시대는 획일적인 중앙집권체제로는 대응할 수 없고,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의 창조성과 자율성이 지역의 힘이되고, 나라의 힘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권한을 나누어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으로 나눠진 권한을 가지고 지역을 자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주조직권’ 같이 지방자치에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에 필요한 핵심 권한을 보장받아야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가능할 것이다.

 

Q.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위해서 필요되거나 노력해야 되는 것은?”

 

▶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선 헌법을 통한 근본적인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 현행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을 국회에 귀속시켰고, 헌법 제117조는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지방세도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조직권은 국 하나 신설하는 것 까지 법령에 의해 통제 받도록 되어 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의 힘이 국가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을 보장해야 한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이다.

 

깨어있는 국민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은 권력에 통제받게 됨.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지방분권 국가 지방자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Q. “자치분권의 연장선에서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자치경찰의 논란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은?”

 

▶ 자치경찰의 본래 도입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 논란의 시발점이다. 현 정부는 2018년 11월 자치경찰 도입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며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중앙집중적 경찰력이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경찰이 지역의 치안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하며, 국가경찰과 상호 협력하고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도입 취지를 밝혔다.

 

이에 근거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경찰권력을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다가 2019년 7월 30일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갑자기 일원화 모델로 전환했다. 일원화 모델은 국가경찰의 신분을 유지한 채 경찰 사무만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로 나눠서 자치경찰 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국가경찰의 비대화를 가져옴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 주요 정책이 충분한 여론 수렴과 논의 없이 하루아침에 번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Q.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은?”

 

▶ 우선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보다 당근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로 지방분권을 통해 각 지역의 발전은 각 지역이 책임지도록 제도화 해야함. 이를 통해 현재 잘살고 있는 수도권은 스스로 더 잘살수 있도록 하고, 못사는 지역은 자생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는 독일과 같은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각 지방의 국민1인당 가용 세원을 비슷하게 조정하는 한편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느 정도 바로잡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역에 대한 별도의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

 

세 번째 국가의 보조금을 포괄보조금화 하여 지방정부로 이전된 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보장함으로 지역 스스로의 발전 전략을 세우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거점도시를 기업 하기 좋은 인프라를 가진 도시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 이는 해외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발전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부당함을 느낀 부분이 있다. 경제와 조직 등이 중앙에 집중된 만큼 지역에선 꼼짝도 할 수 없다. 예산은 모든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됨에도 중앙에선 권한을 휘두르며 예산과 조직에 대해 잘 협조하지 않았고, 대선이나 지방선거 후보들이 ‘지방에 권리를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지키지 않았던 것 같다.

 

이는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를 위하여 예산확보와 함께 지방분권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책임이 있는 것이다.

 

결국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넘게 되면서, 인구에 대비하여 국회의원들의 선거구를 조정하는 현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일부 선진국과 같이 지방분권형 개헌과 의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지역민이 바라는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인지?”

 

▶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리더십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저의 리더십은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 보다는 포용하는 소통의 리더십 쪽이었던 것 같다.

 

요즘은 사회도 일방적인 상명하복(上命下服)의 문화보다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 매우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중앙집권적 사고가 강했을 때는 Top-down방식의 명령체계를 통한 리더십이 효과를 발휘 했다면, 민주화가 성숙됨에 따라 점점 Bottom–up 방식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더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포용과 소통의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지역의 지방분권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꼼꼼히 경청한 뒤 잘 엮어서 지방분권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Q.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이후 지역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 지난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선 정치적인 상황부분에 하고싶은 얘기들은 많지만, 총체적으로는 나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 현재는 지역에 열심히 봉사하며,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시간이 조정하여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 각 동네별로 열리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번 총선에선, 어떤 정치적인 상황의 바람으로 당대표를 두 번이나 하고 대선주자였던 분이 지역에 내려왔지만 출구조사에서 자신을 이기게 해 준, 자신을 선택해준 지역민들에게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지역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삶에 스며들 것이다.

 

실제 학교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계명대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의 계명 카리타스(Caritas)는 월급의 1%를 적립하여 봉사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해당 기금은 교수와 학생들이 직접 지역사회와 해외에서도 봉사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계명대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 산하의 정책센터와 지역협력센터에선 지역사회의 정책이나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서포트하고 있는 만큼 학교에서도 지역에서도 봉사를 통해 지역민들과 소통해 나갈 것이다.

 

Q. “앞으로의 행보는?”

 

▶ 오는 7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회의를 앞두는 만큼 지방분권이 왜 필요한지. 그걸 통해 뭐가 나아지는지를 지역주민 스스로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지방분권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대구가 지방분권선도도시의 인프라를 잘 조성한 만큼 전국에서 지금보다 더 대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방분권 선도도시 대구’의 초석을 공고할 것이다.

 

총선 이후 다시 계명대에 복직하여 대구·경북을 지키고 있다. 정치적으로 많이 부족한 자신을 선택해준 ‘수성 을’ 지역민에 거듭 감사하면서, 임제선사의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의 마음으로 처한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것이라는 다짐을 한다.

 

내년이 될지 더 기다려야할지 모르겠지만 지역민들이 유망하는 인물로 거듭하기 위하여 언제나처럼 진심을 다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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