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방전 위기’에 직면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새 정부의 ‘배터리 산업 부활’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내세운 공약이 실행되면 현재 불황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배터리 업계는 최근 산업 구도가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배터리 기업들의 혁신 노력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병행해야 ‘K-배터리’ 반등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 ‘재충전’ 앞세운 이재명 대통령...새 정부 예상 배터리 정책은

 

10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배터리 산업 정책 핵심은 ‘재충전’이다. ‘제2 반도체’로 미래 산업 주도에 앞장설 수 있는 배터리 산업 부활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게 현 정부의 정책 기조다. 

 

이 같은 의지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에 반영돼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배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유망 산업이자 K-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장비”라며 “배터리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터리 산업 관련 정책은 △국내 생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금융 지원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지원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가 꼽힌다. 

 

 

이 가운데 배터리 업계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직접 지원’ 범위 확대다. 배터리를 국가 주력 산업으로 키우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수지만 현행 지원 정책은 기업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정부는 ‘국내생산촉진제’를 도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미국이 자국 내 배터리 생산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 '첨단제조세액공제(AMPC)'와 유사한 모델이다.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배터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 혜택 기준과 범위가 조금 더 유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한국판 IRA’ 법안이 다수 계류된 상황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현행 제도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에만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는 업황 악화로 적자를 낸 기업은 악순환에 빠지는 구조”라며 “중국이 정부 주도로 단기간에 배터리 산업을 일으킨 것처럼 한국도 국가 지원 역량을 발휘할 때가 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와 ‘유망 먹거리’인 ESS 보급 확대 공약도 현재 국내 배터리 업계가 추진 중인 사업 방향성과 맞닿아있다.

 

배터리 업계는 이 대통령 공약이 원안대로 정책화되면 사업 다각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모습이다. 

 

■ 전기차 캐즘·중국 공습에 K-배터리 방전 위기...‘골든타임’ 잡아야 

 

이처럼 국내 배터리 업계가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것은 글로벌 산업 지형이 더 이상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되찾기 어려운 만큼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 산업과 직결된 전기자동차 시장이 오랫동안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에 빠져 있는 가운데 중국 배터리 기업의 영향력 확대에 맞설 여력이 점차 떨어져 가는 데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시장 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순수전기차(EV)·플러그인하이브이드차(PHEV)·하이브리드차(HEV)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 기준으로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이 39.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과 지역 기준으로 중국 넝더스다이(CATL)와 비야디(BYD)의 합산 점유율은 전년동기 대비 5.1%p 늘어난 36.5%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주요 완성차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배터리 탑재를 늘리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SNE리서치는 “유럽 내 중국계 배터리 기업의 공격적인 진출과 현지 생산 투자 확대는 한국 배터리 기업에 새로운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주요 중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과 생산 속도를 앞세워 현지 완성차 고객사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국내 배터리 업계가 중국 기업과 기술적 차별화 및 주도권 확보를 위한 R&D 투자에 전념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산 R&D 투자액은 742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3% 늘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업계는 각 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 동력이 약해지기 전에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도 본격 실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내외 배터리 산업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이 주로 유럽 지역에서 엄청난 규모의 자금으로 생산거점을 늘려가고 있어 이들 기업의 배터리 생산력이 계속 확대되면 한국 기업과의 격차도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배터리 같은 국가 주력 산업의 힘을 키우기 위해 정부 정책도 속도를 내야 하는 중대시점”이라고 강조했다.